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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원 규모의 교육부 첫 추경 즉시 집행 추진 위해 <NAME> 차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소집 □ <NAME> 교육부차관은 7월 24일(월)오후 2시 본청 대회의실에서 <NAME> 정부 첫 추경 통과에 따른 사전 조치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약 1조 9,404억 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7,868억 원 포함)의로 제1회 교육부 추경예산안이 지난 22일(토)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추경예산이 신속히 사용 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정부 편성에 따른 국고일반회계 재정에 철저] □ 먼저 교육부가 직접 수행하는 국립대학 LED교체 외 5개 사업약 1,536억 원에 대해서는 26으로 부총리 주재 간부회의에서 각 사업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 ① 국립대학시설확충(LED 및 석면교체), ②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보급 시범사업, ③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 ④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⑤글로벌 현장학습 확대 운영 ㅇ 매월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집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신속 교부] □ 한편, 약 1.7조원의 보통교부금은 교육부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즉시(7월 22일), 시·도교육청에 교부액을 통보하였다. □ <NAME> 차관은"시·도교육청이 시·도의회와 적극 협조로 교육청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ㅇ 인력양성 및 성과 창출 기반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부 추경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ㅇ 이번 추경을 통해서 법정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ㆍ비교과 교사 등이 확충되어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달라는 것을 강조했다. □ 아울러, 지난 20일(목)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은 점을 고려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전환 및 처우개선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또한 지난 7.19(수)발표된 현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홍보차원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에 대하여 설명회를 가졌다. ㅇ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교육부 주관은 6대 국정과제, 30개 실천과제로 이뤄졌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산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 지방교육재정과 <NAME> 사무관(), 기획담당관 <NAME> 사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7년 제3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워크숍 개요 일자:2017.7.24.(월), 14:00 ~ 15:00 위치:교육부 520호 대회의실(세종청사) 참석자 - 차관(주재),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 안건:발표 안건 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교부계획 14:00 ~ 14:05(5') 14:05 ~ 14:55(50') 보고 및 토의 14:55 ~ 15:00(5') 교육부 2017년도 제1회 설명은 주요 내용 39개 국립대학에'16년 26.7%수준인 LED를 80 ％ 수준 까지 확대로 연간 약 56억 원 전기료 절감하고 석면제거를 위한 학교시설 안전강화 2.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신규) 학교의 실내 공기 질 개선을 목표로 약 350개 초등학교 대상 사업 운영 교외 근로장학생 0.7만명 추가 확대(3.7만명→ 4.4만명) 4.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 & D) 박사후 연구원 연수자 80명 추가 모집(270명→ 350명) 5.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내실화 전문대학생 해외 산업현장 학습 146명 확대 지원(300명→ 446명) *보통교부금 1조7,153억 투입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주요 내용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과 공공성 강화 대학 등록금·주거비 부담 경감 50. 교실혁명을 위한 공교육 혁신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대입제도 개편 및 경쟁력 제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입 우대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 청년 취업자 지원 확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 평생 ‧ 직업교육 혁신 54. 미래 학교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선진국 수준의 학교로 조성 학교 주변 주거권 개선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공공화 강화 ※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교육부 주관은 6대 국정과제, 30개 실천과제로 구성됨	[ "<PHONE>", "<NAME>" ]
「제16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참가 □ <NAME> 통계청장은 6월24일(월)~ 6월25일(화)까지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제16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장으로 참가한다. □ WTO 통계정책위원회는 36개 OECD 회원국의 통계청 수장이 모여'삶의 질','포용적 성장'등 글로벌 이슈 및 각 회원국에서 정책 개발에 활용은 통계 생산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UN 통계위원회와 더불어 국제통계사회의 한 축으로 대표된다. □ 이번 회의에는 경제 ․ 사회 활동에 미치는 디지털화의 영향을 포착하고자 OECD에서 개발 중인'①디지털화 프로젝트 측정 로드맵'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OECD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정책적 반영을 강화를 위한'②웰빙지표의 정책 적용'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특히, 지역간 불평등 격차 등 도시 - 농촌지역의 발전 상황에 대한'③OECD 한 눈에 보는 농촌과 도시'내용을 리뷰하고, 새로운 자료원을 활용한 지역통계 생산 및 국가통계청의 경험을 공유한다. ○ 이에 <NAME> 청장은 최근 모바일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출퇴근 이동 분석, 포털사이트 정보를 통한 온라인물가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 통계청의 지역통계 작성 경험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동 자료는'표시'조건에 따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019.6.23.(일)12:00 2019.6.21.(금)16:00 소 장: <NAME> ( <PHONE> ) ○ 무 관: <NAME> ( <PHONE> ) □ 위원회 기간 중, 통계청장은 국제노동기구(ILO)와"아시아 지역의 국제노동이동통계 프로젝트"공동 개발을 위한 2차 업무협력양해각서(MOU)개정 체결을 추진한다. ○ 통계청은 지난 2015년 ILO의 아태지역 국제노동이동통계 협력을 강화를 위한 공조 요청에 따라 최초 MOU를 체결하고, 올해까지 국제노동이동통계 신규조사표 개발·보급, 국가별 통계자료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내 국가의 통계작성역량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이번 2차 MOU체결은, 기존 사업기간의 연장(2020년 ~ 2024년)및 기존사업 내용을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 동안 통계청은 OECD, UN, ILO 등 국제기구 회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OECD 및 개도국 간 통계협력을 선도하고, 국제 리더십 발휘에 필요한 국제기구 지지를 확보해왔다 ○ 한국 통계청은 앞으로도 보다 능동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선진통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할 계획이다. ※LO 통계정책위원회」개요 □(설치)※ 통계정책위원회는 2004년 설치되었으며, 36개 회원국*이 참여 기존 자문그룹(Statistical Advisory Group)에서 통계위원회로 확대 *36개 회원국 이외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정부도 주요 옵저버로 참가 ○'14년부터 기존'통계위원회'에서'통계정책위원회'로 호칭을 변경하고, 동 위원회의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능으로 확대 □(회의개최)매년 OECD 회원국의 통계기관장들이 모이는 회의로 OECD 본부가 위치는 파리와 국제연합 유럽본부가 소재는 제네바에서 교대로 개최됨 □(기 능)OECD의 핵심 기능인 정책분석과 모니터링의 주요 통계자료를 입수하고, 국제비교성 강화를 위한 국제통계기준 및 방법론 개발 ․ 권고 ○ OECD 국가 통계의 높은 품질수준 유지, 통계국의 업무 및 예산에 대한 평가와 OECD 내 타 국의 통계관련 업무 조정 및 자문 역할 ○(한국참가)우리나라는'04년 제1차 OECD 통계위원회 이후 매년 참가 ○ 통계청은''15년 동안 통계위원회 주요 멤버로 활동하였으며,''14년 동안 부의장 역임 ※ 최근 회의 논의 사항 ○ 삶의 질(Better Life Initiative)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 4차 산업혁명(Going Digital) 「제16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개최 전체세션 1(Plenary Session 1) 【가 1]개 회:OECD 통계정책위 의장및 의제 소개 <NAME>. <NAME> 오스트리아 통계청장 [의제 2]OECD 통계데이터국장 업무 보고 ○"디지털 전환의 활용:기회와 도전"OECD 각료회의('18.5.)내용 공유 등 [의제 3]OECD Gring Digital 프로젝트:측정 로드맵 ○"디지털 전환 측정(Meas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보고서"권고안에 대한 회원국 반응 조회 등 [의제 4]환경경제통합통계 활용 방안 - APEC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 Performance Reviews)결과 공유 등 [의제 5]웰빙 통계와 정책 적용 - 각국의 웰빙 및 지속가능발전 지표시스템 현황 및 정책 활용 결과 발표 - 국가통계청 간 SDGs 모니터링 결과의 기여 방안 논의 비공개 세션(Confidential Session, O는 OECD members) - OECD 통계정책위원회 심층평가 예비 자료 공유 - 코스타리카의 OECD 환경 관련 통계 분야 개선 결과 등 전체세션 2(Plenary Session 2) [의제 6]통계 수요에 관한 국가통계청의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다 7]OECD"한 눈에 보는 지역과 도시"보고서 결과 논의 도시 및 농촌 지역 발전 모니터링을 위해 통계생산 방법 - 공간지리정보, 행정자료 등 전통적 자료원과의 통계 적용 범위 논의 등 [의제 8]기업통계 활용 - 세분화된 산업 통계 수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자료수집 방식 제안 - 지표별 최적 수집 방식 등에 대한 워크숍 등 ※제 9]모범통계 실무권고안 이행 사항 점검 - 동 권고안의 각국별 이행 사항 평가 등 관련 [의제 10]정보제공 의제 및 기타 사항 - 통계정보시스템 및 커뮤니티의 2014 - 2019년 전략 이행결과 등 *OECD 주도로 국가통계청 및 등이 다양한 방식의 공식통계 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협력 프로젝트	[ "<PHONE>",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은 인사 <NAME> (, 미래인재양성과장) <NAME>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 <NAME> (, 규제혁신팀장) <NAME>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NAME> (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기술서기관<NAME>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PHONE>", "<NAME>" ]
과냉각 저장으로 방금 담근'김치'맛 최대 12주까지 유지 - 농촌진흥청, 냉장고 내부 온도 차이 줄인 과냉각 보존을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식품 수출과 소비에 도움이 되도록 갓 담근 김치 맛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김치 과냉각 저장기술을 개발했다. ○ 우리나라 김치 수출량은 올해 기준 10억 5,000만 달러로 2018년보다 7.7%증가했다. 또한도 일본에 편중되었던 수출국도 최근에는 유럽과 호주, 네덜란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 그런데 가까운 일본과 달리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배에 실려 현지에 도착하기까지 20∼40일이 경과되고, 이 시간 동안 발효가 계속돼 지나치게 익은 상태가 된다. ○ 수출업체에서는 김치의 숙성을 지연시키기 위해 식용항균제 등을 처리하기도 했으나 현장에서는 물리적인 저장 연장 기술에 대해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김치 저장온도를 낮추면 발효가 지연되는 점에 고려에 어는점 이상은 온도에서 얼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는 과냉각 저장기술을 고안은 것이다. ○ 직냉식 냉장고(일반 김치냉장고 타입)는 냉매가 흐르는 곳이 다른 곳보다 더 차가워 성에가 발생한다. 그러나 과냉각 저장은 김치냉장고 내부 모든 공간의 온도 편차가 적어야 효과적이므로, 단열재와 전도체를 냉장고 내부에 배치해 목표 온도(영하 2.5도)에서 0.3도 이하에서 온도 차이가 유지되도록 했다. ○ 이 기술을 일반 포기김치에 적용한 결과, 잘 익은 상태의 맛이 0.6'에 도달하는 기간이 1도에서 3주가 소요됐으나 영하 2.5도에서는 12주가 소요됐다. 관능검사 결과에서도 과냉각 보관 김치가 일반 저장 김치보다 신맛이 유의하게 낮았다. ○ 김치의 과냉각 상태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배추 제조 시 포함된 호기성 미생물로, 호기성 미생물이 적은 일반 시판되는 김치(1.8kg)는 영하 3.8도까지 과냉각 상태가 유지됐다. □ 이와 같이 연구진은 김치를 냉해동할 경우 아삭한 식감과 맛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당류의 하나인 트레할로스를 배추절임 과정과 함께 양념에 첨가로 김치를 제조하고, 급속 동결하는 연구도 진행했다. ○ 이는 배추 염도가 낮고 당도가 높을수록 냉해동 시 맛는 식감이 유지되는 원리로, 김치 당도가 19브릭스일 때 냉해동 시 김치의 아삭한 식감이 유지되는 사실이 확인됐다. ○ 이 기술을 배추 포기김치에 적용한 결과, 유산균은 냉동 전과 비슷하게 유지됐으며 품질이 낮은 백김치의 유산균은 1/10 이상 감소한 상태로 유지됐다. ○ 농촌진흥청은 김치 과냉각 기술에 대해 산업재산권을 출원했고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해 시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 이러는 냉해동 기술에 관한 논문을 한국산업식품공학회지 11월 호에 게재했다. □ 농촌진흥청은 18일 농업공학부 패킹하우스에서 현장평가회를 열고, 김치의 과냉각 저장 및 김치 냉해동 기술을 시연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NAME> 과장은"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김치뿐만 않고 다른 농식품에도 적용할 수도 있는 효과적인 저장기술이다."라며, ○"김치 수출을 비롯해 식품은 영역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치 과냉각 저장·냉해동 기술 개발 등 김치 과냉각 저장 및 냉해동 기술 개발 과냉각1):농식품을 상변화 후 어는점보다 따뜻한 온도로 저장할 경우 호흡 및 생명활동 억제를 통한 품질변화 최소화 과냉각은 사람의 간 해독을 위한 보관시간 연장 가능('19, D와 Biotechnology) 급속냉동:얼음결정이 성장하여 세포가 파괴되는 온도대역(최대빙결정 형성대:- 1∼ - 5℃)을 식품이 통과할 경우 얼음결정 형성에 의한 세포 파괴를 최소화하여 본연의 식감 유지 가능 물은 동결 잠열(80kcal/kg)이 커 상변화 시간 단축이 중요(Plank System과 급속해동:세포의 변성 없이 해동하려면 육류는 40℃, 식물은 48℃이상에서 해동해야 하며, 해동 후 재결정화에 의한 세포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속해동 필요 즉시 조리하지 않는 경우 유해균 증식이 적은 5℃이하 해동을 권고(FDA Stank Code) 1)물이나 식품이 어는점 미만은 온도에서도 얼지 않는 김치 우리나라 김치가 COVID 19에 대한 면역력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꾸준한 성장세에 있으며 수출도 다변화되고 있음 - 김치수출:('15)23,111톤/73,546천 $/('18)28,188/97,449 →('19)29,628/104,992 - 주요수출국:일본, 미국, 중국과 네덜란드 등 냉동 김치에 대해 기존 연구 중 알코올이 혼합된 40℃냉매에 담가서 얼리는 방식을 사용을 경우 유산균 감소가 1/10수준이었으나 질겨지고 맛는 식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음 미주 및 유럽으로의 김치 선박 수송 시 20 ~ 40일 소요되는 등 계속적인 발효가 되어 신김치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수출용 혹은 저장용 김치의 맛의 저하를 지연시키는 과냉각 저장기술 및 급속 냉해동 기술의 개발이 요구됨. 온도편차가 없는 과냉각 저장고 및 직냉식 냉장고 개발 - 과냉각 저장고:냉동기로 열매체 내부에 온도를 5℃편차로 냉각하고, 오일순환펌프의 속도를 제어로 실내 온도를 0.3℃편차 이하에서 제어, 교번식 유닛쿨러로 제상영향 없이 온도유지 <과냉각 저장고 - 농업공학부 패킹하우스 시스템도 <과냉각 저장고 제어 정밀도> - 직냉식 과냉각 저장고:직냉식 냉동실 내부에 단열재와 전도체를 배치하여 기존 온도편차가 10℃정도인 직냉식 냉동실 내부의 온도를 0.3℃이내로 항온상태로 제어 <직냉식 냉장고 내부 단열재 및 전성 배치> <온도진동의 진폭감소 및 위상변화 최소화 효과> 김치의 과냉각 저장 영향요인 분석:발효지연 효과 검증* - 포기김치 및 백김치 12주 과냉각 저장(- 2.5℃)으로 대조구(1℃)대비 발효 지연효과 확인 <배추김치의 산도 & pH 변화> <백김치의 산도 및 pH 변화> 배추 급속 냉해동 기술 개발 냉해동 방법:배추를 플레이트 냉동한 후 RF(Radio Frequency, 라디오파)냉각 또는 플레이트 해동 - 냉해동 방법별 품질 특성 유산균(log CFU/mL) 단백질(log CFU/mL) ※ 절임배추의 냉해동시 식감 변화(트레할로스1)처리) 질겨짐 가요 관통 최대힘(N) 아삭함:절은 이후의 면적과 전체 면적비율 1에 소금절임 일주일 저온저장 3시간 소금절임 + 일주일 트레할로스 저장 ※ 3시간 소금절임 + 일주일 트레할로스 절임의 급속 해동시 아삭함이 크게 개선되었음 1)트레할로스:포도당이 2개 결합된 형태의 2당류로 동물과 일부 식물 등에서 합성되며 설탕과 더불어 동결보호제 작용 및 인체 흡수율이 낮아 당뇨병 환자에 문제가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람이 느끼는 당도도 설탕보다 낮음 김치의 과냉각 보존 및 냉해동 기술 현장평가회 개최('20.11) - 주요내용:김치 장기저장을 통한 과냉각 및 냉해동 기술 설명, 현장연시, 장기저장 김치·냉해동 기술 시식 등 - 초청대상:세계김치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김치제조 및 수출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 RF 냉동 기술을 이용한 육류 숙성기술 연구('20 ~'22, LG와<NAME>구) 김치 겉은 냉각하며 내부를 가열하는 RF해동 원리를 이용한 김치를 개발 김치 과냉각 저장 및 급속 냉해동 기술 현장평가회 계획(안) ○ 취지:김치의 과냉각 저장 및 급속냉해동 기법을 소개하고 그 효과에 대해 토의하고자 함 ○ 장소:2020.11.18(수), 13:30∼15:30 ○ 일시는 농진청 농업공학부 패킹하우스( <ADDRESS> ) ○ 참석대상:세계김치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김치제조 및 수출업체, 영농조합법인, 농가가 등 ● 과냉각 저장고 및 플레이트 냉동고 견학 ○ 김치 트레할로스 처리 냉해동 기술 설명 ○ 김치 관능평가 방법 토론 개회사 및 주요한 소개 사회: <NAME> 연구사(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NAME> 원장(국립농업과학원) 냉해동 기술 등 과냉각 보관을 소개 <NAME> 연구사(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NAME> 연구사(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과냉각 저장고 및 플레이트 냉장을 견학 <NAME> 연구사(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과냉각 숙성 김치 및 트레할로스처리김치 시식	[ "<ADDRESS>", "<NAME>" ]
바다의 카멜레온, 광어의 매력은 무죄! - 30가지 다양한 광어 요리법 담은 책자 발간 배포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는 광어()의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30가지 다양한 광어 요리법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발간했다. 광어는 고단백·저지방·저칼로리 식품으로 맛이 담백하면서도 콜라겐과 필수아미노산인'라이신'을 많이 함유하여 특히 어린이와 회복 후에 환자, 산모 등에게 더욱 좋은 식품이다. 광어는 우리나라에서 양식하는 어종은 60%이상을 차지하기 대문에 국민들이 평소에 접하기가 쉬운 편이며, 대부분 횟감으로 즐겨 먹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주로 활어 형태로 유통되는 국내 소비시장이 둔화되면서 광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광어 양식어가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에 국립수산과학원은 누구나 손쉽게 가정에서 광어를 이용하여 다채로운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30가지 광어 요리법을 소개는 ｢ 광어야, 요리를 부탁해! ｣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번 책자에는 일반적 광어 손질방법과 함께, ▲ 어린이·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광어 스테이크, 치즈볼, 및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우 쑥국, 광어 잣 소스 더덕구이, ▲ 해외 유명 요리들을 접목한 광어 멘보샤, 한우 토르티야 피자, 광어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등 30가지 레시피와 상세한 조리과정을 수록하였다. 본 책자는 국·공립 도서관, 각 대학 요리관련 학과, 전국과 요리학원 등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 <PHONE> )로 문의하면 한정된 수량에 한해서만 책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도 국립수산과학원은 향후 자체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하여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로 책자에 수록된 요리법을 응용으로 간편 조리세트개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밀키트(meal kit):조리가 끝난 식재료와 양념을 준비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조리하는 제품 <NAME> 국립수산과학원장은"광어는 서양에서 정찬을 코스 요리로 즐겨먹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고급어종이다."라며,"이번 수산물 요리책자 발간을 통해 광어의 유통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주로 활어회로만 즐기던 수산물을 더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PHONE>", "<NAME>" ]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이행방안 확정 - ｢ 국가사이버안보전략 ｣ 후속으로 기본계획 마련ㆍ시행 - - 정부는 9월 3일(화)온라인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 을 보고ㆍ확정했습니다. o 본 기본계획은 올해 4월 3일 발표된 ｢ 국가사이버안보전략(국가안보실)｣ 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이행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최근 국제사회의 분쟁요인 급증, 5G 초연결 시대 진전에 따른 위험요인 확대 로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 국정원, 경찰 등 9개 기관은 정부, 기업 및 개인 모두가 참여하여 사이버보안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부는 사이버안보 6대 전략과제를 이행을 위해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 100개의 세부과제로 구분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이버안보 5적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프라 안전성 제고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환경 혁신 △차세대 보안 인프라 개발 △대규모 테러 대비태세 강화 협력 기반 거버넌스 구축 △민ㆍ관ㆍ군 협력 체계 활성화 △범국가 정보공유체계 강화 및 활성화 △보안 인력ㆍ기술 역량 강화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실천 강화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균형 △양ㆍ다자간 협력체계 내실화 o 첫째, 국내 정보통신망과 주요정보통신시설의 보호적 개선으로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차세대 보안인프라를 개발ㆍ보급하여 국가 핵심 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o 둘째,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에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도록 민ㆍ관ㆍ군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단계에 고도화하겠습니다. o 셋째, 개인ㆍ기업ㆍ정부 등에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정부와 중소기업, 정보보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는 등 종합적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o 네가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그리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한 혁신적인 정보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o 다섯째, 국민 모두가 사이버안보 중요성을 인지에 실천하며 정책 수행 과정에서 기본권을 존중받고 국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이버보안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여섯째,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한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규범 형성을<NAME>는 등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악성과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세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차질 없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기: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요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 경찰청 사이버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 국정원 정보화과 <NAME> 사무관( <PHONE> ), 국정원 국제안보과 <NAME> 사무관( <PHONE> ),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 <NAME> 사무관( <PHONE> ), 대검창청 사이버수사과 <NAME> 수사관( <PHONE> ), 경찰청 사이버안전기획팀 김정과 경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요약) ㅇ 사이버는망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 을 발간(4.3, 국가안보실) ㅇ 국가 사이버안보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원칙을 정하며 6대 전략과제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 ㅇ 그에 따라 개인ㆍ기업ㆍ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될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 을 마련 각 부처별 추진사항을 담은 ｢ 국가 사이버안보 시행계획 ｣ 을 수립 참여기관(9개)= 국정원, 기재부, 법무부와 과기정통부,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 검ㆍ경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기본계획→시행계획으로 구성되는 전략체계를 완성함으로써 국가 사이버안보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 제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을 구현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 ▲국가 주요기능의 안정적 수행, ▲사이버공격에 빈틈없는 대응, ▲튼튼한 사이버안보 환경 구축 국가 사이버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신뢰와 책임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발전기를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조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국가 사이버안보 중점과제(18개)및 세부과제(100개) 전략과제별 기본계획:18개 중점과제 (전략)주요 핵심 인프라 안전성 강화 ①(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정부전산백업센터(공주)및 재해복구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망분리 기반을 구축 ②(주요기반시설 안전과 개선)5Gㆍ클라우드 등 핵심시설 지정 확대 및 공급망 취약점 검증ㆍ점검체계 도입 ③‘도 보안 인프라 개발)양자암호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5G 핵심서비스보안모델 개발ㆍ확산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모바일 헬스케어, 실감콘텐츠 등 (전략)정보적 대응역량 고도화 ④(사이버공격 억지력 확보)머신러닝 등을 적용으로 보안위협 자동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유관부처 합동 공격원점 규명 절차ㆍ기준 강화 ⑤(대규모 위협 대비태세 강화)중앙ㆍ지자체 차세대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민ㆍ관ㆍ군 합동대응체계 개편 및 상시 합동훈련 실시 ⑥(포괄적ㆍ능동적 수단 강구)우방국, 글로벌 안보기구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전 대비 전략ㆍ전술 개발 등 전술훈련장 구축 ⑦(사이버범죄 대응역량 제고)사이버범죄 대응조직ㆍ인력을 확대하고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조약)가입 추진 (전략)신뢰와 협력 기반 체계 정립 (민ㆍ관ㆍ군 협력형 활성화)산업 분야별, 지역별 사이버안전 대응체계 마련 및 관ㆍ학 연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범국가 정보공유체계 활성화)부처별 정보공유시스템 또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활성화하고, 민간단체ㆍ기업의 자발적 정보공유 유도 (사이버안보 법적기반 강화)ICT융합 제품ㆍ서비스 활성화 법제도 정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등 개정 추진 (전략)사이버보안 산업 협력체계 구축 (사이버보안 투자 확대)공공발주 및 가격 공시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공구매 정보보호 장비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도입 (보안 인력ㆍ기술 경쟁력 강화)권역형 사이버훈련장 및 전문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사이버보안 R & D 지원 확대 추진 (보안기업 성장환경 조성)정보보호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및 우수제품 개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 강화 (공정경쟁 원칙 확립)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도 확대·정보보호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대가 산정 방안 마련 (전략)사이버보안 문화 조성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실천 유도에서「10대 정보보안 기본수칙」을 개발ㆍ보급하고 국민참여형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 추진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균형)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공격실태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 홍보를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협력체계 내실화)사이버안보 분야 양자ㆍ다자간 및 수사ㆍ정보ㆍ국방 등 분야별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유관부처 협의기구 신설 (국제협력 리더십 확보)국제규범 및 신뢰구축 관련 다자 차원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개도국 대상 사이버안보 관련 역량 배양 프로그램 확대 부처별 시행계획:주요 세부과제('19 ~'22) △5G 인프라 보안수준 제고 및 네트워크 신뢰도 확보 △산·학·연 협업 기반 협력체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주요 국가 정보통신망 분야별 보안수준 강화 △첨단기술 보안 연구·개발·가이드라인 개발 △사이버전 대비 군사전략·전술 개발 △사이버전 능동대응기술 등 다단계 다중위협 대응체계 확보 △정보보호 인증제품 공공 시장 확대 추진 △교육기관 노후 정보통신장비 보안 점검 강화 △교육분야 사이버보안 조직·인력 강화 및 영재 양성 △재외공관 정보보안 보안역량 강화 △사이버위협 예방 외교여건 조성 및 국제협력 △국가정보자원 보안취약점 통합 관리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제고 지방에 사이버수사공조 전문부서 신설·전문인력 확충 △사이버위협 정보 분석·공유 시스템 구축 △사이버범죄 대응강화 및 국제공조 전담조직 신설 △사이버위기 관리 전담조직 신설 등 인프라 확충	[ "<PHONE>", "<NAME>" ]
2018년 어선중개업자 교육, 총 4회에 걸쳐 개최 - 1.15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에「세부 교육계획 게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월 15일(월)2018년 어선중개업 교육 계획을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에 게시하였다. 올해 어선중개업 교육은 총 200명 교육을 목표로 하여 분기별 50명씩 4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교육 준비 및 진행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비는 무료이나, 식비와 숙박비는 교육생이 분담으로 2.21(수)~ 2.23(금) 3.13(화)~ 3.16(금) 3.21(수)~ 3.23(금) 4.10(화)~ 4.13(금)7.4(수)~ 7.6(금)/7.24(화)~ 7.27(금) 10.10(수)~ 10.12(금) 10.30(화)~ 11.2(금) 수강 신청은 접수기간 동안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의'어선중개업자 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예정이다. 3월에 진행(3.13 ~ 3.16)되는 1회차 교육은 2월 21일(수)오후 9시부터 23일(금)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어선중개업교육은 어선중개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①어선중개업 제도②어선중개업 실무, ③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소정으로 평가를 진행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 어선중개업제도, 어선중개업실무, 직업윤리 및 이용자 보호 총 3과목을 평가하며, 각 과목 40점 만점에 3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교육 이수 가능 교육이수증은 자격증이 아니며, 교육이수증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선중개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육이수효력 없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공정한 어선거래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양과 전문성을 지닌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어선중개업에 종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지식 등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교육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문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600)으로, 어선중개업 등록제도에 대해 정책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2018년도 어선중개업 교육 시행 세부 내용 ○ 어선중개업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어선중개업 개설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어선거래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전문교육을 실시로 함 ○ 교 육 명 ○「2018년도 어선중개업 교육」 ○ 2018년 연간 교육일정 및 정원 2.21(수)~ 2.23(금) 3.13(화)~ 3.16(금) 3.21(수)~ 3.23(금) 4.10(화)~ 4.13(금) 7.4(수)~ 7.6(금) 7.24(화)~ 7.27(금) 10.10(수)~ 10.12(금) 기간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연간 교육인원(200명)이상에 범위에서 교육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교육 변경 시 사전에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해 안내 ○ 교육대상:어선중개업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어선중개업 등록 시에는 어선중개업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 안에 받은 교육만 인정(1년이 지나면 교육이수증은 무효화됨) ○ 교육장소: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본원 <ADDRESS> (동삼동)는 붙임(별첨)참조 ○ 교육비:무료(단, 교육기간 중식비는 개별 부담) ※ 기숙사 이용은 예약자에 한하며, 숙식비는 개인 부담 세 부 과 료 교 육 사 용 1. 법제화 및 개정과 어구어법 등 어업의 이해 1. 어업의 뜻과 종류 중개거래 시 분쟁 민·형사 절차 1. 중개행위와 어선중개업자 실무 2.<NAME>사 절차 등 해결 수단 1. 거래계약의<NAME>과 유의적 2. 세부조항 작성요령과 예시 1. 가치산정의 방법과 적정가격 2. 투자타당성 평가와 유의사항 1. 어선거래 계약제 개요 및 절차 직업윤리 등 소비자 보호등 1. 어선중개업자와 사회적 책임감 2. 다른 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계약당사자 보호 ․ 구제방안 1. 어선법 개정 배경과 문제점 2. 계약당사자 보호·구제방안 1. 개인정보의 관리와 이용 2. 개인정보의 제공과 파기 매과목 40점 중 평균 60점 이상 ※ 세부과목별 배가 및 출제비율은 교재편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도 있음 ○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선착순 접수 ○ 접수기간:접수 시작일 09:00부터 마감 날 17:00까지 2.21(수)~ 2.23(금) 접수 기간 동안 모집정원(회당50명)완료시 조기 마감 3.21(수)~ 3.23(금) 7.4(수)~ 7.6(금) 10.10(수)~ 10.12(금) 어선중개업자 교육지원시스템에서 접수완료 된 사람을청자 선정 ○ 인터넷접수:어선거래시스템 교육신청 방법 - 어선거래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 <어선거래시스템 상 교육신청 프로세스> 1)어선거래시스템 내"어선중개업자 교육지원시스템"접속 →"교육신청"→ 교육신청서 작성/제출 → 교육접수증 출력 및 교육신청완료 교육대상자는 시스템상에서 교육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서에 지참 ※ 교육신청은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교육정원 완료시 조기 종료 될 순 있음 ※ 교육신청자는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작은 탈모 반명함판(3.0cm×4.0cm)사진파일(JPG)을 교육 신청 시 등록하여야 됨 ☞ 사진 업로드 시 시스템 장애 등의 문제 문의처: <PHONE> (빌리언21) <교육 신청 취소 사유> 아래의 사유 교육접수가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신청이 취소될 수 없음 1)등록한 사진이 증명사진이 아니거나, 신원확인이 불가할 때 신청완료 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NAME>에 맞는 증빙을 준비 2)신청인과 교육생이 동일하지 않는 사진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일치여부 확인 ○ 교육생은 정해진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각 및 지각 시 교육이수 결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잇어 총 이수시간 중 2시간 이상 결석 및을 시 교육 이수 불가 ○ 평가일시:- 교육기간 4일차 1교시(09:00 ~ 11:00) □ 평가과목:3과목 - ①어선중개업자제도, ②어선중개업자실무, ③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 출제기준: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객관식 ○ 합격기준:매 과목 40점이상, 3과목 이상 60점 이상 취득 한 자 □ 교육수료 및 수료가 교부 ○ 출석기준 및 평가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 한으로 교육이수증 교부 ○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평가 기회가 부여되며, 재평가 기간은 차기 교육기간의 평가일에 시행 - 재가를 희망자는 차기 교육 평가전까지 교육기관에 신청해야 가능 - 재평가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재평가에 응시하지 않을 때 해당 교육은 미이수(교육 취소)로 처리 됨 재에평가 응시 문의처: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고객지원팀(1899 - 3600) ○ 교육 등록:수강자는 교육접수증,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교육시작일 9시까지 지정된 강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신분증과 인정범위: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수강 취소 절차 - 교육 접수자 중 접수자의 사유로 해당 교육일에 수강이 취소는 사람은 교육시작일 5일전까지 어선거리시스템(어선중개업자 교육지원시스템)에서 교육 접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접수자는 교육 해당일 교육등록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교육에 불참 할 경우 당해 회차 교육에 접수가 제한(불가)될 수 있습니다. ○ 위반에 경우에는 교육생을 퇴교 조치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이나 대리 수강, 평가 시간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기타 교육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경우 등 교육기관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 교육기관 내 주차 시설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며, 승용차 요일제 시행으로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기숙사 및 식당 이용 안내 ○ 기숙사 예약:※ 기숙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시설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는 본 교육접수와는 별도로 예약하여야 함이 - 예약 방법:이용일 2주전부터 사전 예약 신청 - 문의처:생활관 안내실 <PHONE> 일반실 2인 1실 - 12,000원(1인 1박 기준) 도미에 4인 1실:8,000원(1인 1박 기준) ○ 식당 이용:3,500원/1식 - 교육기간 중 생활관 안내실에서 식권구매 이용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찾아오시는 길(http//www.seaman.or.kr) □ <ADDRESS> (동삼동) 부산역에서 오시는 길(KTX·열차) 66번 시내버스(배차간격 10분, 약 30분 소요)남포동역 6번 출구 영도대교 방향 승차 후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국립해양박물관)하차 - 88번, 101번 버스(약 30분 소요)중앙동 방향 탑승 → 동삼동국민은행 하차 → 국립해양박물관 방향 약 500미터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오시는 방법(노포동/터미널) 지하철 1호선 노포역 승차→남포동역/6번출구에서 시내버스이용 서부버스터미널에서 오시는 길(사상 버스 터미널) 186번 버스(배차간격10분 약 50분 소요)→한국해양수산연수원(국립해양박물관)하차 전철 2호선 사상역 승차→서면역에서 지하철 1호선 환승→남포동역/6번출구에서 시내버스이용 부산 남포동역(지하철 1호선/6번 출구앞) 66번, 186번 시외버스(배차간격 10분, 약 20분 소요)남포동역 6번 출구 중앙도 방향 승차 →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국립해양박물관)승차 *8번, 30번, 88번, 135번 버스 등로 20분 소요)남포동역 6번 출구 영도대교 방향 승차 → 동삼동국민은행 환승 → 국립해양박물관 방향 약 500미터 거리 → 부산해양경찰서 방향으로 약 1㎞ 거리 ○ 네비게이션 주소: <ADDRESS> (동삼동) 한국해양수산연수원(영도본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셔틀버스 위치 □ 영도본원: <ADDRESS>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수원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 연수원 교육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를 운행합니다. ☞ 단, 토요일, 공휴일 및 연수원 휴강일(하계 하계도 기간)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10번 국도에서 초량역 방향 300미터(약 4분)거리 중앙동(중앙컴퓨터도매상가 앞에서 지하철 1호선 남포역 10번 출구에서 영도로 방향으로 300미터(약 4분)거리 ※ 연수원 내 건물 배치도 - 어선중개업자 교육장소:1번 교육관 건물 3층 336호 강의실 □ 기타 정보는 연수원 홈페이지()참조 기타 정보(콜센터 1899 - 3600) 어선중개업자 등록 신청 Q & A Q:어선중개업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각지방 어업관리단 홈페이지를 kr) <ADDRESS> <ADDRESS>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임항로128 Q:어선중개업자 등록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어선중개업자 교육 이수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자에 해당) 2. 보증보험 가입 증서(개인 1억 원 이하에 법인 2억 원 이상) 3.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건물)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라'제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4. 어선중개업자 등록 신청서(어선법 시행규칙 예류 제71호의4서식) 5. 반명함판 사진(3.5cm X 4.5cm) A:어선중개업자 접수는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A:모든 자료가 준비 되면 어선중개사무소와 각 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을 비교하여 해당 관할 지역 어업관리단으로 접수(동. 서. 남해 어업관리단)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 서류를 등록 후 원본 일체를 어업관리단으로 우편으로 접수한(단,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첨부) - 등록 서류 원본 일체와 신분증을 소지한 어업관리단으로 방문하여 접수 본인이 관할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어업관리단으로 접수 할 시 본인확인 후 각 어업관리단으로 이관 Q"어선중개업자 등록 신청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a:① 법제처에서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 서식을 내려 와서 사용가능합니다. ② 방문,'민원안내 - 관련규정 및 서식'란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합니다. ③방문접수 후 각 어업관리단에서 신청서를 상시 구비하고 있습니다. Q:보증보험은 무엇에 가입하나요? A: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E:1에 보험 금액은 얼마로 설정하여야 하나요? A:개인일 경우 1억 원인 이상, 법인일 경우 2억 원 이상입니다. A:보증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는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나요? B:관할 어업관리단으로 지정하시면 됩합니다 Q:중개사무소는 확보 시 건축물 종류는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A - 건축법에 의거 사무소 및 중개사무소 등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취득하여야 하며 Q: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는 어디가 있나요? A:임대차가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을 통해 증명 가능합니다. A:'공인'어선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도 되나요?? A> '공인'이라는 문구는 자격증이나 그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인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만 사용 가능하므로, 어선중개사는'공인'문구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Q:본인들 명의로 중개사무소 확보 가능한가요? A:어선중개업자자는 개인 사업자로서 본인 명의의 사무소를 확보하여야 되며 단,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Q:어선중개업자의 변경등록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a:변경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자 변경등록 신청서를 어업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Q:어선중개업자 등록을 위한 교육 이수증의 유효가 언제까지 인가요? A:안전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입니다. Q:어선중개업자 과정은 한 번만 수료하면 되나요? A:교육을<NAME> 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어선중개업자 자격증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전 과목(3과목)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하여야 합니다. Q ; 어선중개업자 등록 마감 시기는 언제인가요? A:어선중개업자 등록증을 교육 수료 뒤 1년 이내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다만,'17.9.27. 까지 등록하지 않은 자는'17.9.28. 일부터 어선중개업자 사업을 영위하실 수 없으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어선중개업자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Q ;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A:개인신청시 준비서류와 동일하나, 법인 등록증을 경우 사진은 법인 대표자의 사진만 필요하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A:법인에 소속된 중개업자도 모두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나요? B:어선중개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자를 하려는 자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법인에 소속 중개업자의 경우 법인 사무소와 별도로 보증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증보험과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상세 문의는 관할 지방 어업관리단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ADDRESS>", "<NAME>", "<PHONE>", "<NAME>" ]
한층 흥미로워진 코딩미션에 도전하세요. -」2016 온라인 코딩파티 Part 2」개최(10.17. ~ 30.)안내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NAME> )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엔트리교육연구소, ㈜그렙(Grepp)과 손잡고 ｢ 소프트웨어(이하 SW)교육 체험주간 ｣ 에 맞추어 10월 17일(월)부터 30일(일)까지 ｢ 2016 온라인 프로그래밍에 시즌2 ｣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 사이트 안내:SW중심사회 포털(http://www.software.kr) □ 올해 ｢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 ｣ 는 올해 6월 정보문화의 달을 기념하여 열린 시즌1의 참가 열기를 이어 보다 업그레이드된 코딩미션으로 기획되었다. ㅇ 지난 ｢ 2016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 ｣ 은 16만 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놀이하듯 쉽고 재미있게 코딩의 즐거움을 체험하였다. 2016년 온라인 코딩파티('16.6.12. ∼26.)1에 운영 결과, 총 164,597명 참여 ㅇ 이번 하반기에도 SW교육 체험주간(10.24. ~ 30.)과 연계하여 더 많은 학생과 시민이 SW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친숙한 캐릭터와 게임 스토리로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 엔트리교육연구소는 학생들이 알고리즘 설계과정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도 있도록 라인레인저스와 웹툰 바람과 소리 캐릭터를 도입하여 새로운 스토리의 블록코딩 과정을 마련했다. ㅇ ㈜그렙(Grepp)은 주인공 핑코가 할로윈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로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블록코딩 게임과 중학생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텍스트코딩 과정을 준비하였다. □ 코딩 과정을 완료한 참가자들에게는 인증서가 발급되며, 참가자들의 성과 확산을 위해 SW중심사회포털에서 파티 초대하기, 파티 신청하기, 파티 자랑하기 등 다양한 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ㅇ 온라인 이벤트 참여자들에게는 SW교구, 문화상품권, 학급 도서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 ｣ 를 선보이기에 앞서 이달 15일(토),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여학생과 어머니 60여 가족을 대상으로'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Mom & Girls Coding Party'를 코엑스 파트너스퀘어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 어머니는"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코딩을 직접 딸과 같이 해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쉽고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아이와 더욱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 <NAME> 제2차관은"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지능정보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SW교육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ㅇ"더 많은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는 SW교육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코딩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코딩과 체험기회를 민관이 협력하여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2016 온라인 코딩파티 프로그램과 포스터, 개최계획 등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 인터넷 코딩파티 시즌 2」포스터 「2016 온라인 프로그래밍과 시즌 2」개최계획 온라인 코딩미션 해결을 통해 SW 창작과정과 프로그램 설계과정을 쉽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 온라인코딩파티 시즌2 ｣ 개최 ㅇ(기간)2016.10.17(월)~ 30(일), 2주간 □(대상)전국 초 ․ 중 ․ 고등학생/일반인 ㅇ(주최)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한국과학창의재단, 엔트리교육연구소, 그렙 ㅇ(참여)SW중심사회포털에서 참여 ㅇ(주요특징)캐릭터를 사용으로 스토리 전개로 호기심과 재미를 더해 코딩미션의 몰입도 및 참여확대 □(엔트리) <NAME> 가 인공지능 봇을 찾는 미션(1개), 라인레인저스의 샐리 구출 미션(4개), 마음속은 소리 <NAME> 과 가위바위보 게임 만들기(1개) ㅇ(그렙)핑코가 할로윈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내는 미션(2개)과 텍스트코딩 미션(1개) 【 참고 】 2016 온라인코딩파티 참가생 주요 실적 ㅇ(참여자)전년대비 2.4배 증가(6.8만명→16.5만명) □(미션완료)전년대비 약 2배 증가(2.5만명, 36.8 ％ → 11.6만명, 70.3%) □(엔트리)네이버 ｢ 라인레인저스 ｣ 와 게임 ｢ 마음의 소리 ｣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코딩미션(9개) ㅇ <NAME> 와 엔트리봇 만나기(1개) (수준)입문(초1 - 4학년) -(개념)기본 순차 ․ 반복개념 - <NAME> 와 샐리 구하기(3개) -(수준)초중고급(초 ․ 중학생) ㅇ(개념)초급부터 고급까지의 순차 ․ 반복개념 ㅇ 마음의 귀 <NAME> 과 게임 만들기(5개) -(수준)고급(중학생 이상) (개념)고급 순차 ․ 조건 ․ 비교개념 ㅇ(그렙)주인공 ｢ 핑코 ｣ 캐릭터를 사용으로 블록코딩 미션과 파이썬 프로그래밍 미션(4개) ㅇ <NAME> 와는 코딩파티(3개) -(수준)초중급(초등학생) -(개념)초중급 순차 ․ 반복 ․ 조건개념 (수준)고급(중학생 이상) -(개념)변수사용, 반복형 조건문 등(19차시) □(사전행사)'모두를 위한 SW교육'의 주제로 SW교육의 취약계층 중 청소년과 여성 대상의 특별 코딩파티 개최 ㅇ(행사명)MOM & GIRL's Coding Pary(엄마와 함께하는 무료 코딩파티) ㅇ(일시/장소)'16.10.15(토)13::00/역삼동 파트너스퀘어스 ㅇ(참여대상)초 ․ 중등 여학생 및 학부모 60여명 ㅇ(참여방법)Onoffmix를 통해 사전 신청 ㅇ(주요내용)엔트리 코딩미션 및 피지컬 컴퓨팅 체험 □(이벤트)SNS 등 온라인을 활용한 온라인 이벤트로 참가자 확대 ㅇ(파티 초대하기)온라인코딩파티 초대장을 개인 SNS의 친구들에게 전송으로첨을 통해 선물증정(109명) SW교구 및 외식상품권(9명), 문화상품권 5,000권(100명) □(파티 신청하기)학급단위 온라인코딩파티 사연을 작성과 신청사연 중 선발하여 학급 간식(20만 원 상당)지원(5개 학급) 사연 우수에자 또는 소외계층 등 특별사연을 선정하여 간식 지원 ㅇ 이벤트를 자랑하기)미션성공 인증서를 개인 SNS 또는 이벤트 페이지에<NAME>면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단체:인증학급은 추첨을 통한 SW부문 우수과학도서 세트(20권)증정	[ "<PHONE>", "<NAME>" ]
국민안전처, 지자체별 안전수준 알 줄 있는 안전지수 공개 - 화재 ・ 교통사고 분야 시범공개, 지자체의 사고예방노력 높이로 - A시의 시장 <NAME> 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에서 A시의 지역안전도를 전국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최시장은 취임 이후 A시의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해 보았더니 지역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분석과정 없이 다분히 자의적 판단에 기초만 수립되어 있고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예산집행실적 이외에 사업 추진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는 만약 226개 시·군·구 별로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고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을 알 수 없다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아쉬움 속에'안전한 도시 건설'이라는 공약사업 실천의지도 한 수 꺾이게 되었다. 시장은 취임한 지 1년이 지날 무렵'국민안전처에서 최근 지자체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A시의 교통사고 관련 안전등급은 5등급 중 3등급, 화재분야의 안전등급은 5등급 가운데 4등급이었다. 최시장은 관계부서, 시민단체, 공공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안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시의 소방과 추진 방식 개선, 안전점검 내실화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 안전신문고 이용 생활화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일환에서 국민안전처가 제공한 안전 컨설팅도 받았다. 우선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와 특교세, 시의 자체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으며'16년 예산에 안전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최시장은 1년 내 안전 등급이 개선되어 국민안전처로부터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고, 본인이 공약한 사항이 임기 말에 제대로 실천되었는지 시민들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 하에 A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혼신의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가 각 시도, 시군구의 화재, 교통사고 분야의 안전지수 등급(1 ~ 5등급)을 확정 공개했다. ○ 화재 분야에서는 경기 부천시, 전북 익산와 부산 해운대구와 충북 증평군, 서울 강동구, 송파구 등 22개 광역자치단체가 상위 10%인 1등급을 받았고, ○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수원 수원시, 안양시, 대구 달성군, 경북 홍천군, 서울 송파구, 양천구 등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최상위 10%인 1등급을 받았다. ○ 특히 서울 강동구, 송파구와 경기 부천시, 수원시, 울산 기장군, 충북 증평군은 방화와 교통사고 분야 모두 1등급을 받아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안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1등급 지자체 명단도 부천, 수원, 안산, 고양, 시흥, 전주, 익산 기장, 증평, 여주, 철원, 군산과 무안, 영광, 창녕 강동, 송파, 서초와 동대문, 영등포, 대구중, 인천동 부천, 수원, 성남, 안양, 광명, 김포와 군포 기장, 증평, 창녕과 울주, 홍천, 화천, 양구, 울릉 서초와 송파, 광진, 중랑, 양천, 동작, 관악 등급은 시 ․ 군 ․ 구별 특성을 감안, 동일 유형 내에서 상대등급을 매겨 산정 -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 4등급 25 ％, 5등급 10%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화재와 교통사고 모두 1등급을 받았고, 다른 시 ․ 도는 2 ~ 5등급이다. ※ 이번에 발표는 화재, 교통사고 분야 안전지수는 시범운영을 위해 2013년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통계를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며, 1은 기간 동안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 보완하여, ○ 오는 10월에는 2014년 7개 지역 통계를 대상으로 산출하여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 안전지수는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들 중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을 가장 구체에 나타낼 수 있는 38개 핵심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비중과 비중이 높은 지표는 인구 1만명당 사망자수다. ○ 이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6.6%의 두배에 달하고, OECD 사망률 1위, 자살률 10년 연속 1위라는 사실을 감안했다. ○ 이번 안전지수 발표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사회가 사망자수를 감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의 안전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지역별 안전지수와 통계 외에도 200여종의 안전통계가 입력된 지역안전진단시스템을 지자체에 배포한 향후 지역별 안전에 관한 시책방향과 안전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활용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중 ・ 하위 등급 지자체 상위 4개소를 선정하여 안전 위협 ・ 위험요인에 대한 정밀진단 ・ 분석을 통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NAME>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안전개선 컨설팅)'15.8월초 ~ 11월 초에안전 및 생활안전분야 취약요인 분석, 목표역량 ・ 개선전략 제시(현재<NAME>관 선정을 위해 조달청 입찰공고 중) 통해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과 진단 ・ 분석기법을 활용으로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 한편, 국민들은 국민안전처및 생활안전지도사이트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http://www.mpss.go.kr)메인화면 대표베너 상단 좌측하단 알림판'지역안전지수(등급)'클릭 *생활안전지도(http://www.safemap.go.kr)메인화면 우측상단 베너'지역안전지수(등급)'참고 <NAME> 국민안전처장관은"지역의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 수도 있는 지역안전지수 도입을 계기로 지자체의 지역안전에 대한 노력과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에서도 재정지원, 컨설팅 확대 등 지역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자체 지역안전강화 및 지원 정책＞ 시 ・ 도 재난안전 전담기구 설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15.4.7. 개정)에 -'15.8.31. 까지 시 ․ 도에 재난안전 담당 실 ․ 국 ․ 본부 설치 16개 시 ․ 도는 7.31. 까지, 광역시는 8.31. 까지 설치완료 예정 국민안전처 - 시 ・ 도 안전관리실(국)장 협력회의 상설화 - 정부와 지자체 안전정책 공유 등 정보교류,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지자체간 수범사례 벤치마킹 지원을 매월 1회 정례화 -'15년 사업비 3,141억 원(시도별 평균 185억 원),'15.7.22. 교부완료 및 소방 ․ 안전 지방에 특별교부세 교부 -'15년 규모 4,937억 지원/재난 ․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재난복구에 사용 (지원실적)메르스 확산방지 35억 원인과 가뭄피해지원 141억 원, 도서지역 헬기장 - 각 시 ․ 도, 시 ․ 군 ․ 구의 객관적 안전수준 평가 및 진단 ․ 분석기능 제공, 지자체 상호간 비교가 쉽도록 상대등급(1 ~ 5등급)부여 - 115개 시 ․ 군 ․ 구 대상,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위험정보(치안, 교통, 재난, 재난도 등)를 GIS기반 지도로 서비스 제공 중, 229개 지역 확대('15.12) 재난 ․ 안전관리사업 투자현황 분석 ․ 제공 - 지자체의 재난 ․ 안전예산 분류 ․ 분석, 중앙와 지자체의 재난 ․ 안전예산 연계로 재난 ․ 사고 저감 및 관리 효율성 제고(재난법 개정 논의 중)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NAME> 서기관 김영을 <PHONE> )에게 지역안전지수 지표도 및 등급 설정 ○ 사망 ․ 사고발생 빈도 등 위해지표, 위해를 가중시키는 취약지표 및 감소시키는 경감하는 요소로 구성 지역안전지수 = 100 -(위해지표 - 취약지표 - 경감지표) 지역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 중 위해지표 및 상호 인과관계가 높은 38개 핵심지표를 사용하여 7개 분야 안전지수 산출 <핵심지표 목록 - 산림면적, 식당 및 주점업 종사자수,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사업체가 의료보장 사업장수, 자동차등록대수 의료기관수, 구조구급대원수, 기초수급자수, 제조업 업체수, 음식과 주점업 업체수 하천면적, 산림면적, 재난약자수, 제조업 종사자수, 제조업 종사자수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 공공도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강보험급여실적, 고령인구수, ○ 분야별 비율은 전국 지자체 분야별 표준편차를 적용으로 1 ~ 5등급(10:25:30:25:10)으로 부여,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고려 시 ․ 도, 시 ․ 군 ․ 구로 그룹화 (표준편차)통계집단의 모든 변수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분포는 정도를 말함 - 분야별 안전지수 점수는 최저 40점, 최고 100점 사이로 표준화 (경기)부천시, 안양시와 안산시, 고양시, 시흥시,(전북)전주시,(전남)여수시 (경기)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광주시와 평택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광주시와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강원)동해시, 태백시, 속초시,(충북)청주시,(경남)창원시 (경기)용인시, 파주시, 화성시, 광주시, 양평군과(충북)제천시,(충남)천안시, 태안군과 서산시,(전북)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전남)여수시, 거제시는(경북)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문경시, 경산시,(경남)김해시, 밀양시 (경기)이천시, 안성시,(강원)춘천시와 삼척시,(충북)충주시,(충남)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당진시,(전북)남원시,(전남)순천시, 여수시와(경북)김천시, 안동시, 영주시,(경남)거제시는 통영시, 사천시, 진주시 (경기)포천시,(강원)춘천시, 강릉시,(충남)계룡시,(경북)영천시, 상주시,(경남)거제시 (부산)양산시와(경기)여주군,(강원)철원군,(충북)증평군, 음성군,(전남)무안군, 영광군,(경남)거창을 (대구)달성군,(울산)북구와(경기)연천군,(강원)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충북)청원군, 옥천군,(충남)부여군, 홍성군, 신안군과(전북)장수군, 무주에군(전남)보성군, 해남군, 영암군,(경북)청도군, 칠곡군, 울릉군,(경남)함안군 (경기)가평군과(강원)홍천군, 인제군,(충북)청주시와 단양군,(충남)서천군, 청양군, 예산군,(전북)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부안군, 순창이과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장성군, 진도군, 하동군과(경북)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경남)고성군, 합천을 (인천)강화군, 옹진군,(경기)포천시와(강원)횡성군, 영월군, 양양군, 고성군과 괴산군,(충남)금산군,(전북)진안군, 순창군,(전남)담양군, 화순군, 함평군,(경북)의성군, 예천군, 문경시와(경남)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양도 (강원)평창군,(충북)보은군, 영동군,(전남)완도군, 진도가과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경남)의령군 (서울)성동구, 중구와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대구)중구,(인천)부평구 (서울)용산구, 중구와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부산)연제구, 사상구,(대구)중구와(인천)남구, 연수구, 동구와(광주)서구, 남구,(울산)남구 (서울)중랑구, 성북구도봉구, 강서구와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부산)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와 수영구,(대구)달서구,(인천)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동구와(대전)대덕구,(울산)중구 (서울)중구와 강북구, 노원구와(부산)서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대구)남구, 중구와 수성구,(광주)동구,(대전)중구, 서구, 유성구,(울산)동구와 북구 (서울)중구,(부산)중구, 영도구, 북구,(대구)동구,(광주)남구와(대전)동구 (참고)'13년 통계를 대상으로 산출함에 따라 경기 여주시(13.9.23. 시로 변경)는 군지역에 포함, 충북 청주시(14.7.1. 청원군과 통합)는 시와 청원군으로 분리 (경기)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와 광명시, 오산시, 군포시 (경기)의정부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성남시와 남양주시, 시흥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강원)원주시,(충북)천안시와(충남)천안시, 계룡시,(전북)전주시,(경남)김해시와 김해시, 양산시 (경기)평택시, 동두천시이천시, 광주시와 화성시, 광주시, 화성시와(강원)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충남)아산시,(전남)목포시, 여수시, 순천시,(경북)포항시, 경산시와 경산시,(경남)거제시는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경기)안성시, 오산시와(강원)동해시, 삼척시,(충북)충주시, 제천시,(충남)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와(전북)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전남)순천시와(경북)김천시, 안동시, 영주시,(경남)밀양시 (충남)논산시,(전북)김제시,(전남)순천시와(경북)구미시와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부산)기장군,(대구)달서구와(울산)울주군,(강원)홍천군, 화천군, 양구군,(충북)증평군,(경북)울릉군 (인천)강화군, 강화군과(경기)연천군, 포천시와 양평군,(강원)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인제군, 고성군과(충북)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전남)구례군, 무안군, 완도군,(경북)영양군, 울진군과(경남)고성군 (경기)여주군,(강원)평창군,(충북)괴산군,(충남)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하동군과(전북)임실군, 고창군, 정읍이군(전남)담양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경북)의성군, 영덕군, 성주군, 칠곡군과(경남)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 (강원)평창은과(전북)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전남)곡성군, 고흥군, 화순군, 강진군, 영광군, 진도군, 울진군과(경북)청송군, 청도군, 울진군과 예천군, 봉화군,(경남)함안군, 함양군, 합천을 (강원)양양군,(충북)보은군, 영동군,(충남)청양군,(전남)해남도과 영암군,(경북)군위군,(경남)남해에 (서울)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중랑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와 금천구, 강남구,(부산)동래구, 사하구,(인천)부평구, 계양을 (서울)용산구, 영등포구, 중구와(부산)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동구와 연제구, 수영구,(대구)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인천)서구와 연수구, 남동구, 서구,(대전)서구,(울산)남구, 동구 (서울)종로구와 중구,(부산)서구, 동구, 금정구, 사상구,(대구)북구,(인천)동구와(광주)서구, 남구, 북구와 광산구,(대전)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울산)동구 (부산)중구, 강서구,(대구)중구, 남구와(인천)중구,(광주)동구,(울산)북구 (참고)'13년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함에 따라서 경기도 여주시(13.9.23. 시로 변경)는 군지역에 포함, 충북 청주시(14.7.1. 청원군과 통합)는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분리 광역 시 ․ 도 지자체 안전등급 부여 광역지자체는 특별 ・ 광역시 지역, 도 지역으로 유형을 나누어 상대등급 부여 광역지자체는 특별 ・ 광역시 지역, 도 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상대등급 부여 기초 시 ․ 군 안전등급 산정 기초지자체는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상대등급 부여 기초지자체는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등급을분하여 상대등급 부여 기초지자체는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상대등급 적용 기초지자체는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유형을 분할로 상대등급 부여 기초지자체는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유형을 나누어 상대등급 적용 기초지자체는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상대등급 부여	[ "<PHONE>", "<NAME>"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이른 무더위로 물놀이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각종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 평소 안전수칙을 준수하고,'심폐소생술'을 반드시 익혀둘 것을 강조했다. □ 지난 5년 간('12년 ~'16년)전국으로 물놀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57명(연평균 31.4명)이 물놀이로 사망한 사례로 나타났다. 12년 25명, 13년 37명, 14년 24명, 15년·16년 35명 ○물놀이 사고는 6월부터 8월까지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휴가철인 7월 말 ∼ 8월 초에 인명은수가 전체의 54%(85명)를<NAME>다. 물놀이 사고 발생 현황(5년 동안과 사고원인별 발생 현황(5년 간) ○ 원인 별 살펴보면, 수영미숙이 32%(51명), 안전부주의가 32%(50명)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높은 파도 또는 급류에 휩쓸려린 경우도 15%(23명)나 되었다. □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준비운동을 하시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하천은 물살로 급격하게 변하는 등 지형적인 위험이 있고 급류에 휩쓸릴 수 없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 □ 물에 빠져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해야 하며 ○ 심폐소생술은 반응확인 119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요청 호흡확인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순서로 진행하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에 시행하면 된다.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심장의 활동이 정지하거나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자동 처치 기기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도 있다. 119신고 및 AED 요청 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 ○ 가슴 압박 시 초당 100 ~ 120회 속도로 성인의 경우 약 5cm 깊이로, 소아는 4 ~ 5cm 깊이(가슴두께의 대략 1/3 이상)로 눌러야 한다. □ 국민안전처는"가까운 보건소와 119안전체험관에서 수시로 심폐소생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휴가 전 가까운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홍보용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여름철 휴가! 사고예방은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로부터 날씨가 무더워지면서<NAME>이나 강, 바다 등을 찾아 수영, 뱃놀이 등 즐길 기회가많아짐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물놀이 할을 먼저 하여야 할 것들 ☞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 피부보호를 위하여 햇볕 차단 크림을 바릅니다. ☞ 머리카락이 긴 것은 묶거나 수영 모자를 씁니다. (※ 물놀이 중에 머리카락이 몸에 감길 수 있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ㆍ 물에 들어갈 때는 손, 발→다리→얼굴→가슴의 순서로 몸에 물을 적신 후 서서히 들어갑니다. ☞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들어가도록 합니다. ☞ 다리에 쥐가 난다는 즉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 다음의 징후가 있으면 물놀이를 중지합니다. ㆍ 손발이 떨리거나, 입술이 푸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 ㆍ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 ☞ 위급할 때는 두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흔들어 구조를 청합니다. ☞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습니다. - 물 근처에서 지나치거나 혼자 놀지 않도록 합니다. - 친구를 붙들고 장난치지 않도록 합니다. - 신발 등의 소지품을 떠내려가도 절대 직접 따라가서 건지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 "<PHONE>", "<NAME>" ]
2017년도 소프트웨어중심대학 6개 대학 최종 확정 - 지능정보사회를 개척할 미래형 SW교육 확산 가속화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3월 28일(화),「2017년도 소프트웨어(이하'SW')중심대학」으로 새로 선정된 대학을 발표하였다. ㅇ 신규로 선정된 대학은 경희대, 중앙대(이상 기존 SW관련 국책과 수행대학 중 SW중심대학 확대 전환 대학)및 광운대, 단국대, 조선대, 전남도 등 6개 대학이다. ㅇ 공모는 총 38개 대학이 참여하여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 연도별 경쟁률:('15년)5:1/('16년)5.2:1 →('17년)6.3:1 □ SW중심대학은 산업현장의 니즈를 반영하여 대학 SW교육을 혁신함으로써, 국가 ․ 기업 ․ 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조와 확산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15년도에 8개 대학,'16년 6개 대학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 6개 학교를 신규로 선정하여 총 20개 대학이 운영된다. ※'15년 선정대학:가천대, 경북대, 연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아주대, 충남대 '16년 선정대학:서울대와<NAME>대, 부산대, 서울여대, KAIST, 한양대 □ 올해 선발한 신규 대학들은 창의에 재능이 있는 우수 인재선발부터, 산업 현장중심의 SW전공교육 강화 그리고 지능정보사회를 견인할 융합인재 양성 등을 위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체계 개편 및 SW중심의 교육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우선, SW관련학과 개편 ․ 확대, 별도 단과대학 설립 확대를 통해 각 대학의 SW전공자 정원을 969명에서 1,154명으로 확대(19%)하고, AB/F제도입(광운대 등), 부트캠프식 수준별 코딩 교육(경희대 등), 대학 SW전공생의 산학프로젝트 참여 등 SW전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프로그래밍 실습교과목 등에서 A or B학점을 받지 못하면 F학점 부과 ㅇ 이외에 단과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전교생 대상의 SW기초교육을 의무화하고, 대학 및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SW융합/연계전공및 학 - 석사 통합과정을 신설로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융합·핵심 SW인재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학과별 융합/연계전공> 경희대 - 미래자동차·로봇, 데이터사이언스, 게임콘텐츠, SW창업 등 광운대 ; 창의융합, 한국어지능정보, 사물인터넷, VR/AR 연계전공 전남도:SW융합바이오, SW융합건축IT, SW융합영화콘텐츠, SW융합자율주행 등 조선대:에너지, ICT와 ICT융합, 바이오, 문화콘텐츠, 스마트팜, 경영정보 등 전북권:SW ․ 인문, 사이버보안, Tech - Art, Tech - Music 등 한동대 - ICT융합전공, ICT창업전공 ㅇ 아울러, 초중등학생/교사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조직퇴직자/경력단절자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SW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로의 SW가치를 확산하고 SW중심대학의 지역적 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SW중심대학별 운영방향 및 특징> ․ SW융합단과대학 설립(72→150명),'K - SW인재'전형신설 및 등록금 전액지원 ․ KHU SW부트캠프 프로그램을 통한 전공 맞춤형 SW융합교육 ․'Biomedical 빅데이터 분석'학 ․ 석사 연계 특성화 과정 개설 ․ SW융합대학 설립(172→262명), 총40억 대응자금 확보로 4500m2 전용건물 신축 ․ 코딩컨설팅랩 운영, 기숙형집중교육, 풀스택전공과정, 20 + 80포트폴리오 ․ SW융합대학 설립(167→232명), 6개 전공 트랙 신설과 SW인재전형 신설 ․ ADD씽킹 융합형 POSE과목, 맞춤형 SW교양과목, 5개 융합전공 개설 ․ IT융합 단과대학 개편(SW전공 120명→210명), 총장직속 SW융합교육원 설립, SW특기자전형 도입과 SW전공자 입학생 전원 장학금 지원 4는 10학기제, 전공트랙제, 비전공자 SW필수교육, 7개 연계전공 운영 ․ 소프트웨어학부(120→150명), 소프트웨어대학 및 ICT융합전문대학원 신설 ․ 맞춤형 트랙교육, 몰입형 코딩교육, 실무형 현장교육의 SW 전공교육으로 혁신 ․ SW특기자전형(SW인재)선발, 50플러스 중장년층, 현직 교사 등 SW 가치확산 ․ IT융합대학 설립으로 SW전공교육, SW융합교육, 전교생SW교육 총괄, 시너지 ․ 머신러닝 분야 취업연계 특성화 트랙 운영(지역기업 참여) ․ 지역을 4차산업혁명 중심지로 견인 및 핵심 기술 인재와 전문성 강화 ※ SW중심대학별 세부내용은[붙임]참조 □ 미래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지금 전 산업이 지능정보사회를 급속히 진입하면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을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 SW교육의 혁신적인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ㅇ"SW중심대학이 초석이 되어 대학 SW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거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SW중심대학 확대를 통해 SW중심사회를 이끌어갈 반드시 필요한 SW인재가 적기에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SW융합대학 신설 등 SW중심 교육체계 혁신 ㅇ 컴퓨터공학과 증원(90명,'17년 3월), SW융합학과 신설(60명,'17년 3월, 세계 최초모델), SW융합 단과대학 신설('18년 2월) □'K - SW인재'SW특기자 정원의 20 ~ 30명 선발 및 4년 전액장학금 지원('19년 입시 반영으로 □ 2학과 멀티트랙 SW전공교육 -'Biomedical 빅데이터 분석'학 ․ 석사 연계과정 신설 ㅇ 컴퓨터공학과(SW핵심미래기술), SW융합학과(SW신산업)멀티트랙 프로그램 신설 ㅇ 산학필수 12학점, IT실전영어 3과목을 포함한 산학프로젝트 - 인턴쉽 산학연계 과정 운영 □ 모든 의학계열 학과와 BK21플러스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을 보유한 학교별 특장점을 반영한 학 ․ 석사 연계 특성화 과정 개설 □ KHU SW부트캠프 프로그램을 통한 전공 맞춤형 SW융합교육 신설 SW융합학과를 중심으로 취업형, 인증형, 창업형, 실현형으로 나눈 전공 특성별 SW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운영 ㅇ 국내 최대/최고 수준의 전교생 SW기초교육 ㅇ 국내 최대 5,200명/년 신입한 대상'SW교양'/'SW코딩'그룹 중 각 3학점 필수 이수(6학점) □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로의 SW가치확산 :용인시의 2억/년 지원으로, 초중고생 및 조기퇴직자/경력단절자 SW교육(공동 교재 개발, 용인시의 홍보 및 수강생 모집, 경희대 프로그램 운영) ㅇ'소프트웨어적 사유'를 포함한 SW기초 교육 K - MOOC 개발 및 일반인에 무료 운영 (총괄책임: <NAME> 교수 <PHONE> ) SW중심사회를 주도는 참·빛 인재의 산실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설립으로 SW교육혁신 체계 구축 ㅇ 262명 정원의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신설 컴퓨터정보공학부 87명, 소프트웨어학부 85명, 정보융합학부 90명 - SW인재전형으로 SW특기자 30명 선발(2019년) □ 깊고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천후 융합 SW인재 양성 ㅇ 풀스택 전공 교과과정 운영 기초부터 응용·융합SW까지 전 SW기술 단계에 대한 통합형 교육 ㅇ 프로그래밍 필수 교과목 이수요건 강화 AB/F 학점제도 운영, 기숙형 코딩 집중교육 프로그램 신설과 SW역량인증평가 실시 ㅇ 20 + 80 프로젝트 교육 학생 일인당 20개 SW프로젝트, 80개 실습과제를 포함하는 교과형 구성 □ 창의융합 SW인재, SW비즈니스 리더 양성 □ 기초프로그래밍 교과목 2과목, 6학점 전교생 의무화 컴퓨팅사고 및 학과별 수요에 따른 프로그래밍 기초 과정 운영(2017학년도부터) 입학전 온오프라인 강의 개설 ㅇ 전교생 대상 코딩 컨설팅룸 운영, 개인별 프로그래밍 문제해결 튜토링 ㅇ 데이터사이언스, 콘텐츠테크놀로지 전공의 정보융합학부 설립 ㅇ 창의융합, 한국어지능정보, 사물인터넷, VR/AR 연계전공 신설 ㅇ SW교육선진화센터 설립을 통한 청소년 및 일반인 SW교육 ㅇ 센터의 초중고생·일반인, 교사 대상 교육 ㅇ KW - MOOC 활용 SW기초 강의 및 학생 코딩 노하우 개방 (총괄책임 - <NAME> 교수 <PHONE> ) 지능 한국의 미래는,[단단]한 SW교육혁신에 달렸다 □ SW융합대학 중심으로 교육혁신 토대 마련 ㅇ SW융합대학을 설립하고 입학정원을 167명에서 232명으로 확대 SW보안, SW플랫폼, 지능형로봇, 빅데이터, IoT시스템, 모바일지능정보의 6개 특화 트랙 운영(2018년) ㅇ SW인재전형으로 SW특기자 33명 선발(2019년) 지능정보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실무역량을 갖춘 SW전문 인재 교육 체계 마련 ㅇ ADD(Algorithm, Design, Deep Learning)Thinking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주기적 능력을 보유한 SW인력 양성 산업 수요와 지능정보사회의 소양을 반영한 81개 과목 선정 및 개편 ㅇ 산학협력프로젝트, 오픈소스SW, 실전영어, 인턴십, 글로벌 리더십으로 구성된 POSE 과목 개설 스탠포드대학의 ME310 클래스를 도입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오픈소스SW활용/설계/기여 과목 개설로 34개 전공과목에 오픈소스 활용 □ SW기초교양 6학점 전교생 이수에 확대 ㅇ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창의적 사고와 관련한 대학기초SW입문, SW문해(Literacy)카테고리 신설 단과대학별 특색을 반영해 HLL, SCI, RPL, ENG, ART의 5개 그룹으로 구분 운영 - SW융합바이오, SW융합건축IT, SW융합영화콘텐츠, SW경제경영, SW융합자율주행의 5개 융합전공 + 마이크로연계전공 개설 □ SW교육센터 설립을 통한 청소년 및 일반인 교육을 ㅇ 용인시 시민, 초중고생, 경력단절자/창업자, 공무원 대상 교육 ㅇ 경기도 교육과센터 참여를 통한 고교생 SW교육 실시 (총괄책임: <NAME> 이다 <PHONE> ) 기본에 충실한 전국 최대 규모 SW인재 양성 □ IT융합대학과 SW융합교육원을 중심으로 SW교육체계 구축 ㅇ 전자정보공과대학을 IT융합대학으로 개편하고 지능IoT전공(60명)과 정보보호전공(30명)등으로 SW전공 정원을 210명으로 증원 ㅇ 총장 직속기관으로 본 사업을 전담할 SW융합교육원 신설 □ SW전공 입학생 210명 전원과 SW융합 전공자에게 CU - SW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SW특기자전형 신설(12 ~ 24명)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SW전문인재 양성 강화 ㅇ 인공지능, VR/AR, 정보보호, 지능IoT, 빅데이터 전공 트랙 신설 융합 프로젝트를 집중 수행하는 2개 학기를 추가하여 4년 10학기 실시 ㅇ 기본 교육 강화를 위해 프로그래밍 4개 교과목 ABF 평가제 도입 □ 산학협력 전담 센터 구축 후 6개월 장기인턴십 실시 ㅇ 스위스 연방공대 등 5개 해외 기관과 인턴십 및 현장교육 병행 □ 융합교육 전담 센터 구축 및 7개 연계전공 운영 전교생 융합과 실시(교양필수), 계열별 맞춤강좌 개설 ㅇ 에너지, 자동차, ICT융합, 융합형 문화콘텐츠, 스마트팜, 경영정보 등 7개 융합 ・ 연계전공 제도 시행 □ 광주 ・ 전남 전역과 전연령대, 소외계층을 향한 세분화된 SW 교육 및 SW 가치 나눔 활동 ㅇ 광역시권역, 외곽도시, 도서지역별 소프트웨어 봉사 활동 ㅇ 초/중/고/대학생, 청중년층, 장년층 대상 SW 교육 ㅇ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과 정보취약계층 및 도서지역 청소년을 위한 SW 특강과 초/중/고 현직교사 대상 SW교사 양성 교육 (총괄책임: <NAME> 교수 <PHONE> ) SW SHIFT - <NAME> : Soft Talent와 Soft Life를 바꾸는 SW 중심대학 □ SW 학부 대학 대학원으로 구성한 일관적 SW 교육체계 구축 ㅇ 소프트웨어학부(150명)('18년)와 소프트웨어대학 ・ ICT융합전문대학원 신설('19년),<NAME>치SW교육원(http://sw. cau.ac.kr)설립('16년) ㅇ 소프트웨어학부 특기자전형(SW인재)선발, 입학생의 50 ％('20년 75명)까지 전액장학금을 지원하는 SW 스칼라십 운영 □ 문제해결형 실전적 SW전문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개편 ㅇ 맞춤형 트랙교육(4개), 몰입형 코딩교육, 실무형 현장교육으로 개편 ㅇ<NAME>치오픈소스SW센터 설립,'20년까지 전 교육과정에서 공개SW 활용, 오픈소스SW동아리 활동 지원 글로벌 수준의 SW 중심과 실전적 영어 프로그램 운영(5과목), 모든 전공필수과목 영어강의 개설, 학ㆍ석사 연계과정 8개 개설 □ 창의적 SW융합 인재양성, SW기초교육 의무화 및 맞춤형 SW교육 시행 ㅇ'16학년도부터 전 신입생 SW기초교육 의무화,'17학년도부터 전교생 핵심교양 2과목 개설 및 단과대학별 특화된 SW전공선택 22개 교과목 신설(사범대 페스탈로치 교사인증 시 SW전공선택 6과목 개설도 ㅇ 대학의 강점분야인 SW ․ 인문('17년), 사이버보안, Tech - Art('18년), Tech - Music('19년)4개 SW융합전공 신설 예정 □'SW가치확산협의회'설립 운영('17년),'다빈치SW교육봉사단'발족 ㅇ 청소년, 50플러스 중장년층, 현직 교수 및 교사, 사회적 배려자(중증장애인 등)대상 온ㆍ오프라인 Second Chance 교육과 연수 개최 Soft Talent와 Soft Power를 확산하는 아시안 소프트 로드(아시안 국가와 SW 교육공유, 인력교류, 가치확산을 위한 글로벌 복합 프로젝트)개척 (총괄책임: <NAME> 교수 <PHONE> )) 4차산업혁명시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SW인재 양성 ㅇ SW교육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산학연계과정 운영 ㅇ IT융합대학 신설로 인한 학내 SW교육 조직 총괄 및 시너지 발생 ㅇ 머신러닝 분야에 학부 및 대학원 산학장학 트랙 개설 □ 전문성, 현장적응력, 프로의식을 갖춘 SW인재 교육 체계 ㅇ 교육 파이프라인을 통한 전공기간 전체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졸업 작품을 제작하며 실질적 개발 능력을 키우는 3P(Product, Patent, Paper)제출 ㅇ 프로젝트를 통해 동기부여 후 이론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P - T - P(Practice - Theory - Project)기반 교육과정 운영 ㅇ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클라우드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게임 중 한 과목 집중 이수/과제수행으로 전문성 강화 ㅇ 취업연계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미 실리콘밸리, 인도 캘커타, 미국 상하이 현지 기업과 연계 □ 지역·전국의 기업과 함께하는 산학협력 교육 ㅇ S - Lab 제도를 이용한"기업 - 교수 - 대학원생 - 학부생"공동 R & D 수행 □ 지역기업과 스마트공장, 스마트카, 머신러닝 분야 산학트랙 운영 □ 1995년 이래 모든 비전공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으로 ㅇ 전국최초 전교생 SW교육 필수화 및 비전공자 100%의무제 ㅇ SW융합 연계/복수전공을 별도에 자격 제한없이 선택가능 □ 포항을 4차산업혁명의 중심도시로 견인 ㅇ 포항/경북이 4차산업혁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연구, 기술형 인재 배출로 기여, 한동SW교육봉사단 등을 통한 SW가치 확산	[ "<PHONE>", "<NAME>"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본 자료는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019.10.24.(목) 보건복지관 <NAME> ( <PHONE> ) 감염병관리센터장 <NAME> ( <PHONE> ) 과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 <PHONE> ) 예방접종 이력 통합으로 중복접종 막고 전역 어디서든 확인 가능 □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이력과 입대 전 예방접종 이력을 상호<NAME>는 내용으로 ｢ 군보건의료에 관한 기본법을 및 ｢ 동법 시행령 ｣ 을 개정해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예방접종 이력공유를 통해 군 복무 시 예방접종시 불필요한 중복 접종을 최소화하고 국가 예방접종 이력 통합관리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 자신의 군 복무 중 예방접종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국방부와 병무청은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시스템과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보건의료시스템을 연계시킴으로써, 매년 20만 ~ 50만 명의 추가 예방 접종력을 확보하여, 군 복무기간뿐만 아닌게 전역 후에 이르기까지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불완전 예방에 대한 추가접종 안내등 개인 예방접종 이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시:A형간염 예방접종의 경우 1차접종만 완료는 경우 2차접종 안내 등 한편, 국방부는 총 7종*의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면서 군 복무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애써 왔으며, 이 중 A형간염, 수막구균,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MMR(유행성이하선염, 홍역, 풍진), 결핵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방부는 중증도가 높아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높은 질병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을 위한 전방 지역 전 장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2020년 정부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군 접종(7종):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A형간염, 수막구균, 인플루엔자와 MMR(유행성이하선염, 홍역, 풍진),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국가 예방접종 백신 중 4종(TDaP, A형간염, MMR, 독감)이 접종 대상 신증후군출혈열:쥐의 소변, 분변 배출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 치료제 없음 중증의 경우 심각한 후유증으로 사망가능(사망률%) □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장병의 건강유지 ‧ 질병예방을 위해 군 보건의료 시스템을 계속적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 "<PHONE>", "<NAME>" ]
제3차 한 - 파 무역투자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16억불 이상 수력발전소(로어스팟가, 아스리트케담)수주 지원 - - 법인세 환급·송금승인 연기 등 현지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 - - 제3차 한국 - 파키스탄 무역투자공동위원회(Korea - Pakistan Joint Trade Committee, JTC)가 1.6(수)영상회의로 진행되 제1차'15.7월 방콕과 제2차'17.4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개최 ㅇ 한국을 수석대표로 한국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이, 파키스탄측은 <NAME> <NAME> 파키스탄 상무부 차관이 참석함 ㅇ 양측은 공동위원회에서 △우리기업 수력발전사업 진출과 △현지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파키스탄 투자기회 등을 청취하였음 - 양측은 한국기업이 파키스탄 수력발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자동차 현지생산을 개시하는 가운데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음 우리기업 수력발전소 참여 지원 ㅇ 한국측은 현재 파키스탄 정부가 발주 중인 로어스팟가(Lower Spat Gah), 아스리트케담(Asrit - Kedam)수력발전소 건설에 한국 컨소시움이 수주를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로어스팟가 ;(용량)470MW,(사업금액)10.76억불,(현황)LOI(주정부 허가)발급 완료 아스리트케담:(용량)215MW,(사업금액)5.04억불,(현황)LOI(주정부 허가)발급 완료 ㅇ 파측은 파키스탄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인바, 한국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함 현지 우리의 애로사항 해소 ㅇ 한국측은 법인세 승인 지연과 매출의 일정비율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최소세율제도의 개선을 요청함 - 아울러, 현지생산 수출 기업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혜택 기간연장과 함께 수입대금의 원활한 입금 승인을 요청함 ㅇ 파측은 법인세 전액 환급와 원활한 송금 승인에 적극 협조하고, 최소세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함 양국 교역·투자 확대 투자(투자)파측은 한국기업을 위한 현지와 장점, 인센티브 등을 설명하고, 한국측은 해당 자료를 업계와<NAME>기로 함. (교역)양측은'14년 맺은 무역투자협력 MOU의 갱신과 양국 무역진흥기관간(KOTRA 파TDAP)간 MOU의 체결을 실무협의하기로 함 Trade Development Authority in Pakistan □ <NAME> 통상협력국장은 개회사를 통한"코로나19로 인해 인적왕래와 대면회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양국은 금번 영상 공동위를 계기로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강조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는	[ "<PHONE>", "<NAME>"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NAME> ( <PHONE> ), <NAME> 주무관(539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NAME> ( <PHONE> ), <NAME> 사무관(7727)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주무관 <NAME> ( <PHONE> ), 방장석 소방경(0849) 전기저장장치(ESS), 비상(예비)전원 활용 가이드라인 열린다. - 부처합동 비상(예비)전원 전기저장장치(ESS)활용 가이드라인 제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및 국민안전처(장관 <NAME> )의 정부부처는 부처 공동으로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비상(예비)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에 발표하였다. <전기저장장치(ESS)개요> ㅇ(개념)생산된 전력을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사용으로 전력 사용의 효율 향상 ㅇ(용도)주파수조정, 신재생에너지연계, 수요반응 기능에 활용함으로써 전력피크 억제, 전력품질 관리 및 전력수급 위기 대응 효과 □ 비상(예비)전원용 ESS의 허용은 지난 2.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제기된 안건으로, ㅇ 동에 발표는 관계 부처의 속도감 있는 합의의 결과로서, 한 동안 개별 부처의<NAME>해석을 통해 가능하던 사항들을 명문화하여 향후 기업들의 ESS 투자가 촉진을 전망이다. □ ESS 비상(예비)전원의 설치규모는'15년말 기준 25,096MW(78,476대)로서 원자력발전소 18기를 대체 가능한 용량이며, 올해 3천여대가 신규 설치된다. 최근 3년간 신규 도입 현황(대수):('13)3,052,('14)3,000,('15)3,222 ㅇ 향후, 비상(예비)전원용 ESS의 활용이 본격 확산되면 연간 1,0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다. 신규 발전기 수요(교체 포함)3천여대의 10%를 ESS로 대체시 비상(예비)전원용 ESS는 초기 비용은 높으나 전력사용 절감을 통한 원가 확보로 타 발전원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 기존 250㎾ 용량의 비상(예비)전원을 ESS로 15년간 교체로 운영할 경우, 총비용은 5.3억 원으로 기존 발전원과 비교시 높은 편이나, 비상(예비)전원용 디젤발전은 2.3억 원가만 축전지는 1.9억 원 소요 ㅇ 전력용 절감과 피크요금 절감을 통해서 15년간 총 4억 원의 수익 확보가 가능하며, - ESS의 유휴 에너지를 수요관리사업, 전력 재판매, 태양광 연계 REC확보 등으로 연계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 확보도 가능할 거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또한, 발전을 중단된 채 보존되는 기존 비상전원과 달리 지속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11.9.15. 정전사태시, 비상발전기의 경우 60%가 작동 불능 ㅇ 이와 밖에도 진동 및 소음 발생 저하, 탄소 발생과 점용 공간 축소에 따른 부수적인 이점도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중 민간 활용을 위한 업계설명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ESS 도입 확산을 도모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PHONE>", "<NAME>" ]
제목:□ <NAME> 부총리, 중소 ‧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 간담회 개최 □'15.4.23(목) <NAME> 경제부총리는 중소 ‧ 벤처기업인 ․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표명 □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행공단 등 정책기관의 정책자금 집행실적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ㅇ 최대한 많은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경영을 지원할 수 잇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 간담회 개요> □ 장소/시간 - 중기중앙회, 15:30 ~ 17:00 ㅇ(정부)경제부총리, 공정위원장 ․ 금융위원장, 산업부 1차관, 기재도 2차관, 중기청장, 고용부 농식품부 문체부 1급 (유관기관)중진공 이사장, 신 ‧ 기보 이사장, 소진공 이사장 (관련협회)중기중앙회부회장, 벤처협회부회장, 소상공인연합회장 (민간기업)중소기업(한성푸드, 파버나인), 벤처기업(네시삼십삼분,(주)코시드바이오팜), 전통시장대표(중곡제일시장) □ <NAME> 정부는 아직 경영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소비 ‧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는 등 희망적 신호가 있다고 진단하고, ㅇ 기업 체질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ㅇ 앞으로 중소 ‧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추진할 계획 (중소기업)'15년중 지방중소기업 공동 R & D 센터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역량 강화 노력 지원 (자영업자)경쟁력 있는 유망업종 중심으로 적극적 창업 지원 또한, <NAME> 부총리는 벤처 ‧ 창업붐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을 밝힘 ㅇ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벤처 ‧ 창업의 싹이 트기 시작했으나, 2000년대 초반과 같은 버블이 아닌 지속가능한 벤처붐이 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 ㅇ 특히, 모험자본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규제 구조개혁과 자본시장 효율화 등 관련대책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 <별첨 1> 기업인 간담회 모두발언 <별첨 2> 참석기업 개요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NAME> 입니다. ㅇ 우리 중소기업에 근간인 중소 ․ 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데, 모처럼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을 뜻 깊게 생각함 ㅇ 최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기업경영과 생업 현장에서<NAME>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림 [중소기업 현황 및 지원방향] □ 먼저 우리 중소기업은 그 결과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인력 ‧ 기술부족 및 구조적 문제로 경영여건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 현실임 중소기업 비중:사업체수 기준 99.9%/근로자수 기준 87.7% □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확정으로 1/4분기 GDP가 전기비 0.8 퍼센트 성장하여, 지난 4/4분기 0.3%의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고, 중소제조업을 포함으로 업황전망에 회복조짐이 있는 등 여러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중소제조업 업황전망 추이('15.1월)83.8(2월)81.6(3월)91.3(4월)92.6 - 저금리 ‧ 저유가 등도 기업경영에 우호적이고, 특히, 국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살아나고 있어 투자한 개선 분위기가 실물경제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 ○ 지금의 여건을 오히려 체질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함 ㅇ 중기청 등 관련 정부부처는 현장의 경영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책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위해 지방중기전용 R & D 센터 신설, 후불형 R & D 제도도입 등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체질개선 노력과 연관된 지원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지방 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대학 ‧ 연구기관 2개소 시범지정 R & D완료 후 결과물의 완성도 및 사업화 성공을 등을 심의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예시 0∼120%) [벤처 ․ 창업 생태계 확산] □ 벤처 ‧ 창업대책은 새 정부 들어 가장 공들였던 분야로써, 올해 4조원의 정책펀드가 조성되는 등 적극적 노력이 있었음 ㅇ 벤처 ‧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대책('13.5), 코넥스 시장 보완대책('13.10), 벤처형 구축방안('14.1), M & A 활성화 방안('14.3)등 ㅇ으로 미래창조펀드 6천억, 성장사다리펀드 2.8조원, 한국형 요즈마 펀드 2천억 원 등 ㅇ 그 동안 벤처 ‧ 창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청년들이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풍토가 확산되고 있음 신규벤처투자(억 원):('12)12,333 →('13)13,845:('14)16,393 대학창업동아리수 증가('12)1,222 →('13)1,833 →('14)2,949 ㅇ 비교적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던 코스닥 ‧ 코넥스 시장도 최근 들어 활황세를 보이고 있어 벤처 ‧ 창업 확산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생각함 □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초석을 닦은 것에 불과함 ㅇ 이제 움트기 시작한 벤처의 싹이 death valley를 넘어 결실을 맺으려면 도약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력, 세제 등에 있어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 특히, 모험자본의 확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안정성만 추구하는 보수적 투자가 아닌 높의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모험자본이 확대되어야, 혁신적인 지식과 기술이 실물경제로 실현될 수 있음 오늘 발표한 코넥스<NAME> 대책에 이어, 앞으로도 거래소 구조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등 관련대책을 계속 추진해 갈 것임 □ 정부는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6월까지 벤처 ‧ 창업붐 지속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ㅇ 특히 2000년대 초반"IT 버블"과 같은 롤러코스터 장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벤처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벤처기업과 투자자가 오랜 세월 win - 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 소상공인 ․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 56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 종사자가 과당경쟁 속에서 안정적인 생업을 유지하기는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적 - 월매출:('10)990만 원 →('13)877만 원(｢ 소상공인 실태조사 ｣, 소진공, 2013) 자영업 개인사업자(만명):('00)68.7 →('05)75.4 →(10)80.6 →('13)83.3 □ 정부는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난해"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마련하였고 후속조치를 중단 없이 진행중임 - 2조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단기적으로는 창업자별 경영상 부담을 해소하면서 - 준비된 창업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이나, 업종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과당경쟁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자 노력 중임 □ 아직 경영여건이 편치 못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는 확고하지만, 정부의 노력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임 □ 최근 서울 통인동에 소재하는 통인시장은 엽전을 활용한 도시락카페코너로 시장전체가 생기를 되찾았다고 함 - 지폐를 엽전으로 교환 후 가맹점 내에 지불하는<NAME>으로 시장내 음식을 뷔페처럼 자유롭게 도시락에 담아 이용 ㅇ 전통처럼 고객들의 발길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들이 각자의 개성과 특색을 스스로 발굴로 나가야 함 ㅇ 정부는 올해 대폭 증액된 시장형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에 중점을 두어 지원해 나가겠음 ('14년)2,085억 원 -('15년)2,822억 원(737억 원, 35.3%증액) ㅇ 지역별 전통시장들도 저마다 장점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여,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정부는 스스로 차별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장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도 있도록 재정운용을 해 나가겠음 □ 강릉에 소재한 커피장인 1인의 분명한 목적의식과 노력이 강릉을 횟집보다 커피가 유명한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듯이, "커피1세대","커피장인"이라크로 불리우는 바리스타가 강릉에 카페를 열면서 강릉 안목항에 커피거리가 형성. 커피박물관, 커피공장 및 연관산업까지 확대 ㅇ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들 분야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가고 있는 중소 ․ 벤처 ․ 소상공인이야말로 우리경제를 새롭게 뛰게 할 주역이라 확신함 □ 오늘 중소 ․ 벤처 ․ 소상공인 대상 자금의 집행현황을 점검 ․ 평가하고, ㅇ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중소 ․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활기차고 힘차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잇도록 하겠음 대표자명: <NAME> 심 재 지: <ADDRESS> 주생산품:액상차(유자차, 대추차, 생강차 포함음료 '14년 수출액:288억 원 농림수신식품 수출탑 대통령만 수상('11.3월) 말레이시아 할랄인증('13.7월), ISO22000('14.5월)획득 중국, 일본과 홍콩 등에 수출('14년 기준 $ 2,272만) 대표이사 - <NAME> , <NAME> 소 재 지/ <ADDRESS> 창립이:'09.6.11 임직원수:165명 사업영역 ; 스마트폰 게임 개발, 퍼블리싱 및 서비스 주요서비스게임 ; 블레이드, 영웅, 활 2014 한국 게임대상 대통령상 수상 대표이사:김영을 소 재 진:인천 남동공단 임직원수:425명 사업영역 - 알루미늄 가공, 의료기, 가전 설립일:'97.7월 ~ '14.8월 코스닥 상장 삼성전자 협력사로 선정되며 성장 대표가: <NAME> 소 경 지: <ADDRESS> 주생산품:기능성화장품 원료(달팽이점액, 콜라겐과 베타글루칸) 직원용:27명 '14년 매출액:98억 원인 법인설립('06.4.5)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지정('11.6월)인프라스트럭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14.5월) 기업부설연구소(명칭 ： 바이오융합연구소)지정('07년) 이노비즈 지정('12년) 소 리 지: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독 226 - 1 판매품목:1차 식품(정육, 과일과 야채 등), 의류 시장규모 - 점포 140개, 상인 224명(노점상 등 포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03,'08,'11 ~'12,'15년 총도:67.6억(아케이드, 주차장, 안개분무시스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06 ~'15년)3.2억(상인교육 및 마케팅, 장보기 지원 포함으로 VIP 당선인 등에서 방문('13.2.8)하여 전통시장에 ICT와 과학기술을 접목한'창조경제의 전형'으로 평가 '15.2.10일 시장 재방문 및 상인간담회 SKT와 MOU 체결로 ICT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이마트와 상생협력발전 도모(신선식품 취급제한) *모바일 POS 단말기 결제(마이샵), 인공지능 로봇 체험과 운영 등 주민 72명이 출자하여 마을기업'(주)아리청정'을 설립하여 자체 브랜드 만들기 및 온라인 판매(참기름, 들기름, 굴비 등)	[ "<ADDRESS>", "<NAME>" ]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 ․ 지표 상위점검」실시 - 일자리 창출 비중 확대 및 4차 과학화 관련지표 개발 ․ 활용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 ‧ 지표 상위점검을 부처 대상 설명회(10.23. ~ 27.)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실시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 ‧ 지표 상위점검이란? - 부처 자체점검 과정 ‧ 근거 ‧ 결과가 점검안내에 담겨 사업특성에 맞게 성과목표와 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수요자 관점으로 점검한다. - 상위점검 결과는 성과평가 시 목표달성도 자료로 활용하며, 사업수행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강화 ‧ 촉진하고 있다. □ 성과목표 ‧ 지표 상위점검은'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동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매년 신규, 개편, 평가결과 지적, 부처요구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이번 상위점검에서는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및 <NAME> 정부 국정과제 및 정책방향에 맞는 성과목표와 지표 수립을 권고 ‧<NAME>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성과목표와 목표를 개발하고 관련지표 설정 비중을 점진적 확대해 연구개발 성과창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 취업률, 고용인원, 고용유지율 및 직접적인 고용효과 지표뿐만 아니라 기술료, 매출액, 연구개발기술 교육훈련 등 사업화 ‧ 상용화와 인력양성을 위해 창출되는 간접 고용효과도 일자리 지표로 간주한다. □ 이번 성과목표 ․ 지표 상위점검은 13개 분야 53개 세부사업('17년 기준 1조 9,313억 원)을 대상으로 부처가 수행한 자체점검 사항에 대해 적절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ㅇ 상위점검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각계 전문가와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으로 4개 분과를 구성하여, 1개 사업에 대해 2명의 위원(정 ‧ 부)이 공동을 수행한다. 사업유형과 점검대상 사업 등을 고려하여 ①기초연구, 인력양성 ②공공기술, 국제협력 ③단기산업, 지역연구, 시설장비 ④중장기산업, 성과확산 □ 점검위원은 사업내용, 목표 ‧ 지표 설정 과정 ‧ 근거 ‧ 결과 등에 대해 적절성 ‧ 타당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부처의 입장을 듣는 등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달하게 된다. ㅇ 특히, 사업화 또는 상용화를 목적으로 추진은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일자리 지표 비중을 50 이상 설정하였는지 그리고 4차 혁명화 등 첨단과학기술분야 신규 지표의 개발과 활용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 과기정통부 <NAME> 성과평가정책국장은"올해 성과목표와 지표 상위점검으로 고용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표의 발굴과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NAME>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 ․ 지표 상위점검 실시계획(안) ㅇ 부처 별 사업특성에 맞는 성과목표 ‧ 지표 설정을 위해 자문 사업별 추진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 ‧ 지표의 적합성 ‧ 적절성 ‧ 타당성 점검 (근거)연구성과평가법 제6조 ‧ 시행령 제3조/(절차)부처 자체점검 → 과기정통부 상위점검 (17년 사업은 13개 부처 53개 세부사업('16년 사업과'17년 사업개편, 평가결과, 부처요구 등) ㅇ(점검방법)부처 자체점검에 대해「성과목표 ‧ 지표 설정 안내서(4차)」및「상위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검실시 ※ 상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점검 결과의 적절성 ‧ 타당성 확인 자체점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사업 성과목표·지표의 기본사항,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 3개 항목을 점검 ※ 부처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위해'평가'관점이 보다고'자문'관점에서 수행 ㅇ(주안점)사업특성과 국정과제 및 기술적 방향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서비스R & D 등에 관한 성과목표 ‧ 지표 설정을 권고 □(결과활용)성과평가 시 목표달성도 점수로 활용하며, 사업수행 ‧ 결과 등 관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강화 ※ 성과목표 ․ 지표 점검 내용이 ` 적절'하면 성과가 시 목표달성도 점수 그대로 인정, ` 부적절'하면 사업의 목표달성도 점수 일부(50 ％)만 인정 (추진절차)사전검토 및 부처설명회, 점검결과 의견제시 → 부처 소명 및 의견 교환 및 부처와 협의 ․ 합의도출 → 최종 점검결과 확정 ※'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 ‧ 지표 상위점검 결과(안)마련 12월 *'17년 성과목표 ‧ 지표 상위점검 결과(안)심의 ‧ 의결 후 부처통보'18.1월 일자리 지표 예시[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4차)에서 제시는 ㆍ기술료(정률, 현재가치로 평가)★ ㆍ기술료(정률, 현재가치로 환산에 ㆍ기술이전/활용/기술료 최소 건수 ㆍ10억 원(1억 원)이하 기술이전 건수 ㆍ에서 승인(E/L)품목 기술 확보★ ㆍ해외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 기술활용 기업의 경쟁력 향상 ㆍ기업지원 인수(man - hour) ㆍ장비지원 규모 확대만 ㆍ기술거래 성사 계약(건수) ㆍ기술거래 성사 규모(금액) ㆍ10억 원(1억 원)당 창업(일자리)인원 ㆍ창업 기업의 신규 고용 규모 ㆍ사업으로 인한 전체 고용 규모 ㆍ사업으로 인한 고용 순증★ ㆍ사업시행 일정기간이후 기업 고용유지율★ ㆍ평균 고용 유지 인원만 ㆍ해당 분야 졸업자 수 ㆍ해당 분야 취업자 수 ㆍ평균 고용 지속 기간★ ㆍ교육훈련생 중 취업자 수	[ "<PHONE>", "<NAME>" ]
라이브커머스 연이은 쾌자와 행진, 전통시장도 완판 행진 동참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 후, 라이브커머스로 27개 제품 완판 □ 전통시장도 라이브커머스로 완판 행진 동참 □ 2회차 마지막 날 식품 ‧ 리빙 제품에서 6개 선보여 '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라이브커머스가 연이은 완판을 보인 가운데 전통시장도 완판 대열에 가세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동행세일을 개막한 후 라이브커머스로 27개의 제품을 완 판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시장 제품도 완판행진에 동참으로 라이브커머스가 성공적 괘도에 올랐다고 평했다. 동행세일 1회차에는 문체와 <NAME> 장관이 완판한 초콜릿(정안초콜릿)과 견과바((주)두레촌)를 포함해 총 3개의 제품을 완 판매에 약 1,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 특별행사 기간에는 <NAME> 경제부총리 외 5개 부처 장관이 직접 출연해 5개 상품을 완 판하는 저력을 보였으며, 이에 힘입어 특별행사 기간에만 총 17개 제품을 완 판해 총 3억6,000만 원대에 매출을 달성했다. ▲ 해수부 <NAME> 장관, 여가부 <NAME> 차관과 산자부 <NAME> 장관, 농식품부 <NAME> 장관 동행세일 2회차에는 전통시장도 가세했다. 부안상설시장의‘'부안참뽕간장새우장'과 고창전통시장의'고창 바지락라면'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완판을 하는 기염을 토하며, 전통시장 시장도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NAME> 이사장이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전주와 충주에서 진행 중인 동행세일 2회차에서는 지금껏 7개 상품을 완 판했다. 오늘은 전주에서 17시부터 팬포머((주)팬포머)와 완도전복키트(스마일아일랜드)를, 청주에서는 18시부터 수제오란다세트(영농 토담), 초콜릿 파우트 3종((주)카카오패밀리), 즉석누룽지 세트(더맘), 생들기름(코메가)을 판매할 예정이다. 중기부 <NAME> 주무관은"전통시장 제품도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완판을 달성한 것은 그 가능성을 확인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국민들께서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착한 소비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날갯짓을 보여 주시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는 오늘 라이브커머스 방송편성은 동행세일 홈페이지(www.ksale.org)에서 시청을 수 있으며, 실시간 방송은 가치삽시다 플랫폼*, 카카오톡 라이브커머스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 가치삽시다 URL:https://v. dongbanmall. com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온라인경제TF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7월 5일 라이브커머스 시간계획 27,600> 19,800 33,000 → 25,000 제품은 12,000→9,600 상품2 19,800→16,200 ※ 방송 출연진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PHONE>", "<NAME>" ]
제 목: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5.4(수)제9차 정례회의를 거쳐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 과징금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위반자는 ㈜티스템과 ㈜필로시스로, 이들은 2016.5월 - 2018.11월 기간 중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이행은 2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약 7,18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별첨) □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비상장법인 ㈜티스템은 2016.5.23.보통주 248,000주(12.4억 원)을 33인에게 발행하면서 직전 6개월간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아도 일반투자자가 62인이고 그 합계액이 36억 이상이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의사항)증권을 취득 청약을 권유(모집)받은 일반투자자의 수가 6개월 이내에 50인 이상이고, 그 청약의 권유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신고서 수리되지 않으면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으로 비상장법인 ㈜필로시스는 2018.1.17.부터 2018.11.19.까지 이사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전환사채권(4회, 6,450백만 원어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3회, 9,498백만 원)발행을 결정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18.12.31.)하였습니다. (유의사항)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CB)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의 행사만행 결정이 있은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권익을 위하여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는 바와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한국도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시스템( <PHONE> )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홈페이지: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접속 - 전화:1332 ☞ 금융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 krx.co.kr)접속 - 전화: <PHONE> ☞ 아래 자료를 인용 게시는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공시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 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과징금 14,800,000원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징금 57,000,000원	[ "<PHONE>" ]
2014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골든벨 개최 - 11월 11일까지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퀴즈대회 참가자 선착순 모집 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과학관협회가 공동주관하는'제 2회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퀴즈 골든벨'대회를 2014는 11월 16일(일요일)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도전 골든벨 대회(이하 퀴즈대회)는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에 헌정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을 널리 알리는 일과 그들의 주요업적에 대한 이해 확산을 목적으로 기획된 행사로 올해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기념사업은 국가발전과 인류적 향상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선정하여 그 업적을 기리게 기리고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NAME> , <NAME> , <NAME>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1인의 과학기술인이 헌정되었으며, 이 과학기술인들의 주요공적 기념 소장품들이 국립과천과학관 명예의 전당에 전시 □ 이번 퀴즈대회는 초등부(고학년)및 일반과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예·결선전이 진행 될 예정이며 각 부문 참가자 250명을 선착순 모집 받고 있다. ○ 예선전에서는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OX 퀴즈 대회를 통해서 각 부문 결선전 출전한 30명 이상을 선발하게 되며, 이어 대회는 날 진행되는 결선전에서는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퀴즈 골든벨 대회를 통해 각 부문 입상자 4인(대상 1인, 최우수는 3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 이번 퀴즈대회 예·결선전의 모든 문제는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홈페이지()의「명예로운 과학기술인」카테고리 내 관련 전문 내용 범위 안에서 출제된다.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퀴즈 골든벨 대회 안내 2014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퀴즈 골든벨 개최 안내 대 회 이름:제2회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퀴즈 골든벨 개최일시 - 2014년 11월 16일(일)13:00 17:30 개최장소:국립중앙과학관(대전) 참가대상:전국 초등학생(4 ~ 6학년)or 중학생 대회부문:초등학생부와 중학생부로 구분 시커 <NAME> :미래창조과학부 주 최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관협회 후 원:국립중앙과학관 - 과학기술인 명예의전당 헌정인물(31인)의 약지도 및 업적 ※ 과학기술인 명예의전당 누리집()「명예로운 과학기술인」카테고리 내 텍스트 전문 본선:OX 퀴즈 대회로 개최 - 참가인원:부문별 각 250명 이상 - 선발인원 - 부문별 각 30명이상(결선진출권 및과 기념품 제공) 결선전:퀴즈 골든벨 대회로 진행 - 참가인원:부문별 각 60명(예선전 선발인원 및 특별기획 작품 전시회에서 선발된 인원) - 입 상 자 - 부문별 각 4명(대상 1명, 우수상 3명) 시상:2014년 11월 16일(일)17:00/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각 부문 1인(총 2인) 각 부 3인(총 6인) ※ 부상은 해당금액 상당 상품 혹은 상품권으로 수여 신청대상:전국의 초등학생(4 ~ 6학년)또는 학생 참가정원:초등학생부 250명, 중학생부 250명 이상 모집 접수기간/2014년 10월 21일(화)부터 11월 11일(화)15:00까지 신청방법:참가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발송/방문접수 ※ 메일제목을「초등부 or 중학생이 - 이름」순서로 기재하여 전송바랍니다. 접 수 처 <ADDRESS> )국립중앙과학관 한국과학관협회 이상무	[ "<ADDRESS>", "<NAME>" ]
(배포)- 2020.9.2(수)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실 과장 <NAME> , “ <NAME> ( <PHONE> , 2709) 「남원 공공의대 설립, 총리 통화로 압박」보도(9.2)관련 □"남원 공공의대 설립, 총리까지 전화해서 압박했다" ㅇ 2월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에서, <NAME>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줄 아세요니까 <NAME> 국무총리도 저한테 하더라고요".."총리도 저한테 전화하길래 압력을 넣으면 안된다고 했다" □ <NAME>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건 것은 사실임 □'18.2월 서남대(전북 남원 소재)가 폐교 되면서 그 자리에 폐교된 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당정간 합의 했음(18.4월) ㅇ 당시 야당이 이에 대한 반대를 하여,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고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안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도움 요청을 하고자 전화를 했던 것임 □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은 국회에서의 입법이 있어야만 실행되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입법화가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PHONE>", "<NAME>" ]
"여섯 번째의 별을 찾습니다!" '관세청 현장 전하는 C - STAR 정책기자단 6기 모집' □ 관세청(청장 <NAME> )은 2018부터 2월 5일(수)까지'제6기 C - STAR 정책기자단'을 전국적으로 모집한다. C - STAR는'관세행정을 밝히는 별'을 슬로건으로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원·선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취재해 쉬운 온라인콘텐츠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6기부터는 일반팀과 영상팀으로 나눠 모집하며 활동기간은 1년이다. □ 2015년 출범부터 정책기자단은 어려운 관세행정 절차와 용어들을 쉽게 접근을 수 있도록 취재기사, 인터뷰, 카드뉴스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잇는 여행객과 밀접한 주요 정책을 취재로 어린이 체험 현장인 키자니아 등에서 관세청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일반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15에 한 해 동안 5기로 활동한 <NAME> 정책기자는"사회 공헌과 중소기업 지원, 전 지구적 이슈에 기여하는 관세청의 활동을 보며 엄준한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국민 눈높이에서 스스로 느낀 점을 콘텐츠화한 경험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정책기자단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 올해 6기로 뽑히는 35명의 정책기자단은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관세청 본청을 포함한 전국 본부세관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 행사를 직접 체험하고 취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ㅇ 기본은 활동비를 비롯해 관세청 주최 행사, 일반인 입장이 어려운 세관의 시설한 공간을 경험하고 글과 사진, 영상으로 담을 수도 있다. 또한 우수기자에게는 관세청장상이 수여된다. □ 특히 이번부터 일반팀 외에도 영상팀을 신설·운영한다. ㅇ 일반팀은 현장을 취재하여 영상과 사진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주요 정책과 관세 제도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반면, 영상팀은 기획을 통해<NAME>상을 촬영하고 제작하여 관세행정에 대해 시각적인 효과를 더한 흥미로운 콘텐츠로 눈길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제6기 C - STAR 정책기자단'은 해외직구, FTA와 국제무역 교류 등을 비롯해 관세청에 관심이 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ㅇ 모집기간은 1월 10일(금)부터 2월 5일(수)까지 이며, 공식 블로그()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과제물과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세관 누리집(홈페이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관세청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참고하면 된다.	[ "<EMAIL>", "<NAME>" ]
소방산업의 미래와 일자리를 한곳에서 본다 -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4.24. ~ 4.26.)- ○ 소방청(청장 <NAME> )은 소방청과 대구광역시가 후원으로 소방산업기술원 ‧ 엑스코(EXCO)‧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주관하는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안전한 소방이 행복한 국민! 을 주제로 올해 16회째를 맞는다. □ 소방안전박람회는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를 계기로 소방산업발전을 통해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개최는 세계 5대 ‧ 아시아 3대 안전박람회이다. 국제전시협회(UFI)인증을 획득한 국내유일 재난별 전문박람회이기도 하다. ○ 올해 전시규모는 총 335개 기관 ‧ 단체가 1,203부스를 운영하고, 주요행사로는 취업박람회, 수출상담회, 4차 산업전시 ‧ 부대행사(15종)가 마련된다. 제10차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총회 등 총 35건(49개)의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 올해 주요 특별기획 추진 행사는 ○ 첫째, 소방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자체와 응급의료기관 등의 소방안전 ‧ 응급구조분야 채용정보가 제공된다. □ 둘째, 웨어러블 로봇, 화재진압용 로봇, 터널탐색 로봇*, 소방드론 및 4차 산업혁명관이 운영되어 소방산업기술의 제시된다. 웨어러블 로봇:화재진압 등 재난구조현장에서 소방관의 근력을 증강시켜 인명구조의 정확도를 높이는 다목적용 착용형 근력지원 로봇(초고층 건물 화재진압에 유용) *화재진압용 로봇화재발생 시 리모콘 조작으로 위험한 지역이나 좁은 장소에 출동하여 소방트럭이나 소화전에 탑승으로 화재진압할 수 있는 로봇 ***터널탐색 시스템은 터널화재 시 효과적인 탐색구조를 위한 로봇으로 소방관 및 요구조자의 위치추적 ‧ 통신시스템, 화재감지, 모니터링 가능 ○ 셋째, 몽골, 라오스, 필리핀 등 15개국 16개 기관 30여명 해외 소방인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우수한 대한민국의 소방제품을 관람하고 수입 상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소방청장은 전시회 참여기업 및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 위해 향후 해외인증 취득지원, 글로벌 기술연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맞춤한 시장정보 제공 등 다양한 소방산업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뿐만 아니라 박람회는 소방관련 종사자와 관계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행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 이번 박람회가 소방산업육성과 안전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어 모든 세계인이 박람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홈페이지(통해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무료로 참관이 가능하다.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행사개요＞ 기간/장소:'19.4.24(수)- 4.26(금)/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주최/주관 - 소방청 ‧ 대구광역시/소방산업기술원, EXCO,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 전시(첨단제품, 로봇, VR ‧ AR 등 4차산업, 국제관, 정책홍보관, 기업홍보관 등) □ 컨퍼런스(AFIC 실무회의 외 48개 국내 ‧ 국제학술행사 등) - 수출상담회, 취업설명회, 지진 ․ 해양, 교통안전 및 재난 유형별 안전체험관 구성 국제전시협회(UFI)인증 박람회(국내 500여 전시회 가운데 36개 전시회만 인증획득) 전 세계 40여 소방안전산업 행사 중 세계 5대·아시아 3대 박람회로 성장 ※ 참가기업 3,395개사/참관객 994,507명/수출상담액 3,114억 원 이 박람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용 <NAME> (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행사개요 □ ※기 간)'19.4.24.(수)~ 26.(금)/3일간 ※ 박람회 개막행사:4.24.(수)11:00 PM □(장 소)대구 EXCO(대구전시컨벤션센터) □(주최/주관)소방청·대구광역시/한국소방산업기술원·EXCO·KOTRA ※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슬 로 건) □(전시규모)300여 개 기관·단체 1,100부스, 내·외부 전시장(26,859㎡) □(주요행사)취업박람회, 수출상담회, 4차산업전시 등 부대행사(15종) ×(컨퍼런스)35건 49개 세션(국제 6건 8개, 지역 29건 41개) □(안전관리)안전관리 대책을 편성·운영 및 현장대응반 가동 양질적 일자리 창출『취업박람회』개최 - 공공기관, 기업, 응급의료기관 등의 소방안전 응급구조분야 일자리를 제공 전시화『4차산업 혁명관』운영 웨어러블 로봇, 화재진압용 로봇, 터널탐색 로봇, 소방드론, 재난AR VR 등 종합전시 해외소방인사 참여와『국제교류』를 강화 - 몽골, 라오스, 베트남 등 15개국 16개 기관 31명( - 15회 4개국 5개기관 15명) 공연 등 장내정리 (공 사는 식전공연, 홍보영상 등 도착 및 티타임 (티타임)장관, 소방청장, 주요내빈 대기실 및 개막식장 환영도 및 행사안내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개회가 (정부포상3, 장관3) , 소방청장, 주요내빈 오찬 및 이동 → 오찬장(324호) □ 참가국 및 참가업체 ※ 연평균 증감률:업체수 9 ％ ↑, 부스 8%↑ □ 바이어·참관객 ※ 연평균 증가율:참가인원 1.8%증가 ※ 내실있는 수출상담 지원을 위해 금년도 바이어 참가를 대폭 확대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주요행사일정 야외 소방자동차 특별전시관 운영 2019 KFI 세계 컨퍼런스Ⅰ 2019 KFI 국제 컨퍼런스 2019 KFI 국제 컨벤션 Ⅲ 해외 소방유관기관 교류협력회의 한국응급구조학회 국제학술대회 겸 정기총회 소방청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고양저유소 질식 사고대응 심포지엄 석탄화력발전소 화재예방진압 대책 세미나 구조대원 현장대응 역량강화 교육 긴급구조통제단 역량강화 워크숍 119구급서비스 품질향상 경연대회 평가 워크숍 중앙구급강사협의회 정기회의·워크숍 소방장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세미나 소방항공대 활성화 및 정책발전 세미나 소방 리빙랩 운영 통합관리프로그램 고도화 워크숍 심신안정실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구축 세미나 드론 매핑기술을 활용한 예방·화재조사 지원 워크숍 소방드론 수색·탐색 임무 문제점 해소 방안 세미나 연구개발사업(R & D)성과 공유 포럼 소방과 연구기관 협의체 발전방안 세미나 중앙구조본부 화생방 연구 세미나 대구119소년단 대구지도교사협의회 소방설계 절차서 및 공사시방서, 감리업무 절차서 개발연구용역 보고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춘계학술대회 겸 정기총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제21차 정기대의원총회 시·도 소방장비 구매단 발대식 제1회 소방청장배 전국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제8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제17회 초등생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제3회 직장인 자위소방대 소소심 경연대회 궁중기마대 순찰 시연 및 119 먹거리 장터 운영 119 국제통역도우미 운영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부대행사(14종) 주 행사 내 용 • 지역의 발전 유공자 및 기관 •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전국 소방서·본부 장비구매단 구성·운영 • 소방청장배 전국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 소방기관·민간 운영 인명구조견 대회 • 전국 일반인 소방관 CPR 경연 대회 • 소방관련, 산하단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장자위소방대(대구 16개팀)경연대회 전국 궁중기마대 순찰 및 운영 전국 유치·초등부(대구 16개팀)동요대회 • 생애주기별·재난유형별 체험기회 제공 먹거리 쉼터(대구소방본부) 국제통역도우미(대구소방본부) 물품 전시(한국화재보험협회)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안전체험관(19종) ○(기간/장소)4.24.(수)~ 26.(금)/5층 그랜드볼룸 ○(행사규모)19종(안전체험 17,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1, 기타 1) 주, 내 용 • 지하철화재 탈출 VR체험 • 소화기 시뮬레이션 체험 • 심폐소생술(CPR)시뮬레이션 체험 ·선박 탈출 VR체험 • 9인승 지진플랫폼 체험 • 건널목 안전, 안전벨트 중요성 등 • 승강기 사고시 대응방법 교육 • 어린이 안전과 보건교육 등 • 가정한 전기 사용법 등 • 안전한 가스 사용법 등 •<NAME>상, 스티커 활용 119안전학습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컨퍼런스(35건 49세션) • 국제 컨퍼런스 6건 8세션 2019 KFI 국제 컨퍼런스Ⅰ 2019 KFI 국제 컨퍼런스 Ⅱ 2019 KFI 국제 컨퍼런스 Ⅲ 2019 소방유관기관 교류협력회의 한국응급구조학회 춘계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각종 발표회 ‧ 세미나 ‧ 교육 등:29건 41세션 소방항공대 안전관리 및 정책발전 워크숍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대응 세미나 소방 리빙랩 운영 통합관리프로그램 구축과 세미나 소방설계 절차서·공사시방서, 감리업무 절차서 개발연구용역 공청회 소방청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운영제 드론 매핑기술을 활용한 예방·화재조사 지원 워크숍 대구119소년단 대구지도교사협의회 소방항공대 안전관리 및 정책발전 워크숍 119구급서비스 품질향상 경연대회 및 워크숍 소방드론 수색·탐색 시스템 문제점 해소 방안 세미나 중앙구조본부 화생방 연구 워크숍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심신안정실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구축 세미나 소방장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세미나 연구개발사업(R & D)성과 발표 포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제21차 정기대의원총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춘계학술대회·정기총회 석탄화력발전소 화재예방진압 대책 세미나 구조대원 현장대응 역량강화 교육 화재안전 연구기관 현황도 발전방안 세미나 긴급구조통제단 역량강화 워크숍 중앙구급강사협의회 정기회의 및 워크숍	[ "<PHONE>", "<NAME>" ]
·안산 발레학원 관련 학생 18명(수강생 13명, 수강생 학부모 5명)확진 ※(교직원)10.24.1명 담당자용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학교당'20.10.26.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급 수 현황 □ 등교수업 조정 사유 - 10.26.(10시 기준)4개 시·도 38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결정 - 10.23.(10시 기준)30교에서 8교 증가(28교 등교수업 연기에서 20교 등교수업 개시)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 □ 학교 미등교 사유별 현황(10.23.16시 기준) <단위:명> 진단검사 후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통보만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한 □ 등교 이후 확진자 현황(10.26.0시 기준) (학생)10.22.1명 추가 발생(학생 660명 → 661명)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10.26.0시, 확진일 기준)	[ "<PHONE>", "<NAME>" ]
한 - 프랑스간 스타트업 및 스마트제조 협력 강화 □ <NAME> 장관, <NAME> 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과 만나 양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간 상호진출 및 교류 확대를 위해 발판 마련 □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 벤처투자, 스마트 제조 등 다양한 분야 교류 강화 협의 <NAME>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오( <NAME> O, 한국명 = 오영택)프랑스 경제재정부 및 공공활동회계부 디지털 전담 국무장관(이하'디지털 장관')을 만나 양국간 창업 및 스마트제조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 <NAME> 오·디지털 장관 면담 개요> (일시/장소)'19.11.5. 금에서 14::00, 정부서울청사 19층 회의실 (면담자) <NAME> 오 프랑스 경제재정부 및 공공활동회계부 디지털 총괄 국무장관 (주요내용)양국의 스타트업 관련 정책 공유 및 향후 협력 방향 이번 면담에서 양국 장관은 자국의 스타트업 관련 주요 정책을 소개한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 분야 한 - 프랑스 협력 현황을 공유했다. 중기부는 프랑스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현지 엑셀러레이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한국벤처투자와 파리 공공투자은행(BPI France)이 상호 출자해 벤처펀드를 결성하는 등 스타트업 분야에서 프랑스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어 이번달 말에 개최되는 글로벌 테크 페스티벌 ComeUp2019(11.27 ~ 29,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도'한 - 프랑스 테크포굿 서밋 2019(주최:프렌치테크 서울)'이 열려 양국 스타트업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두 장관은 스마트제조 분야의 협력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스마트제조 혁신 정책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설명하면서, 향후 양국의 협력 사업을 AI(인공지능)와 제조 로봇 등 스마트제조 분야로 넓혀갈 것을 제안했다. 오 장관은"프랑스는'누구나 창업할 길이 있는 스타트업 국가'를 목표로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펼쳐 청년 실업률을 23%~ 19%까지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며, <NAME> 대통령 취임시('17.5월)23%에서'19년 2분기 19% "한국도 같은 목표를 추진에 있는 만큼 양국이 스타트업 분야 협력을 확대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NAME> 오 장관 약력 및 중기부 장관 오찬자료 별첨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람에 <NAME> 오 국무장관 약력 o <NAME> O(Cédric O, 한국명 ; 오영택) o 1982.12.18. <NAME> (L' <NAME> )출생 o 경제재정부 겸 공공활동회계부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 영문명:Minister in State of the Minister of Finance and for the Minister in the Public Account in charge of acigital affairs o 2006 HEC(공립경영대학원)졸업 o 2006 <NAME> 후보 사회당 대통령 경선 팀 참여 o 2007 - 2010 중소기업 분야 컨설팅 및 홍보활동 o 2010 ~ <NAME> 대통령 유럽연합 경제분과위원장과 협업 및 프랑스 올랑드 대선캠프 참여 o 2012 - 2014 재정경재부 자문위원(advisor to Economic Minister) o 2014 - 2017 Safran(항공엔진 및 보안솔루션 공급 업체)근무 o 2016'앙마르슈'대통령 <NAME> 대선캠프 회계 총괄 o 2017 - 2019 <NAME> 장관 및 에 <NAME> 경제정책 보좌 o 2019.5.31. ~ 경제재정부 및 공공활동회계부 재정 담당 국무장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78년 리옹으로 유학을 간 <NAME> 박사의 장남으로, 세 번째 프랑스계 프랑스인 장관 * <NAME> 디지털경제, 통상, 문화부 장관 <NAME> <NAME> 국가개혁 장관 *여동생 <NAME> 오(한국명:오수련)는 프랑스 하원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남매 모두 대학생 시절 서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음 <NAME> 장관, <NAME> 오 장관 부자와 오찬 이에 앞서 <NAME> 장관은 <NAME> 오 의원과 아버지 <NAME> 박사를 함께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오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다1978년 프랑스 리옹으로 유학을 갔다. 이후 한국 여성과 결혼해 장남 <NAME> 과 딸 <NAME> 을 낳았다. <NAME> 오(한국명:오수련)는 프랑스 국회의원을 지내 현재'UN 여성 포럼 2020'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2018년 10월 <NAME>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엘리제궁 국빈만찬에서 <NAME> 마크롱 대통령이 이들 남매를 문 대통령에게 직접 초대한 바 있다. <NAME> 오 장관은 프랑스 공립경영대학원(HEC)을 졸업하고, 2006년 <NAME> 대통령과의 대선 경선 팀에 참여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NAME> 오는 2012년 사회당 <NAME> 대선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NAME> 대통령과 인맥을 쌓은 후, 2016년 <NAME> 대통령이 앙마르슈 당을 창당하자 대선 캠페인과 회계를 총괄했다. <NAME> 대통령 당선 후 엘리제궁에서 대통령과 그와 경제 정책을 보좌하다가, 올해 3월 31일 <NAME> 정부의 디지털 장관에 임명됐다. 아버지 <NAME> 박사는 아들딸을 외교관과 하원의원 등 인재로 키운 자녀교육 이야기를 다룬 책《는 자녀를 인재로 키웠는가> 를 지난 8월 프랑스에서 펴내기도 했다. 한국계 프랑스인이 프랑스 각료로 임명된 것은 <NAME> 전 디지털경제·통상·문화부 장관, <NAME> <NAME> 전 국가개혁 부총리에 이어 세드릭 오 장관이 세 번째이다.	[ "<PHONE>", "<NAME>" ]
기성금 일부 빼돌린 고액 집단 체불 사업주 구속 - 체불청산 고의 지연·상습 체납 사업주 엄단 - 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NAME> )은 1.6(금)근로자 6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 원을 체불한 ㅇ ㅇ토건 대표 <NAME> 씨(56세)를 근로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NAME> 씨는 원청으로부터 수령은 기성금을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약 2억 원)하고, 굴삭기 등 장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이 공사 중단 기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여 거액에 집단체불을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청산계획도 없이 정부 체당금에 의존하고, 미지급 임금 등의 책임을 원청으로 전가하는 등 임금지급책임에 대한 의식도 없어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충주고용노동지청 <NAME> 지청장은"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결코 가벼이 여기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등 임금지급책임의식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 한편, 충주고용노동지청은 1.26.2주 동안을 설 명절 대비「체불임금 청산 특별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한 계획이며 - 아울러, 집중지도기간 중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경우는용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보도자료는 충주고용노동지청 누리집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충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PHONE>", "<NAME>" ]
문의:외교부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한 - 터키 경제협력 관계의 새로운 도약 - 양국 통상 수장이 한 - 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정식서명 실시 - □ 2.26일,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NAME> 이스탄불 경제부 장관은 한 - 터키 간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협정문을 정식서명함 ㅇ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 후 10년간 GDP는 0.01퍼센트, 소비자 후생 수준은 약 0.6억불 증대는 것으로 예상되며,ㅇ 건설 서비스 및 여가문화 서비스 등에서 교역 확대가 기대됨 ※ 한 - 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경제적 영향 평가 결과('14.11월, 산업연구원) □ 한 - 터키 FTA는 기본협정,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은'13.5.1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ㅇ양국은 상품협정 서명 후 1년 내 타결을 목표로'14.7월 투자 및 투자협정을 실질타결하고,'14.9.18일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하였음 ※ 양국은 한 - 터키 FTA 기본협정에서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을 상품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하기로 약속 【 한 - 터키 FTA,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 】 □ 한 - 터키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을 정식서명함으로써,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으로만 국한되었던 한 - 터키 협정를'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됨 ㅇ 터키로서는 최초로 FTA에서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포함시켜, 터키에 있는 우리 서비스 공급자 및 투자자가 FTA로 인한 특혜를 최초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 【 우리 기업이 뽑은 유망 신흥시장, 터키로의 진출 확대 기대 】 □(시장잠재력)터키는 전세에서 인구 2위를 차지하고,'11년까지 8%수준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 ※ 터키는'15년 우리 기업(무역협회 회원사)이 선정은 유망 신흥시장 상위 15개 나라 중 5위를 차지 ㅇ'13.5월 상품협정 발효 이후 양국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로,동 협정이 발효되면 앞과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FTA 발효 전 3년간 평균 교역 증가율은 연간 19%수준이나, 상품협정 발효 이후 1년간('13.5월 ~'14.4월)33%로 약 2배 가까이 교역 규모 증가 ㅇ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 타결 후 10년간 GDP는 0.01퍼센트, 소비자 소득 수준은 약 0.6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특히 엔지니어링 서비스(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방송용 서비스(영화 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등)등 WTO DDA 수준 이상의 추가 개방을 약속한 분야의 교역 확대가 기대됨 ※'05년 말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시 타결은 양허안으로, 현재 유효한 WTO 서비스협정(GATS)보다 높은 단계로 시장 개방 약속 □(지정학적 중요성)아울러, 터키는 유럽·중동·아프리카 등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지에 자리한 있어, 우리 기업의 아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기능이 기대됨 [향후 계획] □ 향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차질 없 준비하여, 한 - 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국내 기업이 조속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 참고 1:한 - 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추진 현황 참고 2:한 - 터키 양국 서비스·투자협정 주요 내용 참고 3:한 - 터키 교역·투자 현황	[ "<PHONE>", "<NAME>" ]
전자레인지로 식품 데울 때는 전용 용기에 제품 표시에'전자레인지용'여부 확인 후 구입·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가정에서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가열·조리할 시에다 반드시'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전용 용기를 선택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가정간편식(HMR)소비 증가로 전자레인지를 활용은 가열·조리도 늘어나면서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 선택 방법과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 전자레인지용 용기 고르는 등 ○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유리, 도자기, 폴리프로필렌(PP)등이며, 상품 구매 시에 표시사항을 통해'전자레인지용'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도 제조방법에 따라 내열성이나 내구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자레인지 사용 전용으로 만들어진 특수 용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 내열온도가 낮은 플라스틱 등이나 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녹거나 외형이 변형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내열성이 떨어지는 일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재질이나 고주파에 의해 영향을 입을 수 있는 멜라민수지 재질은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금속재질의 용기나 플라스틱 호일 등 금속은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가 투과하지 못해고 금속에 의해 불꽃을 일으켜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전자레인지 음식물 조리 시 주의사항 ○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microwave)를 식품에 조사한 음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 등을 진동시켜 발생하는 에너지에 의해 식품 내부를 가열하는 방식으로, 등 식품을 데우는 용도로 적당하고 조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포장된 식품은 포장을 뜯고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아 사용하도록 하며, 기름기나 수분이 많은 제품은 고온으로 과열될 수 있으므로 플라스틱 재질 용기보다는 종이나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로 데워먹는 컵과 등 즉석조리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전자레인지의 출력(예:700 V에서 1000 W), 가열시간 등을 지켜 사용합니다. - 비닐로 밀봉된 용기나 포장의 경우 뚜껑을 조금 열거나 용기에 용기를 내 용기안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 버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 폴리스티렌(PS)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용기라면(컵라면)은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다만 종이용기 내면을 폴리프로필렌(PP)으로 코팅하여'전자레인지 조리용'으로 만들어진 포장용 제품은 조리방법에 따라 전자레인지에 가열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 가열된 식품을 꺼낼 때는 화상 위험이 적으므로 장갑 등을 착용합니다. ○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재질 조리의 플라스틱 용기 총 65건을 대상으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납, 기타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양호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폴리에틸렌(PE)및 폴리프로필렌(PP)재료용 즉석조리식품 용기, 밀폐용기, 일회용 도시락용기 등 65건 유해물질:벤과, 비소, 산화방지제(디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등 10종), 자외선흡수제(벤조페논계 화합물 12종), 휘발성유기화합물(메탄올 등 12종) ○ 이번 조사는 렌지를 사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잇는 즉석조리식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가열하는 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 참고로 전자레인지용과 같이 전자레인지로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고온조건(100℃)에서 용출시험을 하고 있으므로,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인한 안전성에 대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아울러, 플라스틱 용기를 렌지에 돌리면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A 등과 같은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는 관계없이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은 이런 물질들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검출되지 않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용자에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때 있도록 식품으로 이행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식품용 용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이슈·뉴스·홍보·교육> 홍보자료> 식품 및 용기 ‧ 포장>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제품에 올바른 사용법 Q & 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의 올바른 사용 Q & A 2. 전자레인지용 식품 용기 중 유해물질 조사 결과 <붙임> 1.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의 올바른 사용법 Q & A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제품에 올바른 사용법 Q & A Q1. 플라스틱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합성수지의 줄인 말로, 일반적으로 딱딱한 형태의 합성수지를 플라스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플라스틱(합성수지)은 단량체라고 불리는 저분자 분자를 기본으로 하여, 이들을 결합시켜 더 큰 분자량(보통 10,000 이상)의 고분자 중합체(폴리머)를 총칭합니다. Q2. 오븐에서 식품을 어떻게 가열하나요? 오븐에서 전자기파의 일종인 마이크로파(microwave)를 식품에 쪼여 음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분자 자체를 진동시켜 발생하는 열로 식품의 내부부터 가열하는 장치로, 음식의 표면에 열을 가해 식품의 표면에서 내부로 열이 전해져 요리되는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등과는 가열 방법이 다릅니다. Q3.모든 스테인리스 식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되나요? 음식을 장기간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에는"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기구나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레인지용의 경우에도 음식을 데우는 용도로 사용하고 조리용으로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전자레인지에 가열 시에는 표시사항 등에 있는 가열한 및 사용용도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고 Q4.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은 무엇이 있나요? 폴리프로필렌(PP)등은 일반적으로 전자레인지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결정화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C - PET), 내열폴리스티렌(내열OPS)등을 있습니다. 같은 재질이라도 가공방법 등에 따라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자레인지에 사용 전에"전자레인지용"제품인지 살펴보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Q5.전자레인지에 사용을 수 없는 재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재질의 특성에 따라 내열성이 낮은 일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등의 플라스틱이나, 고주파에 의해서 수지가 파손되어 원료물질로 사용된 포름알데히드가 생성 될 수 있는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등 요소수지는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Q6.같은 재질의 제품은 내열성 등 특성이 똑같나요? 같은 원료로부터 만들어지는 동일한 명칭의 플라스틱인 경우에도 제조방법, 가공·성형방법, 첨가제 종류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식품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폴리에틸렌(PE)을 예로 들면, 같은 에틸렌으로부터 만들어지지만, 곁사슬의 정도에 따라서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이들의 특징 및 용도도 서로 다릅니다. Q7.즉석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도 이상이 없나요? 전자레인지용으로 제조된 용기에 담긴 즉석밥은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여도 변형이 없습니다. 전자레인지용 즉석밥 용기는 가열하는 동안에 용기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제조되며, 보관 시 내용물인 식품이 변질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열성, 내충격성, 산소차단성이 좋은 PA, EVOH, PP재질 등을 다층으로 해서 감싼 용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내열성, 내충격성, 내핀홀성 :PA:폴리아미드(나일론) *상기 구성재질은 대표적인 것을 소개한 제품으로 제품에 따라 상이함 Q8.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에 사용하면 프탈레이트류, 비스페놀 A와 같은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나오나요? 폴리프로필렌(PP)에는 프탈레이트류와 같은 가소제 원료와 비스페놀 A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중금속이 검출되지는 않습니다. 프탈레이트류와 같은 가소제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에 사용되며, 비스페놀 아는 폴리카보네이트(PC)의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물질로, 폴리프로필렌에는 별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Q9.전자렌지용 플라스틱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식품용 포장 제품 등 기구 ․ 용기 ․ 포장으로부터 식품으로 이행되어 사람에게 나쁜 효과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원료물질이나 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 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용과 같이 고온에서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이행 수준 검사를 위하여 용출시험을 할 때 고온조건(100℃)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인한 화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10.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슨 것들이 있나요? ① 계란, 밤 등 껍질이 붙는 식품은 껍질을 제거하거나 칼집을 내어 조리하여야 뜨겁지 않습니다. ② 기름기가 많은 식품은 전자레인지에서 고온으로 변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전자레인지에 물을 가열하는 경우 끓는 모습이 보이지 못하거나 끓는점 이상으로 물이 올라가 과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은 ④ 식품을 해동하는 경우 포장을 제거하고 전자레인지용 컵에 담아서 가열하여야 합니다. ※ 전자레인지에 사용가능한 제품한 경우에는 그대로 가열하여도 됩니다. ⑤ 식품이 밀봉된 밀폐한 포장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뚜껑을 조금 열고 가열하여야 합니다. ⑥ 음식물에서 조리할 때에는 출력(예:700W, 1000W)에 따른 조리시간을 따라야 하고는 ⑦ 플라스틱 용기나 용기 내에 넣은 식품을 가열할 시에서 오랜 시간 가열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나니 전자레인지에서 가열된 식품을 꺼낼 때에는 뜨거워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장갑 및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안전은 -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불이는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취하여 보호하는 제도 전화 <PHONE> /우편(120 - 705) <ADDRESS>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팩스 <PHONE>	[ "<ADDRESS>", "<PHONE>"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일부개정법률안,「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 외 2020년 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8.25) □ 연 2조원 규모 감면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 매출액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사태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지원을 다수 연장 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됐다. ① 117만개사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연간 2조원 이하를 감면('19년 신고기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의 5 ~ 30%를 세액감면 ②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자산에 투자(단, 토지 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 퍼센트(신성장사업화시설 2%포인트 우대)등을 지원한다. ③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4)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확대에 중소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 ~ 0.2%를 세액공제 ④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⑤ 소비활성화를<NAME>기 위한'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하고, 투자촉진, 일자리*분야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조특법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4조), 창업자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조특법 제15조), 벤처투자조합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4), 정규직 근로자로의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2)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조특법)>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중소기업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의 5 ~ 30 퍼센트 감면(~'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22.12.31) 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10개 제도 운영 중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의4)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의 0.1 ~ 0.2 퍼센트를 세액공제(~'20.12.31) 적용기한 2년 단축(~'22.12.31) 중소기업창투사 등의 소부장<NAME>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126조의2) 소득공제한도 최대 300만 원인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7적 제도 운영 중 부가가치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부가가치세법)>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확대 간이과세자 + 23만명, 1인당 평균 117만 원(총 2,800억 규모로 세부담 경감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상향 납부면제자 + 34만명, 1인당 평균 59만 원(총 2,000억 상당씩 세부담 경감 향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9월 3일(목)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과 취재를 <NAME>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 "<PHONE>", "<NAME>" ]
한국 스타트업, 유럽을 겨냥하다. □ 유럽 스타트업 축제와 연계하여'K - Startup 글로벌 로드쇼'개최 ㅇ 네덜란드 스타트업 특사인 <NAME> 왕자와 양국 협력방안 협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 문화체육관광부(직무대행 <NAME> , 이하'문체부'), 중소기업청(청장 <NAME> , 이하'중기청')은 벨기에 암스테르담에서 5월 18(목)~ 19일(금)이틀 동안 개최되는 세계 최대 테크·스타트업 콘퍼런스이자 스타트업들의 축제인'TNW Conference Europe 2017'에 한국공동관을 운영으로 31개 국내 스타트업의 우수 기술을 유럽 시장에 선보인다. 행사 개요[붙임1]참조 □ 동 콘퍼런스는 세계적인 테크미디어 Time Next Web(이하'TNW')이 주최하는 12번째 행사로, 총 2만여명, 4,000개가 방문할 예정이며 아마존(Amaz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페이팔(Paypal)등과 함께 글로벌 스타트업 브랜드인 K - Startup이 파트너로 참가한다. ㅇ스타트업은 투자규모, 기술영향력 정도에 따라 부트스트랩(Bootstrap), 부스트(Boost), 스케일(Scale), 임팩트(Impact)등 4단계로 분류되며, 이 단계별로 전시 ‧ 홍보부스,<NAME>대회 및 맞춤형 매치메이킹, 글로벌 기업과의 만남 등이 진행된다. □ 이 외 혁신리더 ‧ 정책입안자 라운드 테이블('TheAssembly','StartupcitySummit'), 아이비엠(IBM), 어도비(Adobe)와 같은 세계적 기업가들의 발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전시장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번 참여는 3개부처, 8개기관이 협력하여 기술기반 창업에의 유럽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유치·판로개척 등 글로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K - Startup EU 로드쇼'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Born2Global, 창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IC유럽 ㅇ 전시관 중앙에 위치한 한국공동관(K - Startup Pavilion)에서는 태양광용 수력발전기, 한손 조종 드론, 무안경 모바일 입체영상 서비스 등 31개의 혁신제품·서비스 전시와 투자 ‧ 수출 상담이 이루어진다. *공동관 위치[붙임2], 기업 명단[붙임3]등 ㅇ 18일에는 인디고고(Indiegogo), 실리콘밸리뱅크(Silicon Valley Bank)등 75명의 세계 유명 투자자에게 한국 스타트업을 단독으로 소개하는 비즈니스 만찬('Investor Dinner')을 TNW측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스타트업 간 교류의 장 스타트업 디너('Startup FISSA')에 참석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스타트업 수출상담회의 경우 유럽 바이어 및 투자자와 관심 있는 22개 기업을 사전에 연결하였고 행사 양일간 맞춤형 1:1상담<NAME>으로 진행된다. ㅇ 한편, <NAME> 주네덜란드 대사와 미래부 관계자는 네덜란드 스타트업 진흥 기관('Startup Delta')특사인 <NAME> 왕자(Constantijn van Oranje - Nassau)를 만나 양국 간 혁신 생태계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함께 한국공동관을 둘러볼 예정이다. '16.11월 <NAME> 왕자의 방문에 맞춰 한국 - 네덜란드 기업인 및 대학생 교류회를 진행하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MOU를 체결 ㅇ 미래부 <NAME> 창조경제조정관은"우리 스타트업의 TNW 콘퍼런스 참가는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그리고 유럽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부처 공동 협력이 산물"임을 강조하며,"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 K - 스타트업의 기술 역량을 적극 알리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많은기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NW Conference2017 ㅇ(일시/장소)'17.5.18.(목)~ 19.(금)/독일 암스테르담 ㅇ(주관)T Next Web(TNW) 지난'06년부터 Techcrunch, Mashable과 함께 대표 온라인 테크미디어로,'06년 소규모 포럼으로 시작해'08년 TNW 설립, 매달 900만 방문자와 950만 페이지 다운로드 기록 ㅇ(특징)제품·서비스 전시 외에<NAME>대회, 글로벌 기업·혁신리더·VC 등과 협업 기회, 네크워킹 파티, 강연 등이 포함한 스타트업 행사 ㅇ(전시관)300개 이상 기업 제품, 서비스 전시 및 네트워킹 ㅇ(스타트업 프로그램)성장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피칭<NAME>대회, 매칭이벤트 등 스타트업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Bootstrap(Early - stage), Boost(Growth - stage), Scale(Late - stage), Impact(spotlight) (컨퍼런스)Engage·Workshop, Startup City Summit, The Assembly 등 트렌드, 혁신, 투자와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략 공유 ㅇ(네트워킹)비즈니스 파티, 투자자 디너, 스타트업 디너, 바베큐 파티 외 비공식 식사 및 파티, 소규모 미팅을 통해 네트워킹 기회 제공	[ "<PHONE>", "<NAME>" ]
<NAME> 부총리, 취임 이래 첫 ｢ 외청장 회의 ｣ 를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정책성과 조기 체감을 방안 논의 □ <NAME> 경제부총리는'19.2.7(목),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취임 후 처음 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역대 회의 개최('09)8.31일('10)2.5일, 7.12일('11)7.13일 ~ 5.14일,('18)1.24일 ㅇ □는 외청장 회의에는 <NAME> 국세청장, <NAME> 관세청장, <NAME> 조달청장, <NAME> 관세청장이 참석하였음 □ <NAME>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19년은 국정운영 3년차로서 국민 체감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언급하고 특히 최근 소비자심리개선 등 경제의 긍정적 모멘텀은 이어가되, 투자 ․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총력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그러면서 <NAME> 부총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현장에 있는 외청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공유의 필요성과 함께 다음 사항들을 당부하였음 □(국세청)EITC 제도가 확대되고 반기별 지급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어 국세청 업무 부담 증가 예상되므로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 당부 - 체납액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경감을 수 있도록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주길 요청 - 일자리 창출기업, 창업 혁신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신성장산업(바이오헬스 등)기업까지 지원 확대도 당부 ㅇ(관세청)수출이 세계경제 둔화와 반도체 경기조정 등으로 12월(△1.3%)에 이어서 1월(△5.8%)에도 부진이 지속되는 등 녹록치 않은 모습 - 수출활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바,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및 수출 총력 지원에 적극적 협조 당부 - 1월부터 민관합동 수출활력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니 현장에서 발굴된 사례 공유도 부탁 ㅇ(조달청)연 120조원 규모의 정부 구매력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역량 집중 - 입찰 등 물품선정 과정에서 일자리 친화기업을 우대하고, 창업 ․ 벤처기업 등이 공공조달시장에'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구축 -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공무원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스스로 혁파하는'발상의 전환'(규제 입증책임전환제도)도 당부 ㅇ(통계청)경제활력 ․ 구조개혁 등 정책들 수립 ․ 시행을 위해 적시성 높은 통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 - 통계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빅데이터 센터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적극 지원 □ 통계청도 통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응답률 개선, 신규 지표도 등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주길 요청 □ <NAME> 부총리는 향후 기획재정부와 외청간 수시로 현안을<NAME>는 등 협업체계를 더욱 구축하 나가기로 하였음 <ADDRESS> 4동 외청장 회의(2.7)시 부총리 모두발언 □ 작년 1월 후 1년만에 외청장회의를 개최 ㅇ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NAME> 국세청장님, <NAME> 관세청장님, <NAME> 조달청장님, <NAME> 통계청장님께 깊은 감사말씀 - 작년 12월 취임 후 우리 청장님들과 항상 자리하고자 했으나, 여러 일정상 이제야 뵙게 되었음 □ 아시다시피 금년 국정운영 3년차, 대국민 체감성과를 보여주어야 할중차대한 시기 - 제가 취임후 경제의 활력제고, 혁신확산, 민생개선에 총력중이고,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도 강조해 왔 □ 우리 내수와 관련해서는 민간소비 흐름 특히 최근 소비자심리 개선 등 희망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으나, ㅇ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수출이 어려운 반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통상마찰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 - 특히 다음주 발표될 1월 고용지표는 작년에 1월과 비교되는 기저효과(18.1월 33.4만명 증가)등 감안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일자리도 엄한 모습에 □ 이제 경제의 회복적 모멘텀은 이어가되 당면한 어려움과 리스크 요인에 대응도 경제팀이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총력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ㅇ 특히 현장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4개청들의 역할이 더욱 긴요함 ㅇ 오늘 청장님들을 모시고 당면한 상황에 대한 인식공유와 대응방향을 협의하고 - 아울러 기재부와 4청이 금년 함께 추진할 정책들에 대해 폭넓게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 데 매우 좋은 기회라 판단 - 청별로 몇가지 요청사항과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함 <각 청별 당부사항 요약 □(국세청)EITC 제도가 확대되고 반기별 지급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일선 업무 부담 증가 예상 ㅇ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 기하 ㅇ 체납액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가산과 소멸제도를 집중 홍보·집행해주길 요청 ㅇ 일자리 창출기업, 창업 혁신기업에 대해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신성장산업(바이오헬스 등)기업까지 지원 확대도 당부 ㅇ(관세청)금년 수출여건이 결코 녹록치 아니하은 모습임. 수출활력을 되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바,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및 수출 확대 지원에 적극적 역할 당부 ㅇ 해외 전자상거래 절차 간소화와 수출전용시스템 구축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은 중소기업 수출에 크게 이바지한 것임 ㅇ 관세청은 1월부터 민관합동 수출활력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니 현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도 부탁드림 □(조달청)매년 120조원 규모의 정부 구매력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역량 집중 ㅇ 입찰 및 물품선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친화기업을 우대하고, 창업 ․ 벤처기업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구축 ㅇ 아울러, 국민 ․ 기업체감도가 높은 조달분야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공무원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제도는 과감히 혁파하는'발상의 전환'(규제 입증책임전환제도)이 필요 - 규제 입증책임전환제도의 시범사업으로 관련 규정들을 점검키로 한 바 다음 달까지 그 결과가 나오도록 속도내주기 바란다 □(통계청)경제활력 ․ 구조개혁 등 주요정책 수립 ․ 시행을 위해 적시성 있는 통계의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 ㅇ 통계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관련법령 개정 등을 적극 지원하겠음 아울러 통계청도 통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응답률 개선, 新 통계개발 등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주길 당부드림 □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한을 덧붙임 ㅇ 우리 청의 행정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기술의 과감한 적용이 필요적 - 이러한 관점에서 각 청에서 추진중인 ①빅데이터 센터 출범, ②스마트 관세(Smart Customs)행정 활성화 ③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④신규통계 개발 등을 매우 환영하며 기재부로서는 적극 지원하겠음 - 4개청은 경제정책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최일선 행정기관임 - 이러한 점에서 각 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에 나가고, 아울러 기재부와 4개청간 소통을 강화해서 정책과 집행의 시너지 창출을 높여 나가기를 기대함 □ 오늘 회의가 서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는 논의의 장도 되기를 바라며, ㅇ 금년에는 이제까지 연 1회 정도 추진해 왔던 이 외청장회의를 상반기에 한 번 더 개최하는 한편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자 함.	[ "<ADDRESS>", "<NAME>" ]
특별방역기간 동안 방역관리 강화 - 농가단위 백신접종, 소독 통한 철저한 방역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현재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과거 발생사례를 감안할 경우 지금이 국내 구제역 발생 위험이 있은 시기라 보고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5월까지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고 한층 더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외 발생사례:'17.12월(중국 O형),'18.1월(중국 O형, A형/러시아 O형) 최근 국내 구제역 발생시기 - ①('16.1.11. ∼'16.3.29.)21건, ②('17.2.5. ∼2.13)9건 를 위해 우선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미만인 농장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에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시도에서는 항체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과태료를 처분하는 한편 항체양성률이 향상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젖소 80%, 염소 ․ 번식용 돼지 60%육성용 돼지 30%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의 소독 지원을 위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금년 1월부터 현행 450개반에서 90개반을 늘려 540개반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소 ․ 사슴 ․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농가 구제역 예방은 그간 단일 백신접종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으나 향후 항체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허가받은 백신회사별 접종 기준에 따라 접종토록 개선하여 금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단일 백신프로그램(비육돈 1회 접종)(개선)백신회사별 품목허가 기준(비육돈 2회 접종)을 따르되, 항체양성률 기준 이상 유지 농식품부는'17년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분석 자료에서 소는 평균 96.4%, 소는 76.7%(번식용 돼지 91.0%, 육성용 돼지 74.0 ％)의 항체양성률을 나타낸다다고 밝혔다. ※(항체양성률)농장에서 관리 중인 가축을 샘플링하여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농장 전체에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판정된 가축의 수를 총 검사한 소에 수로 나누어 항체양성률을 산출함 례를 들어 100두 사육하는 소 사육 농장에서 16두를 무작위 샘플링하여 검사한 결과, 10두가 항체 형성되었다고 판정되면 그 농장의 항체양성률은 63%(10/16두)임 이것는'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반기 동안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과 백신 미흡농가 점검 등 당국에서 강도 높은 방역관리와 소규모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한 노력의 결과이다. 항체양성률:('14년)한우 93.2, 돼지 51.6/('15년)소 94.3, 돼지 64.4 →('16년)소 95.6, 돼지 69.7 →('17년)젖소 96.4, 돼지 76.7 ※ 주요 방역조치('17년):① 소 ․ 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315만두), ② 취약지역 돼지 일제접종(10월, 110만두), ③ 항체 확인 검사(매월, 불시), ④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장 점검 ․ 채혈검사(429호) 구제역 과거 감염항체(NSP)검출농장도'17년도에 33호(소 25, 양 8)로'16년도 180호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농장은 양성이 확인될 때까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 수준으로 이동제한, 검사 등 방역관리를 하고 있다. '17.2월 구제역 확산에 따라 NSP 항체는 전국에 21건(64%)이 확인되었고 11월 이후 검출 없음 *BSP 항체는 구제역 감염 등에 의해서 생성되는 항체로 백신접종항체(SP)와 구별됨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전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 소홀과 소독 및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월 평창올림픽과 3월 패럴림픽을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한번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우제류 사육가축(소, 돼지 제외는 전 농가에 백신 접종,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산차량 및 외부인의 축사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차단방역을 확고히 하고, 매일 사육가축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가축 의심증상 확인시에는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 <PHONE> , <PHONE>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PHONE>", "<NAME>" ]
중소 ․ 중견기업을 도울 기활법 활용지원단 출범! - 인수합병(M & A)전문 변호사, 회계사 상주하며 기업 맞춤형 상담 제공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별 합동'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활용지원단'(이하'지원단')출범식을 열렸다. (참석)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하 경제5단체 상임 부회장 □ 이날 출범한 지원단은 지난 2월 12일 기활법 발효 이후, 동법 활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ㅇ 중소기업이 동법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계 차원에서 체계에 세무, 회계 관련 자문과 상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 특히, 고가의 자문, 컨설팅 서비스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잇는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는데 활용을 예정이다. □ 지원단은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겸임으로 대한상의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ㅇ 전문 컨설팅 서비스, 기업 1:1 밀착형 상담, 기활법 온 ․ 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등은 물론, □ 기업 상담과정에서 발굴한 중소기업별 사업재편 관련 애로를 정부에 건의하는 창구 역할까지 수행한다. □ 발대식에 참석한 <NAME>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ㅇ"최근 5년간 진행에서 사업재편의 약 70 ％ 가 중소 ․ 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이듯이 기활법 활용의 주요 고객도 중소 ․ 중견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ㅇ"비용적 측면에서 중소 ․ 중견기업들이 동법 활용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지원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활법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원단은 4월 중순부터 범률회사(로펌), 회계법인, 세무상 등과 공동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며,(자세한 사항은 향후 홈페이지에 게재) ㅇ 오늘(4.7.)부터 상담 전화( <PHONE> ), 홈페이지()를 이용한 실시간 상담 ․ 자문을 병행 실시한다. ※ 붙임:경제계 합동'기활법 활용지원단'발족 개요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계 합동'기활법 활용지원단'출범식 개최 ㅇ 기활법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경제계 합동으로 지원체제 마련 - 법률, 세무, 회계 관련 자문, 상담 등 One - stop Service 제공 ㅇ(공동단장)경제5단체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사무국)사무국장(대한상의 본부장), 팀장 등 7명 ㅇ 사무국장(대한상의 본부장), 팀장(대한상의 팀장), 파견인력(대한상의, 상장협 각 1명), 전문인력(상근 변호사, 회계사 각 1명), 행정인력 파견 ㅇ(기능)정부 - 기업 - M & A전문기관 연계 네트워크 허브, 수요기업과의 1:1 비공개 상담, 온 ․ 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각종 정부 건의	[ "<PHONE>", "<NAME>" ]
가입할 때는 사은품이라더니.. 막상 해약하려니 환급금에서 차감을 - 상조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 ·엠바고 주의 ※ 방송·인터넷 매체는 11월 23일(월요일)오후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 상품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가액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결제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와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반영하였다. □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을 계획이다. ■ 제공되는 재화를'사은품'으로 오해[예상되는 피해] □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내용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NAME>였으나,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환급금에서 그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 ㅇ 이 경우 대부분은 영수증 등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있기 전에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까다로운 점이 있다.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상조회사가 2구좌를 계약하면 결합상품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2구좌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2구좌 1,080만 원(1구좌당 540만 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조건을 체결하였다. A씨는 월 할부금 결제 중에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상조회사는 사은품으로 받은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좌당 15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며 구좌당 위약금 최대 80만 원씩을 요구하였다. □ 한편, 소비자 귀책으로 상조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은품으로 받은 재화 가액에 대한 추심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B씨는 A로 상조회사와 2구좌 총 858만 원(구좌당 월 39,900원 100회, 월 3,000원 100회)을 계약하고 경품으로 냄비 4종 세트를 수령하였으나 갑작스러운 개인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미납하여 계약이 해제되고 상조회사는 해약 대금으로 150만 원을 청구하였다. □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가입시 사은품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을 기하여 계약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계약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계약서에서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ㅇ 그러나 계약서에 별도로 상품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가액 총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에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시 환급금액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 만약 이러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 제도를 악용을 수 있다. ㅇ 상조상품의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ㅇ 이런 경우 상조회사에 대해 서면발송(내용증명 우편 발송)형식을 통해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후불식 판매 업체의 탈법적 선수금 수취[예상되는 피해 ②] □ 일부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의 등록을 받기 위하여 후불식 상조회사인 사실을 강조하면서,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입비, 계약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금을 먼저 받고 잔금을 물품 제공시점에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선수금 반환 등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후불식 상조회사라고 하면서도 선불식 할부를 형태로 운영하는 곳을 이용하면 해당 업체가 폐업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체결되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선수금 전부를 회수가 어려우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 한편 계약 당시에는 상조상품 구매에 대한 사은품이라고 설명하며 재화를 제공하고 상품을 수령하였으나,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재화 구매계약이었다고 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법적인 후불식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별도로 소형 가전제품 또는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C씨는 후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합계 318만 원(1구좌 159만 원)의 상품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상조회사로부터 후불식 상조서비스 회원증서와 상품 구매계약 도장을 받았고, 사은품 사은품으로 삼배수의(159만 원 상당)를 제공받았다. 이후 상조회사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면 40만 원 가량으로 최고급 와인 삼베이불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여 C씨는 잔금 308만 원을 완납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C씨는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며 삼베이불 대금(40만 원대를을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나, 상조회사는 해당 계약이 상조서비스 계약이 아닌 최고급 가전제품 매매계약이었다며 반품 가능 기한이 경과하여 환급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회원가입 시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액을 납부토록 유도한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합법적 상조회사인지, 상조상품과 관련한 별개의 재화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지 아닌지를 신중히 따져보고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ㅇ 상조상품 계약의 내용상 사전에 대금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선불식 상조회사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아래 기관에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는 누리집(http://www.ftc.go.kr/)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PHONE> 9)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PHONE>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PHONE> ) 대전시 소비자과( <PHONE>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PHONE> ∼2) 기대효과 및 조치 계획 □ 이번 상조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조상품 구매 전에 확인만 할 사항을 제시하고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선택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선불식 상조회사들에게 상조상품 이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 및 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와 방법·효과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인 형태로 후불식 상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적극으로 적발·조치할 계획이다.	[ "<PHONE>", "<NAME>" ]
해양경찰과 더불어 올해의'바다 의인'을 찾습니다! - 이달 23일까지 해양 사고 발생 후 직접 구조 또는 신고에 도움주신 유공자 공모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오는 23일까지 2020년'바닷 의인상'후보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바다 의인상'은 해양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남다른 희생정신을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구조한 의인에 대한 뜻을 기리기 위해 2018년도에 제정했으며, 올해 네 번째를 맞이했다. 이를 계기로 해양사고 예방과 구조에 있어서 민ㆍ관 협력을 촉진시키고 바다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바다 안전과 인명 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했다. 해양경찰청은 후보를 공모한 후 평가를 통해 최종 ○명(개인 또는 단체)을 선정, 12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패 등을 수여하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동판으로 된 기념패가 부착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드넓은 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신속한 신고와 더불어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의 협조가 필수적 만큼 구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찾아 고마움을 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우리 사회에 숨은 의인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의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해양경찰청( <PHONE> , 2547)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문의하면 되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과 수색구조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의인상」후보 모집 안내문 '2020 바다 의인상'후보 추천 공모 2020은 해양에서 본인과 위험을 무릅쓰고 조난자나 조난선박을 구조한 유공자를 발굴하여'바다 의인상'을 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랍니다.	[ "<PHONE>", "<NAME>" ]
식약처, 소규모 주류업체에 식품안전관리 지원을 '2020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참여 희망 업체 6월 19까지 신청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주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신규 또는 영세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2020년 주류 안전성이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주요 내용은 ▲위생·안전 실태 진단 및 현장 컨설팅 ▲법령 및 위생관리 전문교육 ▲주류 위해로 분석실습 ▲우수업체 견학 등이며, - 특별히 올해는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을 강화해 대상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제조설비 ‧ 용기 세척<NAME>을 모니터링하고,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주류적 고미가(쓴맛)분석을 실시합니다. ○ 이 사업은 11월까지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영남권(경상대학교)·호남권(남부대학교)등 4개 권역의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에서 진행됩니다. -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각 대학별 주류 안전관리 운영과 또는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로 6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 ․ 안전> 주류정보> 국내외주류정보)에서 확인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규모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취약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주류업계의 위생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년 주류제조업체 대상 안전관리 지원사업 주요 □ 지원 사업 개요 ○ 주류제조업체의 위생관리 능력 및 안전 수준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및 주류의 안전성 확보 □ 참여업체 선정 방법 및 일정 ○ 상:중 ‧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HACCP 인증업체 제외) “ 새내기(영업등록 1년 내외), 행정처분 없자 HACCP 관심 업체 우선 선정 ○ 지원기간:2020.5월 - 11월 ○ 신청방법:제안서를 작성하여 식약처 또는 권역별 지원센터로 제출 서울, 인천, 경기, 전북 <EMAIL> 대전, 충남, 충북, 강원 <EMAIL>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전남, 북과 제주 <EMAIL> ※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 <EMAIL> , TEL: <PHONE> , FAX: <PHONE> ㅤ 제출방법:이메일, 전화, 팩스 ※ 접수기한:6월 19일까지 □ 주요 추진 내용 ① 현장 컨설팅:주류업체에 방문하여 위생 ․ 안전수준 점검과 애로사항 및 주류 제조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모색 ② 집합 교육 실시:주류 제조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이 교육, 주종별 특성화 교육 ③ 주류 안전 교육: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초 검사항목(에탄올 안전과 실습교육, 제조설비·용기 세척<NAME> 교육 ④ 업체 견학 및 소규모 HACCP 기술지원 은가의 위생관리 우수업체 견학 및 HACCP 인증 준비 및 연계 피렌 '20년 식약처 전통주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로 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를 지정·위탁 관리한 중소 주류업체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컨설팅, 위생교육 등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업체는 신청서의 안전관리지원 분야 중 지원을 희망하는 관심분야에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단, ①번은 의무사항임) 주류 제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 및 기능별 교육 식품위생법의 이해, 주류 제조 시 위생·안전관리, 주류 중 유해물질 및 저감화, 주류 안전관리를 위해 기초검사항목 기초이론 등 교육(4시간 1회 이상씩 위생 ․ 안전 수준 진단 및 현장 애로사항 컨설팅 업체를 2회 이상*컨설턴트가 현장 방문하여 위생 ․ 안전 수준 진단 및 기술 애로사항 등 현장 컨설팅 실시 호남권 지원업체는 1회(필요시 2회)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초 검사항목 실기에 에탄올, pH 등 발효 중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항목을 현장에서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 실시 맥주제조업체 대상 고미가(쓴맛)분석지원 권역별 위생관리 전문을 견학 주류 제조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통한 상담 주류제조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 발생 전화상담 등 실시 - 영업등록 제조업도: - HACCP 관심 기업:○/× 대표자(신청자):(인 ․ 서명)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제출시 개인정보 수입 ․ 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EMAIL>", "<NAME>", "<PHONE>", "<NAME>"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기술적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자료 요구사항의 제공시기를 명시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추진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기술자료 이용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개정안을 확정에 2021년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기밀 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②기술자료 예시를 추가하며, ③기술자료 요구서 발급 시기를'기술자료 요구시'로 명시하여 요구 후 길게는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예방을 위한 내용이다. ■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2022년 2월 18일 시행할 계획이다.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시행령이 2022년 2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그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기술유용 심사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도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참고로 보완하고자 했다 가. 하도급법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을 완화:안 Ⅲ. 1. 및 3. 개정) □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기준이'합리적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취약한 점을 고려 더 완화된 수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나.기술자료 범위 추가(안 Ⅲ. 4. 개정) □ 중소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하여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기술자료 목록에 추가하였다. 바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시기 명시(안. 1. 명시화 □ 공정위 심결례가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시 제출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 점을 반영으로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시 제공토록 명시하여 자료 요구 후 수년 뒤 이를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하였다. ㅇ 현 규정에는 기술자료를 요청을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에 대해 미리 합의를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토록 하고 있다. ㅇ 사업자가 동 규정을 협의만 미리 해야할 것으로 서면 제공은 할 시기가 없다고 해석하여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요구서 교부에를'요구시'로 명시하였다. 라. 신설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기준 보완 <다. 2. 신설) - 하도급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 계약 체결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고려로'기술자료 제공'에 대해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ㅇ'기술자료 제공'의 의미를 단순히 기술자료를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그 내용에 접근하게 되는 행위로 보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확대를 예정이다. 마.기술자료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사항 정비(안(서식1)삭제 등) □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사항 정비를 통해 기존 요구서 기재사항 외 ①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기술자료 사용기간, ③반환·폐기방법, ④반환·폐기일은 삭제하여 기술자료 요청과 제공 의무 부담을 완화하였다. ㅇ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를 요구시 제공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와 별도로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 계약서 기재사항 중 중복사항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 이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2021.9.14. ~ 10.25. 입법예고)에 따라 하도급에 요구서 기재사항 중 비밀유지계약과 관련된 사항인 ①비밀유지에 필요한과 ②기술자료 사용기간, ③반환·폐기방법, ④반환·폐기일은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으로 이관하고 기존 기술자료 요구서 기재사항에서는 삭제할 예정이다. ■효과 ‧ 계획 □ 이번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안은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법 적용 방식을 보다 명확히 규정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이를 통해 하도급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은 행정예고(2021.11.12. ~ 12.3.)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으로안하여 2022년 2월 18일 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접수 방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3일까지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의견(찬성·반대·수정 여부와 그 이유)을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ADDRESS>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우:30108) □ 팩스: <PHONE> 전자우편: <EMAIL>	[ "<ADDRESS>", "<EMAIL>", "<PHONE>" ]
행복도시 올레길 30일까지 명칭 공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로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둘레길 명칭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ㅇ 행복도시 둘레길(총 연장 168km)은 도시 개발 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조성되고 있으며, 지난해 2013년 7월 원수산과 전월산 둘레길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개 코스(약 60㎞)가 개통, 시민들의 사랑을 끌어 오고 있다. □ □ 명칭공모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명칭공모 대상지는 현재까지 개통된 7개 둘레길이며, 각 구간(코스)별로 각각의 명칭에 응모하면 된다. ㅇ 기타 상세한용은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www.macc.go.kr)을 참고하거나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ㅇ 행복청 <NAME> 도시특화경관팀장은"행복도시 둘레길의 각 구간별 특징을 대표하고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잇는 명칭을 제안하면 된다"면서"앞으로도 행복도시 둘레길이 시민들로부터 계속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PHONE>", "<NAME>" ]
청소년들이 전 세계인에게 소개하는 우리 문화유산 - 2017 전국 학생 문화유산 외국어(영어 ‧ 중국어)해설<NAME>대회/'10.13. ~ 23.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제교류문화진흥원(원장 <NAME> )과 함께한'2017 전국 학생 문화재 외국어(영어 ‧ 중국어)해설<NAME>대회'를 오는 11월 11일 한성백제박물관(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서 개최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후원으로 시행되는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현재 가장 많이 통용되는 외국어(영어 ․ 중국어)로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기회를 제공해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중국어 분야 해설대회에서 참가자들의 긍정은 반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시행하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 ‧ 중 ‧ 고등학생(영어 ‧ 중국어)과 대학생(영어)이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1차 서류와<NAME>상 심사를 거쳐를 진출자(영어 18팀, 중국어 9팀)를 선정한 후 11월 1일 문화재청과 국제교류문화진흥원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본선은 문화유산 외국어 해설에 대한 발표 경연<NAME>으로 진행한다. 수상자에겐 상장과 부상한 상금이 지급된다. 영어 부문은 ▲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고등 ‧ 대학생 각 1팀), ▲ 최우수상(문화재청장상/4팀), ▲ 우수상(한국교육방송공사장상/8팀), ▲ 장려상(국제교류문화진흥원장상/4팀)을 수여하며, 중국어 부문은 ▲ 최우수상(문화재청장상/3팀), ▲ 우수상(한국교육방송공사장상/3팀),·장려상(국제교류문화진흥원장상/3팀)이 주어진다. 참가 접수 기간은 2017은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이며 국제교류문화진흥원 누리집(www.icworld.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세계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와 연계는 이야기를 주제로 5분 이내의 발표 글과<NAME>상(UCC/WMA/MP4 파일)을 제작 ‧ 촬영하여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웹하드에 게재하거나 우편 ‧ 방문접수하면 됩니다며 2009년부터 개최는「전국 학생 문화유산 영어해설<NAME>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학생들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217팀(영어 199팀, 중국어 18팀)이 참가하여, 최종 27팀이 입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과 국제교류문화진흥원 누리집(www.icworld.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 "<PHONE>", "<NAM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2월 17일)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17일 오전 9시 부에서 추가 확진환자 1명을 포함해 30명 확진(21명 입원자 9명 격리해제), 7,733명 음성, 40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자 신고 및 검사 현황(2.17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28번째 확진 격리해제는 16시 통계에 추가를 예정 ○ 새로 확인된 30번째 환자(52년생, 한국 국적)는 29번째 확진자 배우자로 29번째 환자 접촉자 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확진되었다. -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서울대학교병원)에 격리입원 중이며,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다. ○ 또한 28번째 환자(89년생, 중국 국적)는 격리 조치 후 실시한 검사 후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금일부로 격리해제 된다. □ 29번째 확진 환자에 관한 역학조사 경과도 안내하였다. ○ 29번째 감염 환자(38년생, 한국 국적)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14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한한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 환자는 2월 15일 목에 불편감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안암병원 응급실 내에서는 코로나19를 발견은 즉시 신속하게 격리가 이뤄졌다. 다만, 현재까지 환자는 76명이 확인되었고, 자가격리, 1인실 격리 및 조치 중이다. 의료진 및 직원 45명, 환자 31명 포함 □ 환자는 2월 5일부터 기침, 가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 시작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약국 등지에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역학 조사 중이다.(붙임 참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등 지역사회·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의료기관 감염사례 차단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다. ○ 해외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에서는 접촉성 등 역학적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 금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의 특성상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도 빠르게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대에서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고, - 특히, 환자나 고령자가 많은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료진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사례정의를 개정(2.7일 ~)한 데 있으며, - 원인 불명 폐렴 등으로 격리 중인 환자에게도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단검사를 적극 시행할 필요 있도록 추가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중증에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감시체계도 강화한다.(붙임3 -고 -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급성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에서 2월 18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시범 실시하고, 참여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 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 Surveillance(SARI)란? 세계보건기구 사례정의에 맞는 중증 급성호흡기 질환 환자 감염 양상과 원인병원체(세균 4종, 호흡기바이러스 8종)를 주요 표본 기관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시스템 - 아울러,'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체계'는 2월 18일부터 검사항목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기관 확대를 통해는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Korea Influenza and Respiratory Viruses Surveillance Studs(KINRESS)란? 의료기관에 입원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호흡기 검체를 채취, 총 8종 바이러스(인플루엔자/호흡기바이러스 7종)에 대한 검사를 하여 발생을 감시하는 체계 □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신약 및 백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긴급 연구과제도 공모한다. □ 국내에서 확보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원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항체후보물질이나, 확진자 대상 면역학적 특성 연구 관련 총 4개 과제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는 보도참고자료 참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지역 방문객, 일반 국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감염예방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집단적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국가나 국가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귀국 후 14일간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포함을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 증상 발현 시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먼저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든 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볼 것을 강조하고, 이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해 가실 것을 당부하였다.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 및 행동수칙>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지역사회 감염 의심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관할 지자체나 지역 콜센터, 1339상담센터 상담 후 선별진료소 안내(방문시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 챙기기 ○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여부를 문진 시 반드시 확인하고, 호흡기 질환자를 진료할 때는 반드시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며 필요시 우선 격리 또는 코로나19 검체를 검사도 하는 등 선별진료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 호흡기 증상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 시 선별진료 철저(여행력 문진 시 DUR 활용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일반 가정은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꼭 기억해야할 4가지 개인 예방수칙>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말을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및 호흡기 증상 시 손수건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증상에 알리기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현황 □ 국내 신고 및 관리 상황(2.17일 09시 현재에 □ 확진 환자 현황(2.17일 09시 현재) 1)기존 확진자와 접촉자가 일치하여 국내 추가 접촉자 없음(10번과 11번, 25번과 26번) 2)우한 교민 임시항공편 입국자로 잠복과 상태에서 증상 발견되어 현재까지 추가 접촉자 확인은 □ 확진 환자 일별 신고 현황(2.17일 09시 30으로 30명) □ 확진 환자 관련 기본 사항(2.17일 09시 기준) <확진자 성명> <확진자 연령대> <확진자 국적> <확진자 외국 입국 여부> 확진 판정부터 이동 경로 ○(2월 4일)이동 경로 조사 중 ○(2월 5일)14시 50분경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의료기관(신중호내과의원, <ADDRESS> )도착과 15시 10분경 종로구 소재 약국(보람약국, 충무로 326)방문, 15시 20분경 성북구 소재 의료기관(강북서울외과의원, 지봉로 29)방문 ○(2월 6일)이동 여부 확인 중 ○(2월 7일)14시 20분경 성북구 소재 의료기관(신중호내과의원)방문 ○(2월 8일)11시 30분경 종로 소재 의료기관(강북서울외과의원)방문, 11시 40분경 종로구 내 약국(봄약국, <ADDRESS> )내원 ○(2월 9일)이동 경로 파악 중 ○(2월 10일)9시 50분경 종로구 소재 의료기관(강북서울외과의원)방문, 10시 15분경 성북구 소재 약국(보람약국)도착 ○(2월 11일)11시경 종로구 소재 의료기관(강북서울외과의원)방문 ●(2월 12일)10시 50분경 성북구 소재 의료기관(강북서울외과의원)방문, 11시 5분경 종로구 소재 약국(봄약국)이용 ○(2월 13 ~ 14일)이동 경로 파악 중 ○(2월 15일)11시경 종로 소재 의료기관(강북서울외과의원)방문, 11시 45분경 성북구 소재 의료기관 응급실(고려대학교 안암병원)방문, 16시경 음압격리실로 이송 ○(2월 16일)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동 급성 호흡기 질환 관련 감시체계 운영 현황 □ 급성 급성호흡기 감염증(SARI)감시체계 운영현황 ○(운영개요)현재 상급종합병원 13개소 참여한 가운데 환자 현황 및 원인병원체 등 파악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감시(SARI) - SARI 환자 발생 및 감염 양상 파악 ·SARI 원인병원체 파악 - 세균(4):폐렴구균, 마이코플라스마, 레지오넬라, 클라미디아균 ·호흡기바이러스(8종)= 인플루엔자, 코로나, 리노, 아데노, 보카, 메타뉴모, 호흡기세포융합, 파라인플루엔자 ○(대상)원인불명, 중증으로 급격히 진행 시, 신종 감염병 의심, 중환자실 입실 시 ·(검사항목)신종·조류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인플루엔자* ※'17년부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 민간위탁 운영 예정 ○(주요지표)입원환자 중 폐렴은 환자비율 등 <SARI 감시 관련 지표> 전체입원환자 중 폐렴은 환자 비율 SARI 환자 중 세균 또는 인플루엔자 비율 SARI 환자 중 병실 입실 비율 SARI 환자 중 사망자 비율 SIRI 환자 중 폐렴 또는 독감 사망 비율 SARI 감염자 중 기저질환, 폐렴 비율 SARI 환자 중 폐렴 양성률 S는 환자 중 급성호흡기감염증 양성률 SARI 환자 중 백신 투여 여부 SARI 환자 중 항바이러스제 투여 여부 ※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SARI환자 기준 ① 감염 경험 또는 38도 이상의 발열 ② 기침 ③ 10일이내 발생 ④ 입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폐렴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체계(KINRESS)운영현황 ○(운영개요)전국 52개 의료기관에 내원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 - like Illness, ILI)의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감염병 감시체계 인플루엔자·아데노·파라인플루엔자·호흡기상피세포융합(RSV)·코로나(NL63,229E, OC43)·라이노·보카·메타뉴모*총 8종 WHO 통계 기준에 ※(출처)WHO Situation Report(2.16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환자 및 사망자 수 현황 중국 현지에 있는 환자 수 중국 외 지역 내 전파 확진 또는 추정 환자 수 □ 주요 성·시별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홍보 포스터	[ "<ADDRESS>", "<NAME>" ]
"기술간 융합을 넘어선 사람간 융합으로, 민간 주도 자발적 융합 포럼 출범" - 과기정통부, 10월 25일「2017 미래융합포럼」개최 - ◇ 국내 100여 개 산학연이 모여 구축은 자발적 융합 네트워크인"미래융합협의회"를 출범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협업과 소통의 장 마련 ◇ 산학연 연구자, 학부모와 교사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융합 분야별 교육 ․ 멘토링 및 연구개발(R & D)성과 설명회, 토론회 등 프로그램 운영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0월 25일(수)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2017 미래융합포럼'을 개최했다. ◇ 융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융합연구 활성화를 주제로'09년부터 매회 개최 ㅇ 이번 회의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융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는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소통과 협업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특히, 전국 100여 개의 산학연이 모여 자발적으로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인'미래융합협의회'(준비위원회: <NAME>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가 출범했고, 참여한 기관들은 산업과 기관의 경계를 넘어 미래사회에 기여를 위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 이번 회의에서 진행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전> 미래융합협의회 발대식과 기조강연 ㅇ 전국에 기업 ‧ 연구소 ‧ 대학이 모여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미래융합협의회 발대식이 진행되었고, 협의회 참여의향을 보인한과 연구기관 등은 융합과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했다. ㅇ - <NAME> 에서<NAME> 포항공대 총장은'미래를 위한 학문융합, 그리고 인화'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의 정체와 침체한 늪을 돌파하기 위하는 학문의 융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사람이 서로 소통을 배려하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세션Ⅰ> 융합 강연 및 멘토링 □'융합, 인간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연사가 참여한「융합 플러스 강연」을 통해 융합의 의미와 인간을 둘러싼 새로운 융합의 방향을 공유했다. -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NAME>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와 지능형 사물인터넷(IoT)분야에서 <NAME> ㈜WELT 최고기술책임자(CTO)의 강의를 시작으로, - <NAME> 서울대 미래인문학융합전공학부 교수는 융합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융합연구의 성공조건'에 대해 강연했고, - <NAME> 이 뉴로어소시에이트 대표는'융합형 유망 신직업'에 대해, <NAME>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학생은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g Projects Agency)챌린지에 참여했던 내용을 토대로'미래로봇'에 대해 강연했다. ㅇ 또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교사·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과 멘토링도 진행했다. - <NAME> ㈜지 대표, <NAME> 미담장학회 이사가'기업가 정신'을, <NAME> 포항공대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진은'융합 진로'를, <NAME> ㈜지 최고개발책임자(CCO)가'다가오는 시대의 미래인재상'에 대해 각각 강연했다. - 또한 앱(app)을 활용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사회와 진로에 관하여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진로를 이끌어주는데 길잡이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세션Ⅱ> 융합 R & D 설명회 및 기본계획(안)토론 ㅇ 국가 연구개발 과제 중 융합연구를 중점 지원하는 분야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설명회를 주관했고, 산학연과 서로 신규 과제 정보 등을 공유했다. ㅇ 또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술화 및 지원의 방향이 담긴『제3차 연구개발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안)』수립 추진방향을 융합연구정책센터에서 제안했고, 그에 대한 토론회도 이어졌다. <세션Ⅲ> 강연과 교류의 시간 ㅇ 과학기술을 알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과학커뮤니케이터의'융합라이브톡'이 진행되어 신진연구자, 기업인이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콘텐츠를 공유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 <NAME>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학생은'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에 대하여, <NAME> 연세대 의과대학 박사과정생은'과학과 현실에서의 소통의 중요성과 깨달음'에 대해여 이야기했다. - 또한, <NAME>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과학기술과 인문사회의 소통을 통해 사람다운 미래를 만들자'는 주제로 강연했다. ㅇ 한편, 기업을 위한 소통은 장도 마련되었는데,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기술개발 지원제도 안내 및'특허 기반 기술사업화','기술 금융과 벤처캐피털'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기업 간의 교류가 이어졌다. □ 토론에 참여한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융합은 우리가 해왔는 혁신 활동의 기저에 흐르는 정신이고 철학으로, 상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많이 시도해보는 것이 융합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과 전략일 것"이라고 하며, ㅇ"미래융합협의회 출범과 더불어 이번 포럼은 협업과 소통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이해를 증진으로 연구개발 현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더욱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며, 미래융합포럼을 계기로 융합의 의미와 방법을 다시 한 더 고민하고 융합이 일상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향후,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수렴된 의견과 온라인 아이디어 수렴등을 통하여(가칭)『제3차 연구개발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을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플러스(scienceplus. kr), 융합연구정책센터(crpc.kist.re.kr)등 활용(11. 첨부한 붙임 1.2017 미래융합포럼 개최개요 2. 포럼 프로그램 3. 프로그램별 주요한 4. 미래융합협의회 개요 5. 미래융합포럼 포스터 6. 행사장 약도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7 미래융합포럼 개최개요 - 연구개발 융합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 연구기관의 자발적ㆍ창의적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개발 융합의 방향 모색 ※ 미래융합포럼:융합연구 활성화를 주제로'09년부터 매회 개최 ㅇ 주제:"새로운 미래 미래에에의 길을 묻다" ㅇ 일시/장소:'17.10.25.(수)10:00 ~ 17:00/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ㅇ 참석 인원 과기정통부 1차관, 산ㆍ학ㆍ연 연구자, 학생, 교사, 일반국민 등(300여 명) ㅇ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융합협의회운영과 융합 활성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미래융합포럼에서 출범) ㅇ 행사:미래융합협의회 발대식, 산 ․ 학 ․ 연 교류, 융합플러스 강연(네이버 중계), 교사 ․ 학생 등 융합교육 멘토링, 연구성과 전시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격려사 순 장관상 시상식(융합아이디어공모전, 융합연구정책 펠로우십) 미래융합협의회 추진경과·향후계획 보고(준비위원회) 발대식(비전선포식, 융합생태계 구축 세미나 등) <NAME>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 점심식사 및 소통은 시간 산 ․ 학 ․ 연 교류 ․ 협력행사 3개 대학에서 5명 강연 미래융합협의회 운영 설명회 신진연구자, 학생 대상 2018년 융합 R & D 정책 설명회 제3차「연구개발 융합 기술화 기본계획(안)」토론회 (전시회)산·학·연 각 10개씩 총 30부스, 기업 소개 부스 (현장상담회)애로기술 현장상담회 운영(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 융합연구기관 상호 협력 프로그램으로「미래융합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융합'이라는 키워드로 기조강연 실시 ㅇ(시 간 식)'17년에 실시는 융합 관련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과 신진연구자에 대한 시상 ① 융합아이디어공모전:대학(원)생 대상 융합 발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② 융합연구정책펠로우십:박사과정신진연구자 대상 융합연구 활성화 정책 연구 공모 인문사회학의 융합적 R & D 참여 촉진을 위한 시나리오 융합화 플랫폼 자연모사를 통한 4차산업혁명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 ㅇ(발 대 식)융합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융합연구 허브로서 구심체 기능을 수행할 미래융합협의회출범을 통한'도약의 장'으로 마련 전국 106개 기관 126개 융합 단체(조직)참여('17.10월 31부터 <미래융합협의회 발대식 행사 주요내용> ․ 미래융합협의회의 추진 경과 및 향후 비전 보고 ․ 개방형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중심형 126개 산학연 조직(단체)의 미래융합협의회 출범을 대내외적으로 공표 융합 네트워크 구축 퍼포먼스 융합적 네트워크 출범을 기념하는 퍼포먼스 진행 기 념 영 ․ 미래융합협의회 창립기관 전원이 참여하는 기념 퍼포먼스 ㅇ(기조강연)새로운 융합 사회'융합'의 중요성에 대하여 저명인사를 초청하여'담론의 장'마련 "미래를 위한 학문융합 발전과략 -(저서)"우리 시대 기술혁명","새로운 융합을 말하다" -(내용)4차 산업혁명을 위한 미래 교육 및 연구 발전방향 □ 산학연 교류·협력 행사 □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 ․ 학 ․ 연 연구기관 및 연구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폭넓고 자유로운'교류 ․ 소통의 기회를 마련 ㅇ(강연)4차 과학화 시대에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 가치 창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지식의 장'마련 <나 주요내용(그랜드볼룸1 &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화 등 기술적 주제와 미래의 인간 삶의 문제 등의 흥미롭고 도전적 주제로 강연 주제 -"융합, 인간에게 묻다." 주관:미래융합협의회 준비위원회 강연자:융합한 분야의 선도/중견 연구자(3개 세션에서 6명 강연) 참석대상:참석자 누구나(250명 내외가 미래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교사 ․ 학생 초청 강연 및 멘토링 ※ 스마트폰 앱(심플로우)등을 통해 온라인 질의 ․ 응답 진행 주제:"다가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교육, 융합이 답이다." 주관:네이버 +는 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참석대상:중 ․ 고등학생 및 교사(200명 규모) ㅇ(설명회)미래융합협의회 추진방향, 2018년 주요 신규사업 및 기본계획 등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는'공론의 장'마련 <설명회 주요내용(그랜드볼룸3)> 미래융합협의회 추진방향·운영방안 등 공유 주관:미래융합협의회 준비위원회 참석대상 - 미래융합협의회 창립기관 등 2018년 융합 R & D 계획 설명 및 질의 ․ 응답 참석대상:산 ․ 학 ․ 연 연구자 ♀ 제3차「연구개발 융합 기본계획(안)」 제3차「연구개발 융합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수렴 추진 프로그램:계획 발표(30분), 패널토론(50분), 질의응답(30분)등 참석대상:산 ․ 학 ․ 연 관계자 등 ㅇ(교류회)과학기술 - 분야 연구자간, 산·학·연 주체간, 협력 주체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교류의 장'조성 <교류회 주요내용(동대문1)> 과학커뮤니케이터와 신진연구자와 만남을 통해 융합소통·문화 확산 주제:"다가올 미래사회, 융합으로 외치다." 참여대상 - 융합으로 소통하고자 애쓰는 신진연구자, 대학(원)생 등 기술기반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잇는 프로그램 운영 - VC, 특허 강연, 기업별 현장상담회 등 주관 - 미래융합협의회 준비위원회,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참여대상:기업관계자(CEO, 연구소장 등) - 전시회 및 현장상담회 ㅇ(전시회)① 미래융합협의회 소개 ② 주요 참여기관의 소개 및 ③연구 성과전시 등의 세부프로그램으로 진행 전시개수:산 ․ 학 ․ 연 18개 부스로 구성(단, 미래융합협의회 소개부스 제외는 ※(시간/장소)10.25(수)10:00∼17:00(전일행사)/LL층 로비 ㅇ(현장상담회)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관계자를 위해 현장상담 진행 기술애로사항을 사전에 받아 가장 많은 분야의 애로사항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상담하며, 이 밖의 분야는 행사 이후 SOS1379에서 개별 상담 진행 예정 -(시간/장소)10.25(수)13:00∼17:00(오후행사)/LL층 로비 > 는 및 현장상담회 주요내용> 미래융합협의회 소개 - 협의회 창립기관 등의 연구성과 소개 ․ 전시 주관/미래융합협의회 준비위원회 중소·중견기업 애로기술 현장상담 데스크 운영 주관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 ICT 플러스 강연 융합플러스 강연(13:00∼14:50) "의료의 미래,'헬스케어" (경력)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CEO,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저서)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기업이 되었다.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건강과 기술의 융합, 그 험난한 도전을 -(경력)'WELT'CTO(공동창업자) (스마트허리띠,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상 1위, 삼성전자 사내벤처 공모전 1위) -(이력)인문학 전공, 삼성전자 출신 엔지니어 -(강연)글로벌 IT 스타트업 경험과 전망 등 "사람 마음과 문제중심:융합 연구의 성공조건" -(경력)KAIST 미래인문학융합전공학부 교수(학부장) -(저서)욕망하는 테크놀로지 (방송)세상을바꾸는시간 15분,(강연)2016 서울인문포럼 "사회를 바꾸는 인공지능과 나의 정체성 알아보기" -(경력)뉴로어소시에이츠 창업자 및 대표이사 (데이터디자인, 머신러닝, 디지털전략 전문가들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경제분과 위원장 (저서)빅픽쳐 2015 - 2017,(방송)세상을바꾸는시간 15분 "미래의 로봇 - 로봇과 인문학을 융합"" (경력)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석사 -(내용)DARPA 세계재난로봇경진대회 6위 "스마트 융합시대, <NAME> 가 생각하는 소통과 교육" -(경력)아이티앤베이직 대표(심플로우 대표) - 청중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강연을 창안 (내용)미래 주인공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응하는 교육" "융합교육을 통한 창업가 육성" -(경력)미담장학회 이사, - 스마트 가정통신문"아이엠스쿨"운영(시장점유율1위) (상훈)2016년 대한민국인재상(교육부 장관상), 글로벌 청년기업인상(미래부 장관상) -(내용)미래 대한민국의 인재상, 인재 "다가오는 시대의 바람직한 인재상" -(경력)퓨처플레이 CCO, 플런티 CPO "퓨처플레이, 플런티 등 기술기반 회사 공동 설립 -(이력)30여건의 특허 기술이전(300여 건의 특허), 영국 IAM 선정 세계 IP 전략가 300인(World's Greading IP Strategist 300) -(내용)"는 기업과 인재의 변화, 스타트업 스토리' "가치를 디자인하다, 미래를 디자인하다" -(경력)포항공대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 2017 HCI 국제 학술대회조직위 공동위원장 2017 LG전자 신기술 포럼 자문이 □ 융합라이브톡(과학커뮤니케이터) "융합형 기업의 빛과 그림자로부터 배운다." -(경력)POSTECH 생명과학과 박사 -(이력)FEBS - ABC conference global fellowship 수상('14) -(강연)영천<NAME>산 별빛 페스티벌 등 강연(') "융합의 시대 위대한 질문을 던지다." (경력)서울대 의과대학 박사과정 조교(') -(이력)대한면역학회 우수연제상(''17) 글로벌박사펠로우십 선정(') 서울대 페임랩 코리아에서 1위('17) Infection and Immunity Research Festival 1위('16) "과학과 기술이 함께 사람다운 미래를 그리다." (경력)KAIST 생명과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이력)KAIST 과학 장학생 선정('08) POSCO 청암 글로벌 펠로 선정('14) 2017년 페임랩 코리아 대상(미래부 장관상) -(저서)융합 공부벌레들(다산에듀)공저('08) ㅇ 융합기관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융합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융합연구 허브로서 구심체 구실을 수행할 협의회 필요 - 융합 분야 연구자와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보 ‧ 인력교류 및 협동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한 융합연구 협력 기반 구축 ㅇ(개념)융합연구 촉진을 위한 민간 중심의 개방적 협력 체계 - 융합정책 수립 ‧ 자문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도의 협력체 - 융합생태계(교육, 연구, 정책, 글로벌)조성을 통한 융합문화의 확산 ‧ 융합인력 양성 및 융합연구(교육)를 수행하고 잇는 융합 교육기관 ‧ 기술간, 학제간, 분야간(인문사회)융합연구 ․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출연(연) ‧ 융합 신제품 및 솔루션 개발 등 융합 연구 발전을 추진에 있는 산업체 ‧ 미래융합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설조직으로 현재 6개 기관에서 참여중 고려대, 서울대, 서강대와 KAIST, 포스텍, KIST 의장: <NAME>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KIST융합연구정책센터는 다양활 활동을 지원하는 협의회의 간사 기능을 수행 ㅇ(역할)융합연구 촉진 ‧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 ‧ 학 ‧ 연 협력 방안 도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융합연구 촉진을 위한 신규 융합연구 과제 발굴 및 융합연구 동향 등 정보 제공(정기적 이슈분석지 발간 등) - 연구화 촉진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사항 건의 ㅇ 미래융합협의회 운영을 토대로 국내 융합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향후에 글로벌 융합 네트워크로 확장 □ 창립기관 현황(106개 기관/126개 법인은'17.10 현재) -(산)41개 기관, 41개 조직,(학)32개 기관, 43개 단체에(연)33개 기관, 42개 조직 ※ 주소: <ADDRESS> (종로 6가)	[ "<ADDRESS>", "<NAME>", "<PHONE>", "<NAME>" ]
<NAME> 교육부가 경기도 등과 미래교육 공동협력 협약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기반 구축 -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28일(토)경기도지사지사 <NAME> ), 경기도의회(의장 <NAME> ),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 <NAME> )와 미래사회 창의인성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교육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교육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 ‧ 인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미래적 강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창의 융합 인재 육성, 융합형 과학교육 조기 정착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은 ①미래형 교육에 대한 운영 방향 및 프로그램 연구 ②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 연수 인프라 구축 ③미래형 교육기반을 활용한 학생주도 활동수업 개발 ․ 확산,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 개발 ․ 확산, 교사 ‧ 학생 연수 기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두고 있다. □ <NAME> 부총리는 경기영어마을(파주 캠프)에서 진행된 협약식 후'거꾸로 교육 교사캠프,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 놀이와 교육을 조합한 놀공발전소'등의 활동을 참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 동정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융합교육지원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계획 ○ 일시:'16.5.28(토)15:00 ~ 16:00 ○ 장소:경기영어마을 파주 캠프 ○ 참석자:(교육부)부총리, 학교정책실장, 담당과장(협약기관)경기도지사( <NAME> ), 도의회 부의장( <NAME> ),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NAME> ) 협약 내용:창의 ․ 인성 갖춘 글로벌 미래형 인재 양성 미래교육 공동협력 업무협약(안) ① 미래형 학교에 대한 운영 방향 ․ 프로그램 연구 ② 미래형 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 ․ 연수 기반 구축 ③ 미래 교육기반 활용 학생주도 활동수업 개발 ․ 확산 ④ 미래형 교육기반 활용 융합형 프로젝트 학습 모델 개발 ․ 확산 ⑤ 미래형 교육기반 활용 교사 ․ 학생 연수 기회 확대 ⑥ 그밖에 협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진 ∙ 주요 참석자 도착 전 환담 ∙ 미래교실캠프 영상 시청(6분) 행사 개회, 국민의례(2분)및 행사안내(2분) ∙ 협약서 서명 및 협약서 전자서명 ∙ 미래교실캠프 참관(20분)	[ "<PHONE>", "<NAME>" ]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민간전문가 초빙 민간인만 응시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10.1부터 10.20까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동물·축산물·식물의 수출입 검역·검사 및 동식물 질병 방역 등을 총괄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다다 농식품부는 공직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였으며, 금회 공개모집을 통해 동식물 검역검사, 동물방역, 식물병해충 방제 분야에 많은 경력과 역량 있는 민간인재를 초빙을 예정이다. 임용예정 직급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가등급이며, 임용기간은 최소 3년에서 필요에 따라 5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응시자격요건, 시험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공개모집 관련은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 - 448호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경력개방형 공무원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축산검역본부장 ｣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적극은 응모를 바랍니다. 임용직급 - 임기제 고위공무원 가등급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성과가 저조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 끗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59,048천, 381천 원의 범주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책정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없음 연봉 외 급여(정책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산정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의해 다음연도에 지급 근무지:경기도 안양시('15년 12월에 경상북도 경산시로 기관 이전 계획이 동물 및 축산물, 식물의 수출입 검역·검사·수출지원에 관한 업무 ○ 동물 ․ 축산물, 식물의 수출입 검역 기준 마련 및 국경검역 조치 수행 외국 위해 요인 유입 가능성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수행 ○ 해외작업장 ․ 검역시설 관리, 국외 생산지 검역 실태 조사 ○ 농산물 ․ 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 검역 업무 동물 질병의 방역 및 예찰·조사 ○ 가축질병 역학과 및 혈청검사 사업 추진 ● 가축질병 진단액 생산 ․ 보급 및 방역기술 개발 ○ 가축질병 역학조사 ․ 분석 ․ 정보화 사업 명주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 연구사업 ○ 외래 가축질병 유입 차단을 통한 진단법 및 예방기술 확보 ○ 기후변화 대응과 외래질병 유입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국가검색 ○ 국가표준 검역을 생산 보급과 병성감정 진단 기관에 신속 공급 □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동물질병 진단 표준화 및 질병관리 기술 개발 ○ 식물병해충 검색 ․ 분류동정법 개발 및 식물검역 기술 향상 연구 ○ 외래병해충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예찰 ․ 방제 ○ 외래병해충 수입위험 분석 ․ 관리 ○ 친환경 소독기술 연구개발 및 적용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관리 및 품질 ○ 생산단계 축산물작업장 품질 ․ 위생관리 ○ 생산단계 축산물작업장 HACCP 인증 및 검증 ○ 위해요소 사전 예방을 위한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조사 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성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험실 관리·운영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 공무원임용시험령 ｣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다 자로서 위와 경력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잇고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국 ․ 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 퇴직공무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시를 수 있고 개방형 직위에 합격한 임기제공무원은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가 가능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완료는 자 또는 신체는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석사학위 이하인자)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하는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을 소지자)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미만은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함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기업체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보호를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에 경력이 있는 자 상기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며, 관련분야는 동물질병 관리·시험연구, 동물용의약품 관리, 축산물위생관리 외와 농업행정, 가축 및 식물 병해충 관리 분야, 식물검역·기술개발분야 농식품 산업과 검역·방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 동식물 검역 및 방역분야의 여건변화, 기술발전, 국제협약에 관한 전문지식 공무원과 대국민 소통능력, 농업인·축산인 등 고객 지향적 태도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운영능력 많은 유형의 부하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정원이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에 의거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응시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서류전형 응시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예의, 품행 ․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2015.11월중/일정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및 발표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합격자발표에 게재 및 개별통지(서류전형)2015.11월중(면접시험)2015.11월중 응시원서 제출 및 접수 접수기간> 2015.10.1(목)2015.10.20(화)18:00까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매뉴얼」서식으로 작성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자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병행 접수처: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ADDRESS> , 우편번호 03171) 마감은:09::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는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첨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입력 시스템의 입력사항으로 대신함)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1장 분량으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1부(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것)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부서별 담당업무 등 경력과 및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박사학위증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필수)1부(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동의서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대신함)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합격은 무효처리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첨부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또는 채용신체검사 과정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공무원제 운영 등에 따른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경우 있음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임용은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개방형 공무원에 임용됨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선발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유의에서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오류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ADDRESS>", "<NAME>" ]
봄철, 해양에 빈발 대비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나서 □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안전위해요소 집중점검 및 단속방안 협의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3월 8일(화)정부서울청사에서 해수부, 해경본부, 수협은 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가 참가는 가운데, 봄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긴급 안전실태를 점검하였다. □ 올해 낚시어선 통신두절('16.2.22, V - pass불능, 통신구역이탈), 추자도 어선전복사고('16.2.27,2명 실종)‧ 포항통발 어선사고('16.2.29,2명사망, 5명 실종)처럼 어선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지난 5년간 모두 1,718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66척 167명이 사망 ‧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봄철(3월 ~ 5월)에 395건(23%)이 발생하였다 ○ 또한 사고 선종별로 보면 어선 1,005건(58.5%이와 레저기구 153건(8.4 ％), 낚시 어선 118건(6.8%)순으로 연중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에 국민안전처에서는 기관별 어선사고 예방 대책과 공조체계 및 협업사항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간 임무 ‧ 역할,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등을 점검하였다. □(해수부)어선사고 및 안전관리 총괄, 소방 ‧ 통신 ‧ 구명장비 보급 지원, 안전조업 위반행위 등 처벌 (해경본부)어선 출입항 통제와 수색 ‧ 구조 등 사고대응, 어선불법 개조 단속 (수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어선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국민 홍보 (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 정기 ‧ 특별 ‧ 임시 등 검사, 사고다발지역 집중 검사 ○ 어선출입항 관리, 안전조업교육,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및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훈련 미이수자 제재조치, 낚시어선 승무기준 및 낚시어선 검사주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하였으며 ○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업체계 강화로 신속한 사고대응 및 후속대책마련을 위한「어선안전협의체(가칭)」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해수부, 국민안전처, 동서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선박안전기술공단 - 또한 해경본부는'16.3.7 ~ 5.31(3개월)까지 지역별'해상안전 기동점검단'을 통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 불법 작동, 음주운행, 통제구역 낚시 등 집중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계획이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 ‧ 개조하거나 발주한자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 만재흘수선 하지 아니한 자 -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고 어선을 운항 또는 조업에 사항한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 -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또는 고장 ‧ 분신신고를 한한 - 술 취한 사람에서 낚시어선을 조정한자 - 출항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출항한자 1년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자, - 낚시어선업자 등록이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자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유 ‧ 도선 및 어선사고가 우려되는 봄철을 맞아 안전관리를 강화와 항 ‧ 포구 주변 순찰을 통해 안전운항 위해요소 사전에 차단으로 음주 운항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국민들에게도 해상안전사고에 주의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사회재난대응과 재난기획계장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봄철, 해로 안전대책 관계기관 회의 개최 계획 ○ 일 시 -'16.3.8(화)10:00 ~ 11:45 ○ 장 처:정부서울청사 8층 804호 ○ 회의주재: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 참석인원 = 5개기관 9명 ※ 국민안전처(재난대응정책관, 해양수색구조과장, 사회재난대응과장, 안전감찰담당관, 안전제도과장), 해수부(해상수색과장), 지자체(통영시)수협중앙회, 선박안전기술공단 □ 봄철 ‧ 해빙기 낚시어선 등 선박 안전사고 대응 대책 ○ 해양 선박 사고시 관계기관 합동 공조체계 및 협력체계 논의 ○ 통신기(V - pass), 구명설비 및 화재예방시설 일제 점검 강화방안 10::05(5') 10::55(40') 기관별 선박사고 예방 등 안전강화방안 설명 10::35(40) 기관별 사고대응 공조체계 및 협력상 논의 11::45(10') □ 회의결과 논의된 기관별 협업사항 조치(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을 ○ 선박사고 예방 대국민 홍보 및 관련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 관계기관 협동 합동 현장안전점검 실시 최근 5년 해양사고 발생 통계 현황 *해양선박사고 현황 통계이며, 구조불능은 사망·실종자 통계 □ 선 종 별 □ <NAME>	[ "<PHONE>", "<NAME>" ]
2021년 국민참여예산 30개 부처에서 156개 과제에 5,323억 원 제안 - 2000여명의 예산국민참여단 온라인 사업 논의·선호도 조사 추진 - □ 2021년 국민참여예산으로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 원을 요구하였다. ㅇ 작년 1년 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164건의 제안을 토대로 각 부처와 민간 분야가 적격성 심사및 사업 숙성과정을 통해 116건의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제안이 국민 생활과 관련한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판단 ㅇ 적극적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미세먼지 대응, 미래핵심 먹거리 등 주요 이슈에 관한 온라인 토론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40건의 사업을 발굴하였다 - ①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② 1인 가족 증가 대응, ③<NAME>죄 근절과 ④ 국민정신건강 증진, ⑤ 미래핵심 먹거리:DNA + Big3 등 □ 특히, 올해에는 제안자ㆍ부처ㆍ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업 추진과정 국민제안 적격성 점검회의(4.21), 제안사업 숙성 전문가 지원협의회(5.8), 문제해결 주요이슈 현장 토론회(5.12) 거쳐 사업수가 전년대비 63 ％, 요구금액이 100%증가하는 한편 국민참여예산 요구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 □ 요구된 올해 국민참여예산 주요 특징은 ㅇ<NAME>죄 예방, 재난ㆍ안전 관리, 국민불편 해결 등 사회적 이슈 및 생활밀착형 사업이 많이 발굴되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드론이용 산림 ․ 해양 감시체계 개선과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요건면제 민원 전산화, 인공지능 법률구조 서비스 저소득층 청소년, 다문화ㆍ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필요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청소년전화 1388 통합콜센터 설치, 쉼터이용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중도입국 자녀 코디네이터 지원과 직장내 갑질피해 지원체계 구축 - 미래 먹거리 창출과 창업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요구되었다 -(혁신성장)중소기업 빅데이타 분석 ․ 활용 지원, 설명 가능한 의료AI 개발도 (창업 ․ 기업지원)공공데이타 AI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육성, 식품 ․ 외식자원 통합화 구축 □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사업 선호도 평가 등을 거쳐 ㅇ'21년 정부 예산안에 담겨 9월 3일까지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①(예산국민참여단 논의)참여단은 전 국민 2천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400→2,000여명)하여 대국민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사업 논의 및 인지도 조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되, 다양한 온라인 학습을 통해 참여단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i)재정 일반 - 참여예산제도 및 참여단 역할, ii)적격제안에 관한 공감투표, iii)참여예산사업 설명 PPT 영상, iv)토론과 질의응답 영상 - e - 러닝(동영상 교육)과 온라인 숙의방 등을 통한 온라인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실 깊은 논의를 도모한다. ②(사업 선호도 평가는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 2차례에 걸친 사업선호도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 1차 투표(6.26∼28):전체 사업에 대해 5점 척도 선호도 조사 2차 투표(7.3∼5):참여단 개인별 선호가 높은 일정수의 사업을 선택 ③(정부예산안 확정과부는 선호도 조사결과와 더불어 개별사업의 파급효과 등 제반여건을 감안을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2021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요구사업 개요을 ㆍ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구축(60억) 통합관리체계 구축(21억) ㆍ드론이용 산림 ․ 해양감시체계 구축(61억) ㆍ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요건면제 민원 간소화 시스템 구축(6억) ㆍ건설현장근로자 건강지킴이(39억) ㆍ아이스팩 회수ㆍ재사용 플랫폼 구축(30억) ㆍ휴어기 발생이용 해양쓰레기 수거(8억) ․ 빈집정비사업 융자(40억) ㆍ에서 메신져()등을 활용한 소비자 실시간 상담시스템 구축(11억)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스마트 모바일 신청(29억) ㆍ인공지능(AI)기반 법률서비스(7억) ㆍ자생식물종자 정보구축(40억) ㆍ초중고 발명교육교실 현대화(66억) ② 다함께 잘사한 사회 구현 ㆍ청소년전화 1388 통합콜센터 설치(116억) ․ 쉼터이용 청소년도 지원(38억) ㆍ새일여성인턴 지원 확대(221억) ․ 경단녀 대상 교육프로그램 고도화 등(61억) ․ 1인가구 문화로 안녕(30억) ㆍ1인 가구 사고ㆍ질병시 돌봄 및 생활지원(168억) ․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23억) ㆍ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확대 등(39억) ㆍ저소득 취약계층 수산식품 제공(52억) ㆍ중도입국 자녀 지원제 운영(44억) ㆍ외국인근로자 상호 문화교류(10억) ․ 직장 내 갑질피해 지원체계 구축(12억) ㆍ유공상이자 교통복지카드 추가 도입 및 전국호환 인프라 구축(87억) ․ 설명 가능한 의료AI 개발(28억) ㆍ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사업화 지원(90억) 창업 및 기업경쟁력 강화 ․ 공공데이터 AI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육성(150억) ㆍ식품·외식자원공유 플랫폼구축(10억) '21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운영 절차 국민참여예산 운영지침 부처 개정('20.1.14,2.20,4.22) 참여예산 누리집 리뉴얼('20.1.15) 사업제안 집중접수('20.1.15∼3.31) 3.31일 이내 접수 사업은'21년에'22년도 예산안 반영시 제외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사업숙성('20.3∼5월) 부처검토(3 ~ 4월), 지원협의회 숙성회의(5월)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이슈 발굴('20.2.1∼2.28) 토론이슈 확정(3.15), 온라인토론(3.15∼4.15), 현장토론회(5월) 각 부처의 예산안 확정('20.5.31) 제3기 예산국민참여단 구성 공고('20.5∼6월) 참여단 구성(5월), 사전교육 ․ 공감투표 실시(5∼6월) 예산국민참여단 숙의('20.6∼7월) 온라인교육:참여예산사업 설명 PPT 영상(6.15∼25), 사업별 질의 ․ 응답 영상(6.2) 예산국민참여단 설문 조사('20.6 ~ 7월) (잠정)1차(6.26 ~ 28.), 2차(7.3∼5.) 기획재정부(예산실)예산 편성('20.6 ~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20.8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심의('20.8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11 ~ 12월)	[ "<ADDRESS>", "<NAME>" ]
소프트웨어 명장의 요람, 대구소프트웨어고 첫 졸업식 - 유수 기업·해외 취업 등 첫 졸업생 취업률 94.9%달성 - ㅇ 미래 국가경쟁력인 소프트웨어산업을 견인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6년 3월에 설립은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소프트웨어 분야 마이스터고)가 2월 1일(금)첫 번째 졸업식을 가졌다. ○ 이날 졸업식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관계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소프트웨어정책관, 달성군의회 의장 및 의원, 학생, 졸업과 교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선진화 방안('14.7.23)과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15.7.21.)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의 취업 및 소프트웨어 명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특화 마이스터고(3개교)를 개교하여 적극 지원해왔다. 대덕SW마이스터고('15.3월), 대구SW고('16.3월), 광주SW마이스터고('17.3월) □ 대구소프트웨어고는'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소프트웨어 명장 육성'을 목표로, 전문가와 학생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는'소프트웨어로 나르샤', 현장 중심의 SW와 집중 향상을 위한'소프트웨어 축제'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적극 유도한 결과 졸업생 94.9%가 기업체 취업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미래가 밝은 우수한 기업체에 취업이 예정되는 등의 실적을 거두었다. ㅇ 첫 학기에 불구하고 삼성전자, 대구은행, 마이다스아이티와 같은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로까지 취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게임, 보안, 내장형(embedded)소프트웨어 및 다양한 전공분야에 취업하였다. - 졸업예정 인원을 채용한 공학기술용 소프트웨어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마이다스아이티의 <NAME> 담당자은"고교 출신 개발자 채용을 늘리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적절하게 대우한다면 대학 진학에 인생을 맞추지 않고도 자신의 재능을 펼치려는 청소년이 더욱 늘 것이다"라고 하며, 대구소프트웨어고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세계적인 프로그래머가 꿈인 <NAME> 학생은'2017 스마틴 앱 해커와 최우수상,'2018 강원소셜임팩트 해커톤'에서 대상 등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미국 실리콘밸리의 앱·웹사이트 전문 IT기업'레이니어 솔루션스(Rainier Solutions)'에 엔지니어로 취업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섰다. 대구소프트웨어고에서는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NAME> 군을 발전을 지도할 계획이다. 로봇 내장형 소프트웨어 명장을 꿈꾸는 <NAME> 군은'제6회 로봇융합페스티벌 이동로봇 소프트웨어코딩<NAME>대회'금상,'2017 국제로봇콘테스트 - R - BIZ 챌린지 새온 무인자동차 자율주행 미션 챌린지'동상 수상, 토익 930점 획득 등 자기계발을 열심히 한 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 전산직으로 취업하였다. □ 대구소프트웨어고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리더로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창의적 역량을 탄탄히 갖출 수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외에도 1인 1악기, 영어, 봉사정신 및 교양 함양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T자 1. 대구소프트웨어고 운영 계획 2. 대구소프트웨어고 개요 3.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현황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대구소프트웨어고 졸업식 계획 ㅇ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소프트웨어산업 현장 맞춤형 창의적 소프트웨어 인재를 조기 육성하기 위해 SW 분야 마이스터고로 개교한 대구소프트웨어고 첫 졸업생의 사회진출 축하/격려 □ 일시/장소 ㅇ'19.2.1.(금), 10:00/대구소프트웨어고 강당 □ 참석자 ㅇ 졸업생/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내빈* *(주요 내빈)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및 과학직업정보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달서구에서 의장, 동창회장, 학운위원장, 3학년 학부모 대표 축사 및 상장 수여 대구시 교육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달성군의회 의장 등 (공연)축가, 색소폰 연주 프로그램 개발 범용 프로그래밍 기초 능력 배양 프로그래밍C, C + +, 컴퓨터구조, 자료구조알고리즘, 자바프로그래밍실무, 프로그래밍과 네트워크기초, 네트워크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공학, 모바일콘텐츠, 실시간운영체제, 하드웨어플랫폼 응용과 리눅스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 모바일프로그래밍, 임베디드리눅스프로그래밍, 안드로이드플랫폼활용, 임베디드소프트웨어공학 스마트기기 등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 개발을 운영하는 업무 수행 컴퓨터와 가전 등 다양한 기기를 제어하는 펌웨어, SW를 설계 및 개발, 테스트를 하는 업무 수행 □ 학생/교직원 현황 총 학급수 약 9학급 □ 2018학년도 주요 수상 실적 ㅇ 2018 TOPCIT 전국 최초 응시생 부문 최우수상(1위)2회 ㅇ 마이다스 챌린지 2018 고등부 최우수상(1위) □ 2018 강원 소셜임팩트 해커톤 전국 대상(1위) ㅇ 제53회(2018년)전국기능경기대회 정보기술 분야 동상 ㅇ 2018 지방기능경기대회 정보기술 직종 금상(1위), 은상(2위), 동상(3위) □ 2018 지방기능경기대회 웹디자인 및 개발 직종 금상(1위), 동상(3위) ㅇ 2018 지방기능경기대회 모바일로보틱스 직종 동상(3위) ㅇ(SW마이스터고)창의적 SW인재 조기 육성을 위한 SW산업 수요에 직접 연계된 특성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화된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근거 ㅇ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15.3월 개교 :(학교 규모)사립으로 12학급(학년당 4학급), 240명(학급당 20명) C, Java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래머를 양성 임베디드 기반의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융합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 보안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업 정보보안 담당 인력양성 □ 대구소프트웨어고,'16.3월 개교 -(학교 규모)사립으로 9학급(학년당 3학급), 180명(학급당 20명) C, Java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자 육성 임베디드 기반의 학문과 실무 능력을 갖춘 융합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 ㅇ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17.3월 설립 -(학교 규모)공립, 12학급(학년당 4학급), 240명(학급당 20명) C, Java를 기반으로 한 System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 임베디드 바탕에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지닌 융합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	[ "<PHONE>", "<NAME>"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산업 분야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농업인이 필수에 알아야할 정보를 안내하는「청년농업인 기술창업 가이드북」을 펴냈다. ○ 이번 책에는 기술창업의 정의, 농산업분야 기술창업 현황, 기술창업 입문절차, 다양한 농업분야 핵심정보 소개를 비롯하여 기관별 유용이 정보가 실려 있다. - 주요내용은 △기술창업의 여건과 전망 △지식재산권의 활용성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영농창업에 관련한 법률 및 제도 등이다. - 총 129쪽 컬러(원색)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와 그림 등으로 도식화한 내용이 특징이다. □ 책자는 현재 도농업기술원, 시 ‧ 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 배부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엑F 파일로 내려 해 볼 수 있다. ■「작물별 화분매개곤충 표준 사용법 매뉴얼」 [문의]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현장에서 농업인이 작물별로 화분매개곤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작물별 화분매개곤충 기준 사용 매뉴얼」을 발간했다. □ 세계 주요 작물의 75 ％ 가 열매를 맺기 위해 화분매개곤충이 필요하나 현재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도시화, 농약 사용, 서식처 감소 영향으로 화분매개곤충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시설재배나 일부 과수에서의 상품률 향상,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위해 화분매개곤충의 현장적용기술이 필요하다. □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수박 등 11개 작물 △사과 등 14개 작물 △파 등 4개 육종 및 채종용 작물의 수분에 필요한 화분매개곤충 사용법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 또한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화분매개곤충 종류별 사용법과 농약안전 방사기간, 화분매개곤충 이용정보 등와 활용 방법도 수록돼 있다. □ 책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관련 기관, 작목반 등지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이용을 수 있다. ■「알기 쉬운 농업인의 업무상 질환이 [문의]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농업연구사( <PHONE>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규모와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으로「알기 쉬운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을 발간했다. - 이번 조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내 표본 농가 1만 20가구의 만 19세 이상 농업인을 조사로 농작업 관련 질병을 알아본 것으로, 농작업 연관 질병은 1일 이상 농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조사 결과, 2019년 그 해 동안 휴업 1일 이상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률은 평균 5.0%였으며, 여학생 5.8%, 남성 4.3%등 여성의 질병률이 높았다. □ 이 자료는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규모와 특성, 위험요인 노출 수준 현황, 농작업 관련 증상 현황 등의 내용을 농업인과 현장 전문가가 알기 쉽 도록 분류로 수록했다. ○ 또한, 직업별 특성, 위험요인 노출 수준 상황과 농작업 관련 증상 경험 등을 남성, 여성으로 나눠 비교해 제공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여성 농업인의 만성 질병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으며, 여성 농업인의 건강 질병 해결과 예방에 기여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책자는 수량 범위 안에서 농업인의 만성 질병에 관심이 있는 자치와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과 농업인안전365(farmer. rda.go.kr)에서 PDF로도 열람할 수도 있다. ■「알록달록 채소, 과수 어디서 왔니」 [문의]국립농업과학원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유아(만 3∼5세)의 놀이형 식생활 실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알록달록 채소, 과일 무엇부터 왔니」를 발간했다. ○ 이 책은 유아를 대상으로 채소와 과실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은 것으로 교사용 학습지도안과 유아 활동지로 구성돼 있다. □ 채소와 농산물을 생산 - 가공 - 소비 - 폐기에 대해 이해, 유아들이 스스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NAME>기 위해서 놀이 활동과 관련된 교육 내용 중을 골라 6개 차시로 구성했다. ○ 각 차시는 = 채소와 과일의 역사와 농업 = 채소에 대한 이해 = 채소로 차린 음식과 건강 = 과일의 종류와 씨앗 심기 = 과일 가공품 종류 이해하기 =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은 식생활 등이다. ○ 이 책자는 식생활 수업이 필요한 교육기관, 식교육 농장, 가정 등에서 놀이 중심 식생활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 □ 책자는 물량 범위 안에서 유아 식생활 교육이 시급한 교육기관, 식교육 농장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열람할 수 있다.	[ "<PHONE>", "<NAME>" ]
붉은 벼'적미'품질, 모내기 시기가 결정한다 - 표준 벼보다 1∼2주 늦게 … 중부 6월 10일·남부 6월 20일 - □ 요즘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붉은색, 검정색 등 다양한 색과 건강기능성을 갖춘 유색 잡곡이 인기를 얻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유는 쌀 적미의 수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모내기 적기를 추천했다. <일반 쌀(왼쪽)과'적미'의 현미 색 차이도 ○ 적미는 항산화성분인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한 붉은 빛깔을 띤 쌀로, 일반 벼보다 빠르게 모내기하는 것이 좋다. □ 남부지방은 6월 20일, 중부지방은 6월 10일이 알맞으며, 산간지방 같이 온도가 낮은 곳은 좀은 일찍 모내기하는 것이 좋다. □ 유색미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흑미'위주로 진행돼 왔으며, 적미 재배 시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 농촌진흥청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험한 결과, 적미는 이삭이 패고 여물기까지 일조가이 22℃∼23℃일 때 폴리페놀 함량과 쌀 수량이 모두 높았다. ○ 남부지방(밀양)에서 6월 20일에 파를 했을 경우가 표준 모내기 시기인 6월 5일에 했을 때보다 쌀 수량은 7.5%， 폴리페놀 함량은 27.8%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를 바탕으로 중부지방은 6월 10일이 모내기에 알맞은 시기로 예측됐다. □ 적미 품종으로는'적진주','적진주찰','홍진주','건강홍미'등이 있으며, 주로 집 짓는 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논이용작물과 <NAME> 담당자는"농가에서 적정 기간에 적미를 모내기해 수량과 품질을 높이고 건강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작성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1. 적미의 모내기 시기별 수량 조사도(2015∼2017, 밀양) - 6월 20일에 모내기했을 시 현미 수량이 가장 많았다. 2.적미의 모내기 시기별 출수기, 현미 생산 및 폴리페놀 함량(2015∼2017, 밀양) - 6월 20일에 모내기했을 시 폴리페놀 함량과 수량이 모두 높았다. 6월 30일에 모내기한 벼는 폴리페놀 함량은 높았지만 생산량은 떨어졌다. 1과 2는 아래 알파벳숫자는 평균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냄(던컨다중검정, P = 0.05) 1과 2의 평균은'적진주','적진주찰','홍진주','건강홍미'네 가지의 평균임 3. 적미의 폴리페놀 함량과 출수 전후 30일간 평균 기온과의 관계(2015∼2017, 밀양) 출수 후 30일간 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적미의 폴리페놀 농도도 높아졌다. 4.적미의 모내기 시기에 따른 폴리페놀 농도도 변화(2015∼2017, 밀양) - 적미를 6월 20일 이후에 모내기했을 때보다 30에 모내기했을 때 폴리페놀 함량이 더 높았다.	[ "<PHONE>", "<NAME>" ]
"코레일 - SR 통합 공론화위 한수에 공론화위처럼 구성"보도 관련 □ 철도공사와 에스알(SR)통합 여부 등 철도구조개혁과 관련된 사안은 위원회 구성, 평가 방식·절차 등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12.09, 서울신문)> "'코레일 - SR 철도의 공론화위 내년 상반기 구성 - 공론화위는 신고리 5 ․ 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판단할 때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HONE>", "<NAME>" ]
- 혁신성장을 뒷받침 - - 기획재정부는 2018년 8월 6일(월)｢ 2018년 예산과 심층평가 착수회의 ｣ 를 개최하여, (참석부처)교육부, 과기부, 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문체도 등 ㅇ 금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모태펀드 효율화 등 6개 사업을 발표로 평가방향을 확정하였다. - ①모태펀드 효율화, ②과학기술 R & D출연연 운영 효율화, ③BK21 Plus 운영과 ④미세먼지저감대책 사업군, ⑤재직자교육훈련지원 사업군, ⑥창업지원 사업군 ㅇ 재정혁신국장은 모두발언에서 금년 심층평가 과제는 ㅇ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성과적 확산을 뒷받침하는데<NAME>점을 두어 선정하였으며, ㅇ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창업(모태펀드, 창업지원), 교육(BK21 plus, 재직자훈련)분야에서 개선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을 강조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별 평가 방향은 아래와 같다. ① 모태펀드 효율화는 정부 정책차원의 일원화된 관리·평가시스템 구축과 성장사다리, 혁신모험펀드 등 유사 정책펀드와의 적절한 역할분담방안 모색 ② 과학기술 R & D 출연(연)운영 효율화는 미래적 동력 으로서 과기계 출연(연)역할점검 및 방향제시 ㅇ(예시)조직 거버넌스 및 평가체계개선, Post - PBS 방향성 제시 등 ③ BK21 Plus 과제는 사업 목적·방향을 단순화하여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및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방안 검토 ④ 온실가스 저감대책 사업군은 사업 적절성·타당성 평가 및 효과성 있는 사업지원을 위해<NAME>조달방안 검토 ⑤ 재직자교육훈련지원 사업군은 현 사업들의 성과·한계 검토 - 평생고용 촉진을 위한 개인수요기반 재직자 능력계발 지원체계 검토 ⑥ 창업지원 사업군은 국정과제부합도, 수급적절성, 유사 중복 여부를 진단하고, 중앙차원의 통합관리 가능 사업 모색·발굴 □ 선정된 과제들은 내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평가결과는'20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ADDRESS> 4동	[ "<ADDRESS>", "<NAME>" ]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3월 2일(월)~ 20일(금) ㅇ(방법)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또는 가까운 지역 주민센터 방문신청 -(대상)전국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금액, 작년 대비 최대 62.3%확대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저소득층 자녀에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에'교육급여및 교육비*지원'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운영한다. -고(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지원 □는(교육비 지원 사업)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 또는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등 지원 ㅇ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신청 시 제출서류>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누리집 탑재, 신분증과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확인서와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등 ㅇ 집중 신청 시기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나,'학비'는 입학은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전년도에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의 자는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은 모두 3,951억 원이며, 약 96만여 명의 학생이 각 1종 이상 지원받을 거으로 예상된다. ※ 교육급여(1,016억 원, 30만여 명), 교육비(2,935억 원, 66만여 원씩 ㅇ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소득이 50%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선정된다. <2020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이내가> ㅇ 정부별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 ~ ~ 80%)에 도달도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비는 2020년 교육급여 지원항목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평균 1.4%인상하여 지원한다. ㅇ 특히, 그간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중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어 지원과비이 중학생에 비해 약 1.6배 더 소요됨을 고려하여 약 62 퍼센트 인상(2019년:209,000원 → 2020년:339,200원)하였다. ㅇ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평균 206,000원, 중학교는 295,000원, 고등학생은 422,2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 2020년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단가>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 전체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NAME> 금액 전액 지원(2020학년도 기준 무상교육대상자 제외) ㅇ 또한, 교육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대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하를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ㅇ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좀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PHONE>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PHONE>", "<NAME>" ]
◈ 유·초·중등 수업 관련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전국 20,446교 중 20,210교(98.8 퍼센트)등교수업, 65교(0.3%)재량휴업 등 - 수도권 7,742교 중 7,577교(97.9 퍼센트)등교수업, 35교(0.5)재량휴업 등 ·비수도권 12,704교·12,633교(99.4%)등교수업, 30교(0.2%)재량휴업 등 - 총 학생 594만 명 중 484만 명(81.5 ％)등교수업 실시 - 9.23. ∼9.29. 간 일 평균 환자 261.1명, 교직원 9.7명 발생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9.23. ∼9.29. 간 하루 평균 학생 119.3명, 교직원 6.0명 발생 유·초·중등 수업 및 진단검사 현황 노모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 팀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 과장 <NAME> <PHONE> > □ 수업 현황(9.30.10시 기준) ○ 시도별 학교 현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정 포함을 ○ 학교급별 수업 현황 등교수업 현황(밀집도 조정 등) ※ 전체 학생 수(방통중·고 제외):20,446교('21.8. 조사) □ 시도별·학교급별 원격수업 현황 □ 학생 현황(9.29.16시 이후부터 ○ 등교수업 학생 수 ※ 전체 학생 수는 학부모 전출입 등에 따라 변동 발생 ○ 코로나19 관련 미등교 학생 수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확진자 현황(9.30.0시 기준) □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 시도별 ‧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기준) 9.22. 이전 확진 학생 13명(18,476 → 18,489)* 대학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자료에서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인지 후 교육부로 보고한 인원 수로 집계한 자료임 - 9.22. 이전 확진 5명 반영(학생 4, 교직원 1)	[ "<PHONE>", "<NAME>" ]
국표원·무역협회, 강원지역 수출지원 나서다 □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 해외인증 해결을 위한 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한국무역협회(회장 <NAME>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원장 <NAME> )과 함께 6월 8일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의료·바이오 기업의 해외인증에 관한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애로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한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업계는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등 마케팅 지원과 함께 최근부터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강화 등으로 해외인증 관련 비용·기간 등의 부담이 증대되고 이어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애로 지원을 위해 3개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발굴하는 동시에 전문가 컨설팅 및 기업 밀착형 지원을 통해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해외인증 관련 강원도의 의료·바이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 활동을 추진하기로 협약하였다. '해외인증지원단'위원장을 맡고 있는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 노력을 예정이다"면서"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원 무역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 - 업무협약」개요 ㅇ(일 시)2023.6.8.(목)10:30 ~ 11:40 ㅇ ㅇ장 소)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주: <ADDRESS> ) ㅇ(참석자)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무역협회장,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경영전략본부장, 의료·바이오 업체 대표 등 12명 ㅇ(주요내용)▲강원 무역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애로청취, ▲국표원·무역협회·진흥원간 업무협약 체결 > 강원 무역업계와의 현장소통 개최 및 업무협약 세부일정> ㆍ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브리핑 ㆍ강원 무역업계 현장소통 간담회 ㆍ해외인증 관련 업무협약 체결 ※ 해외인증지원단 연락처> <PHONE> , e - mail: 홈페이지:http://export. k - onestop. kr/	[ "<ADDRESS>", "<NAME>", "<PHONE>", "<NAME>" ]
원산지표시 우수 전통시장에 한번 찾아주세요! - 2014년 원산지표시 자율관리 우수 전통시장 선발 및 포상 - 《주 요 사 용》 ◈ 농산물 원산지표시 취약지역인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 현황을 평가, 최우수 전통시장을 선정·시상하여 전통시장의 원산지 자율표시 분위기 확산 대상:농관원과 원산지표시 업무협약(MOU)을 완료는 전국 123개 전통시장 업무협약 참여 전통시장은 담당명예감시원 2명을 전담자로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 홍보 및 시장 상인회와 합동으로 자율적 캠페인, 교육 실시 평가일시:9월 15일 11월 30일. 방법:1차 서류·현장 평가로 각 10개소 선정 후 2차 종합심사로 최종 5개소를 우수시장으로 선발 최우수:가경터미널시장(청주) 우 상에 신중앙시장(전주), 상남시장(창원) 장 장려는 남부시장(안양), 양동시장(광주광역시) ◈ 우수 전통시장 지원 등 농관원장상 표창 및 500 ~ 200만 원 상당 홍보용 지원 농관원 누리집 게재, 사례 발표, 선진지 견학코스로 활용 등 우수 브랜드 확산 노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2014년 원산지표시 자율관리 우수 전통시장 5개소를 발굴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고 시장에는(청주)가경터미널 시장, 우수에는(전주)신중앙시장,(창원)상남시장, 장려에는(안양)남부시장,(광주광역시)양동시장이 선정되었다. □ 우수 전통시장 평가는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관원과 원선지표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총 123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류평가와 원산지표시 이행현황 조사 등 현장 평가를 이루어졌다. 농관원은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 자율관리를<NAME>고자 2011년부터 매년 주요 전통시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부터 농수산물 표시 자율관리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시장을 선정ㆍ시상하고 있다. 업무협약 참여 전통시장은 소비자 단체 대표로 구성된 책임 담당명예감시원 2명을 전담자로 지정, 매월 1회 이상 집중적으로 원산지표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에 있으며, 또한, 시장상인회 임직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합동캠페인과 정기적인 교육과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을 통해 자율관리를<NAME>고 있다. '14년 현재 책임 담당명예감시원 256명 전담자 지정/자율관리원 232명 위촉* 이번 평가는 1차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상위 10개소를 우선 선별 후, 선정은 시장을 대상으로 2차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5개소를 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에 수상한 전통시장들은 입점업체는 물론 노점상까지 완벽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는 등 원산지 표시가 생활화된 시장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통시장은 원산지표시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고정 관념을 불식시키려는 시장 측의 적극적인 원산지표시 자발적 노력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여 국민이 믿고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농관원의 노력과 함께 책임 담당명예감시원 활동 지원이 이루어낸 결과라 하겠다. 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시장에 대해서는 농관원장상장과 최우수 2는 500만 원인과 우수 300만 원, 장려 200만 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지도ㆍ홍보물품이 지원된다. 농관원 사이트에 선정결과를 게시하고, 우수사례 발표회 등와 해당 시장들을 선진지 견학 코스 등으로 홍보는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가 전국 시장에 확산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 평가가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 활성화를 촉진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면서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언제 어디서나 전화( <PHONE> 번)나 누리집(www.naqs.go.kr)에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유효한 신고에 대해서는 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원한 우수 시장 선정 결과 요약 취지:MOU를 체결한 전통시장의 원산지 자율관리 성과를 평가 하여 우수시장을 선정ㆍ시상함으로써 모범적를 유도 평가 기간:2014.9.15. ~ 11.30. 평가 대상자는 전국 MOU체결 전통시장 123개소 평가 방식은서 평가(20점), 현장 평가(80점) 평가반 편성:서류 1개반 2명, 총 6개반 12명 〈평가 절차> 현장 2차 평가 후 MOU 추진 시장(123개소) MOU 체결 시장(123개소) 본 원(1개반 2명) 최우수는 5개소 선정 내역 2013년 우수시장:前 경주 중앙로 등 8개소 선정 MOU 체결 전통시장 현황(2014.12.현재) 까치산시장, 월드컵시장, 우림시장, 노룬산암 암사종합시장 고양 못골시장, 군포 산본시장, 안양 남부시장, 의정부 제일시장, 안양 중앙시장, 구리 구리시장, 광주 경안시장, 이천 관고시장, 파주 원당시장, 화성 전곡시장, 강화 풍물시장, 김포 통복시장, 춘천 풍물시장, 원주 중앙시민전통시장, 강릉 중앙시장, 삼척 삼척을 속초 관광수산시장, 홍천 홍천시장, 횡성 횡성시장, 영월 서부시장 정선 평창시장, 인제 정선시장, 철원 동송시장, 철원 와수시장 양구 중앙시장, 고성 간성시장 제천 운천시장,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제천 풍물시장, 충주 무학시장 제천 내토전통시장, 보은 보은시장, 옥천 공설시장, 영동 영동시장 증평 장뜰시장, 괴산 진천전통시장, 음성 무극시장, 천안 남산중앙시장, 공주 공주시장, 보령 동부시장, 논산 화지중앙시장 부여 부여시장, 서천 중앙시장, 홍성 상설시장, 예산 광시한우시장 당진 당진시장, 서천 장항전통시장, 아산 온양온천시장, 보령 인삼약령시장 문경 신중앙시장, 익산 금마시장, 군산 역전종합시장, 진안 진안시장 순창 반딧불시장, 남원 공설시장, 순창 순창전통시장, 임실 임실시장 순창 샘고을시장, 고창 고창전통시장, 부안 상설시장, 김제 김제전통시장 양동시장, 말바우시장, 장흥을 강진 읍시장, 고흥 고흥시장, 곡성 곡성읍5일시장, 장흥 목사고을시장 장성 황룡시장, 목포 청호시장, 영광 일로읍시장, 고흥<NAME>읍5일시장 춘천 북부시장, 여수 진남시장, 영광 터미널시장, 영암 영암전통시장, 보성 정남진토요시장, 함평 함평읍전통시장, 해남 매일시장, 화순 화순전통시장 장흥 황금시장, 경산 공설시장, 청도 청도전통시장, 봉화 공설시장 울진 공설시장, 고령 종합시장, 경주 성동시장, 영주 선비골전통시장 성주 중앙시장, 고령 성주전통시장, 영양 영양전통시장, 구미 선산종합시장 의성 공설전통시장, 영덕 죽도시장, 문경 흥덕시장, 영덕 영해전통시장 안동 중앙신시장, 예천 예천을 창원 상남시장, 진주 중앙유등시장, 사천 삼천포중앙시장, 거제 옥포시장 거제 고성시장, 밀양 내일전통시장, 김해 김해전통시장, 함안 함안을 창녕 창녕시장, 하동 하동시장, 하동 남해전통시장, 함양 중앙시장 합천 합천전통시장, 거창 거창시장 남원 동문재래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14년 선정 대상 123개소(5개소 제외) *밑줄친 시장은'14년 평가제외 시장(전년도 종합적 우수시장과 본원, 시험소 MOU 시장)	[ "<PHONE>", "<NAME>" ]
(전매체)2018년 12월 3일(월)16:00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서기관(4564) 제로페이 BI공개와 전국 6만여 프랜차이즈도 동참 -'18.12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브랜드 선포와 함께 프랜차이즈 업무협약 - 중기부, 제로화 BI와 가맹점에 비치하게 할 QR키트 디자인 발표 전국 6만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제로페이에 동참하여, 0%대 결제가료로 혜택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제로페이 BI를 발표하고, 연내 시범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ㅇ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로페이 BI 선포식과 더불어 중기부와 서울시와 부산시, 경상남도와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점주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 업무협약 참여기관> ◇(지자체, 3곳)서울시, 부산시와 경상남도 ◇(프랜차이즈, 26곳)㈜골프존, 교촌에프앤비㈜, ㈜다온에프엔씨, ㈜더본코리아, ㈜멕시카나, ㈜모닥홀딩스, 본아이에프㈜, bhc, 한국미니스톱㈜, ㈜비지에프리테일, 사과나무㈜, ㈜씨스페이스, ㈜에스앤큐플러스, 이디야커피, 이마트도㈜㈜제너시스BBQ, GS리테일, ㈜7번가사람들,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탐앤탐스, ㈜파리크라상, 한국미니스톱㈜, 한국짐보리㈜짐월드, ㈜할리스에프앤비, 해마로푸드서비스㈜ 이날 업무협약으로 가맹점과 소비자들은 약 6만여 개의 가맹점(직영 1,532개 포함)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 가맹본부는 그 동안 가맹점주들의 고민이었던 결제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영업이익 제고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3일 공개된 제로페이 BI는 ZERO의 4개 알파벳에서 마지막 알파벳'O'의 끝은 숫자'0'을 의미로 수수료의 장벽이 없음을 강력하면서 축약된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가맹점포에 비치하는 QR키트의 경우, 색동저고리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색상을 토대로 선물상자의 리본을 입체로 표현하는 그래픽을 적용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시민들에게 유용하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손꼽히고 있는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ㅇ 하반기 동안 간편결제 피칭대회(6.7)를 통해 관련기술을 확인하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하여 민 ‧ 관 협력 TF를 통해 4대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기술 ‧ 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①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제공과 ②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모두로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③ 모든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④ 금융권 못지않은 IT 보안기술을 확보 □ 중소벤처기업부 <NAME> 관계자는"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가 브랜드 공개를 통해 첫발을 내딛었다"며"관계부처, 지자체, 업종단체와 협력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PHONE>", "<NAME>" ]
2015년11월 20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월 19일(목)12:00 부터 보도 가능 ∙문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NAME> 과장, <NAME> 정책과 <NAME> 주무관(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NAME> 지원과 <NAME> 대리( <PHONE> ) 중기청장, 문래동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간담회 참석 - 센터 확대개소 1주년을 맞아, 문래동 소공인의 현장 목소리 경청 - □ 중소기업청장(청장 <NAME> )은 11.19일, 서울특별시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문래센터')확대개소1주년을 맞아 센터를 방문하여, 정책성과를 공유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문래센터 확대개소식 전문 의미:'60년부터 꾸준히 형성된 문래동'철공소 골목'에 예술 ‧ 정보통신기술(ICT)등을 접목하여 경제혁신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중소기업청과 의지 일시 ‧ 장소:'14.11.21(금), 서울 문래센터 주요참석자 ; <NAME><NAME> <NAME> 중소기업청장, 곽의택 소공인협회장(문래센터장), <NAME> ‧ <NAME> 국회의원, 문래동 소공인 7명 이상 행사내용:'소공인 혁신제품 전시장'관람, 철공인과의 만남과 두산 ‧ 생산기술연구원 ‧ 문래센터 간 기술 ‧ 판로 양해각서(MOU)체결 이날 행사는 문래동 기계금속 분야 소공인 대표(4명),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장(3명), 정보화 분야 국회의원 등 11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 사진은 11.19(목)13시 이후 언론 배포 예정 □ 문래센터는'60년대 이후 문래동에 집적한 기계금속 업종 소공인(약 1,300명)을 지원하기 위해'13년부터 운영 중으로, '14.11월 확대 개소를 거쳐 ① 혁신제품 전시실, ② 상상 창작실(3D 프린터 등), ③ 바이어 미팅과 교육공간을 구축하여 소공인의 제품 ‧ 기술혁신, 디자인 제품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를 통해, 지역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한 디자인 제품 개발(5종), 노후한 철공소 지붕 및 화장실 개선(150개사), 자발적인 협동조합 결성 및 아이디어 공유를 운영 등 문래동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의 평가이다. □ 오늘 간담회에서는 문래동의 변화를 주도에 있는 문래센터 현장에서 확대개소 1주년을 맞이하여 혁신성과를 소공인과<NAME>고, 성과확산 등 향후 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소상한 대표들은 고령화, 은퇴 등에 따른 젊은 층의 기술인력 부족 현상 등의 문제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집적지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NAME> 중소기업청장은"철공소 골목에 경제혁신이 뿌리내리고 왔다고 평하며, 숙련은 숙련기술을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며, "문래동의 성과를 확산하여 산업의 근간인 소공인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민 ‧ 관이 적극 협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PHONE>", "<NAME>" ]
포항 블루밸리 산단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된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사업'업무협약(MOU)체결 "도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가 조성될 예정이다. 포항시 최초의 데이터센터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 향후, 경북을 포함하여 동남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ADDRESS> 일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월 8일(금)경북도청(주관기관)회의실에서 8개 기관과 함께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Global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K Ecoplant, DCT텔레콤, KB자산운용, 산업부, 경북도청, 포항시와 한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날 업무협약(MOU)체결식에서 3개 투자기업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글로벌 ID를 캠퍼스를 조성 및 3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4동, 총 120MW 규모를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경상북도 및 포항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SK Ecoplant(시행, 투자), DCT텔레콤(육양국 구축), KB 자산운용(육양국 투자사)등에서 약 1.5조원(데이터센터 1.2조원 이상, 육양국 0.3조원)의 투자 예정 산업부는 이번 데이터센터의 지역 투자를 위하여, 경북, 포항시 및 한전 등과 전담반(TF)을 구성하여 3여 이상 온/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전력공급 등 산업단지 입주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였다. 협약식에 참석한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포항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사업에 투자를 환영한다"며,"정부도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과 지원 TF 구성을 통해 행정지원 및 전력공급 등을 비롯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사업 MOU 체결식 개요 ㅇ 포항 블루밸리 산단 내 데이터센터 단지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간 MOU 체결 -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선도사례 구축 SK Ecoplant, DCT텔레콤, KB 등은 산업부, 경북도청, 포항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총 8개 단체 □ MOU 체결식 개요 ㅇ(일시/장소)'23.9.8(금)11:00 ~ 11:40 - 경북도청 화백당(대회의실) 경북 포항시에 풍천면 도청대로 4555, 경북도청에서 행사 주관 ㅇ(참석자)산업부, 경북도, 한국전력의 SK에코플랜트, 한국전력 등 DCT텔레콤(육양국 구축), KB 자산운용(육양국 투자사), 한국산업단지공단 ㅇ(주요 사항별 포항 블루밸리산단 데이터센터 캠퍼스 구축 MOU 체결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구축을 -(기간/위치)'23년 ~'28년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 -(참여기관)산업부, 코트도 포항, 데이터센터 시행사, 육양국 구축 기업, 투자사 등 (총사업비)1.5조원 이상(데이터센터 1.2조원 이상, 육양국 0.3조원) -(사업내용)육양국연계 투자를 대상 데이터센터 구축 *해저케이블과 지상 통신망을 연결하는 기지국으로, 데이터센터 통신 속도 증가에 따라	[ "<ADDRESS>", "<NAME>"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 6월 30일부터 데이터 구축 대상 환자 모집 - 16개 희귀질환 협력기관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 참여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월 30일(화)부터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의 유전체, 임상정보 수집 참여와 환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간사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2년간 시범사업('20∼'21)을 통해 국가 빅데이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 이번은 기간 동안에는 희귀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며, 올해는 희귀질환 대상자 모집(5,000명)과 선도사업(5,000명)과의 연계를 통해 총 1만 개의 임상정보 및 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상정보 또는 유전체 정보는 기존에 확보한 사업(예: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등) □ 을 위해 국가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회, 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축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정부는 3월 12일(목)제1차 추진위원회( <NAME> 위원장, 세브란스병원 교수)를 시작으로, 총 세 차례 추진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범위 및 향후 추진체계 등을 결정했다. 제2차 추진위원회('20.4.2∼'20.4.5), 제3차 추진위원회('20.5.20∼'20.5.24) ○ 16개 희귀질환 협력기관 지정('20.4.2)이후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희귀질환 환자 모집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참여병원, 모집기준, 참여형 진단참고용 보고서, 개인 맞춤화 방안, 임상·유전체 관리시스템, 참여 독려방안 등 □ 참여 대상은 희귀질환 환자는 유전자 변이 및 유전자 관련 배경이 강력히 의심되는 희귀질환으로 판단되는 환자로, 참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희귀질환 환자는 환자의 접근 편의 및 임상 경험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전국 16개 희귀질환 협력기관을 내원하여 담당 의료진 상담 및 동의서 작성을 통해 참여자로 선정을 수 있다. ○ 선정으로 희귀질환 환자는 전장 유전체 분석(WGS)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진단참고용 보고서를 받아 희귀질환의 원인 규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장 유전체 분석(whole glene sequencing)- 유전체 전체를 분석하는 방법 ○ 또한 비식별 아이디 부여를 통해 민감 정보인 임상정보와 유전체 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여 안심하고 활용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희귀질환 유전자 모집부터 시작되는 국가 유전자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의 임상정보와 유전체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의 임상·유전체 관리시스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구축한다. 시범에에 참여한 희귀질환 환자의 진료 등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폐쇄망 기반으로 임상분석연구네트워크(CIRN)을 통해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 Clinical Interpretation Research Network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희귀질환은 80 ％ 이상이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최근 유전체 분석 기술 발전으로 관련 치료가 활발히 진행되는 분야이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임상정보 및 유전체 정보가 많을수록 희귀질환 원인 질환을 찾아내고 치료제 개발 연구 등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실제 희귀질환 환자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대 병원 희귀질환센터 <NAME> 교수는"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복잡하고 장기간 국가적 차원의 관리 및 연구가 필요한데, 이번 희귀질환 환자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희귀질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희귀질환 환자 모집 신청 및 문의는 16개 희귀질환 협력기관 및 한국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무국을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 (붙임 3)희귀질환 참여 신청/문의처 <붙임> 1. 희귀질환 협력기관 2. 희귀질환 참가자 모집기준 3. 희귀질환 환자 참여 신청 및 안내로 4. 국가 유전자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주요 내용 5. 희귀질환 참가자 모집 홍보자료 희귀질환 환자 모집기준 염색체 이상 및 유전자 관련 배경이 강력히 의심되는 희귀질환으로 판단되는 환자에서, 다음 세 가지 조건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1. 가족력이 뚜렷하게 보이고 본인 혹은<NAME>된 다른 구성원 중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 형제가 함께<NAME>된 경우 - 부 혹은 부에서<NAME>되었으며 한 명 이상의 자녀가 비슷한 임상 경과를 보이는 경우 2. 기존 진료가 내에서 진단을 위한 1차 유전자 검사(단일 검사 또는 시행 가능한 유전자 패널검사 등)를 시행하였으나,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 각 대상자의 임상 증상에 대해<NAME>단을 하고, 기존의 확립된 1차 검사 혹은 추가 검사가 존재할 시 이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진단되지 못했은 경우. 구체적인 예는 이하에 같음 예 1)선천성 다발 기형,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전반적 발달 지체를 보이는 경우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 예 2)병력 및 병력으로 단일 유전자 질환(신경섬유종증, 드라베 증후군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유전자를 추가로 검사 예 3)드라는 증후군, 전형적인 조기 발병 뇌전증성 뇌병증 중<NAME>인 유전자군이 알려져 있으면서 현재 패널검사로 커버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진단 3. 기존 검사로 확진되었으나 비전형적인 질병 양상 또는 경과를 보이는 경우 - 염색체 검사, 단일 유전자 검사, 패널 테스트 등 기존 제도권 안에서 검사를 통해 특정 유전자 진단을 받았으나, 현재 가지고 있는 증상이 모두 설명되지 않고 잠재한 두 번째 질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 잘 알려져 있는 유전자 관련 희귀질환이지만 임상 진행과과과 뚜렷하게 다른 경우 희귀질환 환자 참여신청 및 문의처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과 사무국 연락처 <PHONE> ( <ADDRESS>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3층 312 - 314호) 국가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주요 사항 □(사업 목적)바이오 빅데이터 연구 고도화·맞춤 의료 구현을 위해 관계 부처 공동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 ○(사업 개요)자발적 동의 및 참여를 전제로 임상정보·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하여, 희귀질환자 진료 및 산·학·연·병 연구자의 분석 등에 활용 (참여부처)보건복지부(간사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기간/예산)'20∼'21(2년),'20년 예산 부처 합동 150억 ○(추진체계)추진위원회(중요사항 심의·의결), 운영위원회(컨소시움 지휘·감독), 사무국(실무 업무), 전문위원회(전문사항 검토를 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하고, 5개 정부·출연연 컨소시움이 업무 수행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 추진체계> ◇ 임상정보·유전체 데이터 수집·공유·활용 등 全 주기에 걸쳐 범부처가 협력하여 시범사업 추진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체계> ① <도 수집)희귀질환자 모집과 선도사업과 연계를 통한 검체, 임상정보 등 데이터 확보 유전체 데이터 보유 선도사업(울산1만명게놈프로젝트 등), 유전체 정보 미보유 선도사업(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등)으로 이원화하여 관리 ②(데이터 분석)유전체 분석기관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에서 고품질 유전체 자료 생산 및 분석 ③(데이터 활용)진단참고용 보고서를 통해 희귀질환자 진단에 활용하고, 폐쇄망 기반의 임상분석연구네트워크(CIRN)*를 구축하여 연구 지원 - CIRN(Clinical Interpretation Research Network) □ 사업적 효과)희귀질환<NAME>명 및 맞춤의료 활성화, 이에 기반한 의료기기·신약 개발로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 "<ADDRESS>", "<NAME>", "<PHONE>", "<NAME>" ]
해수부, 해외항만 분야 협력강화 위한 연수를 실시 - 6.18 ~ 23 개도국 항만 관련 기관 초청연수 실시.. 해외항만 협력 모색 - 미얀마, 캄보디아, 나이지리아의 항만분야 관련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 시설과 항만 관련 정책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18일(월)부터 23일(토)까지 6일간 한국과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등 3개국 항만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해외항만 관계관 초청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부터 해외항만개발 협력국가와의 우호를 다지고 우리나라의 항만 인프라 및 기술 등을 배우기 위해 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작년까지 총 21개 국에서 9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초청연수에는 미얀마 항만청,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나이지리아 교통연방부 소속 항만 관계 당국의 공무원 13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환영식 및 만찬 간담회(서울 쉐라톤 호텔)를 시작으로 한국의 부두 건설, 항만 재개발 및 항만 관리 등 세부 분야별 지식 및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특히, 우리의 우수한 항만 인프라와 운영 기술을 실제 눈앞에서 보고 체험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 부산신항만주식회사 자동화 터미널, 물류센터 등 우리 항만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참가국별 주요 발주처와 우리 민간기업이 일대일로 만나는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는 해외 항만시장 진출 및 수주에 있어 실질적인 정보 수집과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미팅에 참가하고 싶은 업체는 운영 기관인 현대인재개발원( <PHONE> )과 해외항만개발 협력 지원센터( <PHONE> )로 신청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9월, 11월 등 올해 하반기 3차례에 걸쳐서 해외 항만관계관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해외 항만개발 협력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초청연수 등 정부차원의 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의 해외항만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항만관계관 초청연수 추진 계획 ㅇ 해외항만개발 협력국가 고위직 정부인사를 초빙으로 항만개발 및 운영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 항만인프라를 홍보하고 협력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으로 해외 항만건설 수주를 지원하고자'14년부터 시행 □ 연수 개요(※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실시되 (시기/장소)'18.6.18(월)~ 23(토)/서울, 부산시 2차:9월중 3차:11월중 각각 서울, 부산 ㅇ(대상)미얀마(5), 캄보디아(3), 나이지리아(5)총 13명 - 개도국 고위급 정부인사를 대상으로 하되, 우리기업 관심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장급 이하 인사도 참여 가능 ㅇ(커리큘럼)부산신항 및 광양에 등 현장 ・ 시설 견학 및 참여국별 자국의 항만개발 현황 및 협력 절차 발표, 우리 관심기업과의 현지 미팅 주선 - 강의 및 세미나, 인프라 현장방문, 문화체험, 기업 미팅 등 ㅇ(지원)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육비 전액 ㅇ'18.6.18(월). 23(토)- 2018년 제1회 항만관계관 초청연수(13명) - 2018년 제2회 및 제3회 항만관계관 초청연수 개최(9,11월중) (특강)대한민국 항만 개발과 해외 협력 방안 (강의 1)한국 항만 개발 현황과 발전전략 (강의 2)한국의 북항 재개발 사례 공유 (강의 3)항만 자동화 터미널 건설·운영시스템 Report(국가별 발표) 국가별 워크숍(자국 정책 방향성 공유) (강의 4)항만 구성의 다각적 접근 - 항만 배후지 관리 (현장 1)부산신항 배후로 (현장 2)PNC 신항 (현장 3)BIDC 부산신항 물류센터 (현장 4) (현장 5)한국해양수산개발원	[ "<PHONE>", "<NAME>" ]
2021년 4월 30일(금)영업적(4.29.12:00 이후)부터 자원봉사종합보험, 사고 보장금액 대폭 상향해 5월 1일부터 시행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장금액과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신규 약정을 체결하고 5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기간 = 2021.5.1. - 2022.4.30./1년간 ○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도중에 입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사실이 확인 확인은 전국의 전체 자원봉사자이다. 전국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특히 5월 1일부터는,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해 치료비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늘고, 상해시 통원 진료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는 한편 활용도가 가장 큰 9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기존 대비 40 배 이상 증가된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2억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5억 원)외 7개 보장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 보험금은 사고 발생 즉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며 ○ 자원봉사자가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소속 자원봉사센터에서 청구서, 구비서류 일체를 갖추어 보험 접수 및 청구절차를 진행한다. ○ 종합과 진행현황,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핫라인(1833 - 4435)또는 카카오톡채널("자원봉사종합보험"검색)을 이용해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의 보험담당자와 보험회사간 전용 채널을 이용하여 접수, 서류제출 등이 가능해지면서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종합보험제도를 제대로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게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카드뉴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 오프라인 홍보를 다양화하는 한편, 일간지 광고, 열차 내 홍보영상 등 온라인 홍보 또한 확대하여 다양한 경로로 종합보험을 알릴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내용 강화로 자원봉사자들이 더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양질적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과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1.2021 자원봉사종합보험 주요내용 2.2021 자원봉사종합보험 상세 보장내역 3.2021 자원봉사통합보험 보험청구 진행절차 2021 자원봉사종합보험 주요내용 □(사업내용)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활동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계약 추진('16년 ~) ○ 기관별 자원봉사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 및 통합계약으로 인한 보장내용 확대 도모'16년 전국 자원봉사센터(지자체)가입에서'17년 ~ 여가부·복지부 인증기관 추가 통합 ○(적용대상)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1365시스템 운영 자치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여가부)을 이용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보장기간)2021.5.1.부터 2022.4.30./1년간 ○(사업예산)2,955백만 원(자원봉사센터 2,641, 사회복지협의회 228, 청소년활동진흥원 86) ○ 대표기관:(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체결보험사)삼성화재해상보험(주) 교통 상해 입원 치료비 교통사고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화재/폭발 붕괴 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보험도 및 보험 담당자 계약조회, 사고접수 통계조회, 관련 사항 홍보 QR코드, 리플렛 제작 배부 블로그 운영, 키워드 광고 주요 포털 검색에고 카드뉴스 2021 자원봉사종합보험 세부 보장내역 자원봉사 활동 중 우연한 교통사고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의해 보상 (15세미만 제외, 침몰사고 사망 포함)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은 상해 사고로 후유장해를 얻은 경우 약관에따라 지급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부상 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1회 입원 당 180일 이내에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병당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30일 한도) 자원봉사활동 도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어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피해 보상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중독한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입원 치료한 때 보상(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자원봉사활동 중 약관의 화상을 입고 화상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NAME>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화상진단금(2도이상)(증액) 자원봉사활동 도중 사고로 약관의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화상2도 이상) 자원봉사활동 도중 골절사고를 당하여 수술한 경우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인하여 보상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로 약관의 골절분류표에 의한 골절로 진단 결정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치아 파절 제외) 자원봉사 활동 중 자연재해로 발생은 우연한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의한 보장(15세미만 제외)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사고로 수술을 받고 그 결과 입원이나 성형 수술 시행시 보상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입원을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약관 상 성폭력 피해 예방으로 보상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전염병으로 치료시 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폭발, 붕괴 및 붕괴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상 자동차와 무보험차 상해(신설) (뺑소니/무보험차 후유장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뺑소니 차량 또는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사고로 인해 상해 및 후유장해을 입은 경우 보상 교통사고로 자기 부담금 보상(신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갑자기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을 보상(단, 차대차 대물로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신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도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몸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교통사고 등에 의한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사망이 적십자사 헌혈 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 후유증 환자로 판정, 진단을 받은 경우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주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1회 1에 180일 한도) 자원봉사센터 주관 봉사나 워크샵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정신치료비, 열사병 미포가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 보상(정신치료비, 열사병 포함)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의료비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유출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5세 이상 1인 기준 15세 이하 1인 단가 2021 자원봉사통합보험 보험청구 진행절차 사 무 내 용 (피해자, 활동기관 및 인증기관) ∙자원봉사 중 사고발생 및 피해사실 인증기관으로 신고·접수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접수방법 안내〉 ∙ HOT LINE:전화번호:1833 - 4435 ∙ FAX:0303 - 3444 - 1365 ｢ E - MAIL: <EMAIL> ∙ 카카오플러스:프로필 검색창에"자원봉사종합보험"검색 및 QR코드 스캔 ∙ 우편/방문:065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15,2층 202호 ① 피해자에게 필요 구비서류 안내 및 제출요청 ∙(구비서류)피해와서을 비롯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피해자 제출서류 기반으로 사고 발생 및 활동기관, 사고내용 ‧ 경위 등 청구서 작성 ∙(접수경로)업무 및 관리시스템(전용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플러스친구, 팩스, 이메일, 방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보험사 → 지원자와 인증기관) ∙ 청구서 접수 확인 및 보험사 담당자 배정 확인 (보험사 → 피해자, 인증기관) ∙ 민원도 및 결과 안내 보험업무 처리 후 만족도 조사 (보험사 → 피해자, 인증기관)	[ "<EMAIL>", "<NAME>" ]
'제1차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위원회'개최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9.10.11(금)07:30 회의실에서'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NAME>였음 ㅇ 경쟁력위원회는 올해 8.5일 발표한「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확실한 이행과 실질적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3종 지원세트가운데 하나로 신설됨 ·중소기업 등 산업적 협력모델 구축, 신설, 신설 신설과(위원구성)정부위원 15명(위원장:부총리, 부위원장:산업부장관), 민간위원 14명 ㅇ 향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역량 강화,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둘러싼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맡을 예정 □ 금번 1차 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간 상생 우수기업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총 4개 안건에 관해 논의함 (공급기업)미코/테스(수요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종합 추진전략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간 협력 방안 상반기 동안의(7.4 ~ 10.11,100일)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이후 계획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세칙 □ 한편, 회의종료 직후 참석자들은'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운영성 (목적)일 수출규제 조치 대응,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의 수급애로 원스톱 서비스 (구성)민관합동 32개 기관 39명으로 구성 (경과)7.22일 운영 개시후, 7천건 이상의 기업의 애로접수→해결 지원중 ※(붙임)1. 부총리 기조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담당자 ※(별첨)1. 기업간 협력 우수기업 발표자료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종합 추진전략 3.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간 협력 방안 4. 상반기 동안의(7.4 ~ 10.11,100일)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 5. 소재·부품·장비 혁신계 운영세칙 <ADDRESS> 4동 □ 2018부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시작하겠음. 【 기간 동안의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정부대응 및 성과 】 □ 정부에 부당한 수출규제조치가 100여일이 넘도록 원상회복 되지 않고 있음 ㅇ 이 조치는 사법적 판단이라는 비경제적 사안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가한 국제규범에 반하를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ㅇ 양국간 교역구도는 물론 세계자유무역 및 국제분업체계(GVC)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일본이 스스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고 수출제한조치를 원상회복할 것을 재차 촉구함. ㅇ WTO가 수출규제 직전인 올해 6월말 발표한「2019년 연례 불공정 무역보고서」에서'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출제한의 예외를 쉽게 인정할 시 자유무역질서를 형해화 시켜 전 세계 경제발전을 방해는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바 있음을 상기할 때 □ 정부는 그 동안(100여일 동안)국민, 기업과 하나가 된다가 일본조치에 대해'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러나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대응'해왔고, 대책들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 ㅇ 즉 정부는 4가지 측면에서 범정부 주도에서 전방위적 대응을 지속해왔음. 첫째,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 정부의 수출규제조치가 근거 없고 부당한 만큼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각적인 계기를 통해 강력히 요구해 옴 둘째,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장기적 공급애로해소에 주력해 오고 있음. 즉 기업의 당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품목에 대한 물량확보,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능력의 확충,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으로 옴. 셋째, 이번 정부에 항구적 대책 일환으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인프라 강화에 착수함. 즉 100 + 핵심전략품목 선정·관리, 1.9조원 규모 R & D 예타조사 면제 및 즉각 집행과'19년 추경에 확보한 2,732억 원 및'20년 추경에 2조원 넘는 대책비 반영 등등 관련대책을 착실히 진행중임. 마지막으로 일본 부당조치 철회를 위한 전방위적 국제공조 강화였음. 외교적으로 대화를 지속하면서도 9.11일 WTO 제소, 그리고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과의 국제공조를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움 □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국내 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 조달 차질로 당장의 생산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상황으로 집계됨. 그러나 사태 장기화시 한일 양국 모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ㅇ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중단을 강력 요구하며, 금번 사태의 종결방향과 무관하게 금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 당일(8.2일)대통령주재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한 범정부 종합대책은 차질없이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 ㅇ 즉, 8.5일 발표한「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강화대책」, 8.28일 발표한「소재·부품·장비 R & 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등 범은 소부장관련 대책들을 국민과 기업과 함께 지속으로 촘촘하게 이행해나갈 것임.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안정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 】 □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주요 완제품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므로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임. ㅇ 그간'78년 수입국다변화,'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대비 생산은 3배('01년 240조원→'17년 786조원), 무역은 5배('01년 646억불→'18년 3,409억불)증가 ㅇ 그 이면에는 낮은 기술자립도, 만성적 적자가 제조업 경쟁력과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였음. ㅇ 금번 일본 수출규제를 통하면서 한 세대 이상 동안 그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지 못한 점을 되새겨 볼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음. □ 위기는 언제의게나 상존하는 상황임. 위기는 극복하지 못하면 위험으로 남게 되지만, 잘 극복하면 우리의 경제체질을 개선할 순 있는 아주 귀한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임. ㅇ 비록,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단기에는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킬 절호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 실제로 그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결과, 수입선 다변화,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내성 확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음. (수입다변화)3대 품목 중 하나인 불산액의 수입과 중국 등의 국가로 수입국을 다변화하여 국내 생산공정에 투입 중이며, (국내생산)최근 완공된 롯데케미칼이 신규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해당기업 불산액 생산능력이 2배 이상 확대 확대는 것임 (기업간 협력개발)금년 추경에 확보된 2,732억 예산을 신속한 집행으로 대중소간 협력 및 200여 개 기업간 협력모델들의 기술개발도 원활하게 이행 중이고, (민간투자)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민간투자도 확대되어,<NAME>은 1조원의 증자를 통해 내년부터 전주에 위치한 타이어와 공장을 추가증설하기로 하였음. □ 현대모비스도'21년 친환경차 부품 양산을 목표로 3천억 원 규모의 공장신설 투자를 결정하였고 최근에 삼성이 7년간 13.1조원 규모의 소재 부문 투자계획을 아산에서 발표한 사례도 있음. (외국인투자)또한, 국민경제 효과가 클 반도체 소재·부품 등 3개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 의향도 확인되었음. □ 당정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업는 과제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이번 조치에 실행력을 담보할 실질적 장치로 다음'3종 세트'를 마련했음 ㅇ - 확실한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고, 협력모델 구축 지원대책이 지속되도록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적기가 진행되도록 소부장특별법을 정비하고 또한오늘의 이'소부장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그것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부품·장비 발전과 출범의 의미 】 □ 오늘「소재·부품·장비 3종세트」중 하나이자, 경쟁력강화의 컨트롤타워인 협의회가 출범하게 된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음. ㅇ 경쟁력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모든 정책지원 및 제도적 사항에 관한"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심의·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 □ 이번 경쟁력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우리 기업들간의 협력이 가일층더 두터워져야 한다고 생각함. ㅇ □ 미래지향적인 대·중소기업 간 합심 이야말로 우리의 공동 비전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이 아닐 것임. □ 아무쪼록 오늘 본격적으로 경쟁력위원회라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출범은 만큼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근본적이고 근본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대적 소명의식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해주시길 요청드림 【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오늘 안건 설명에 이어서는 특별히 제1차 위원회회의 개최인 만큼 제 모두발언이 이루어진 직후 ·2번째 논의안건과 관련하여 실제 수요·공급·는 기업간 상생협력모델 사례에 대하여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관계자 분들이 오셔서 기업적 협력사례에 대하여 간단히 사례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임을 말씀드림. ㅇ 오늘 안건은 ①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중점 추진전략과 ②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을 상정하고 이어 서면안건으로 ③그 동안의(7.4 ~ 10.11,100일)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이후 계획과 ④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세칙안을 보고로 논의하겠음. 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중점 추진전략 □ 첫 째의 안건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전략」임. 지난 8.5일「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8.28일「소재·부품·장비 R & 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등 그간 발표한 대책들을 더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이행을 위하여 3대 추진전략과 강력한 추진체계, 소위"3 + 1"추진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첫째, 100 +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100 + 품목 및 품목별 우선순위 결정,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세법정비 및 Test - bed를 조기에 구축해 나가겠음. 둘째, 기업간 협력모델을 통한 강력한 투자형(VC)육성을 위하여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간 상생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한 패키지 방식을 강력하게 지원하겠음. 셋째, 특별 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통하여「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내외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음. 마지막으로 3가지 핵심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TF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경쟁력강화대책 주요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은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음. ②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상생 방안 □ 두 차례는 안건은「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임. ㅇ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공급기업간 또는 수요기업간 Win - Win 구조 또는 대중소 분업적 상생협력을 정착하는 방안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의 핵심관건임. ㅇ으로 기업간 협력모델의 유형은 크게 ①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인 수직적 협력모델과 ②수요기업간 협력으로 수평적 협력모델로 크게 나누어지며 ①수직적 협력모델은 ① - 1협동 연구개발형과 ① - 2공급망 연계형, ②수평적 협력모델은 ② - 1공동 투자형과 ② - 2공동 재고확보형으로 세분화되어, 모두 4가지 협력모델로 구분하여 추진함. - 특히 이러한 대와 기업간 협력모델 중,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간 분업적 상생협력 형태는'대중소 상생모델'로 각별히 관리할 예정임. 구체적인 대중적 협력사례는 경쟁위원회 및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로 발굴할 예정이며,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 정책자금, 규제특례 등이 맞춤식 패키지의 형태로 적시에 지원될 예정임. ③ 이 동안의(7.4 ~ 10.11,100일)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전망 ④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세칙안 □ 세번째 의제는 앞서 말씀드렸던「그 동안의(7.4 ~ 10.11,100일)일본 수출규제 관련 성과와 향후 계획」이고, ㅇ 네번째 안건은「소재·부품·장비 협력과 운영세칙」으로 금일 경쟁력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법률, 시행령 이외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 오늘 회의에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협의가 있기를 희망이나 각 부처별 담당자 및 관련 ◇ 세부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DDRESS>", "<NAME>" ]
국세청 ｢ 납세자소통팀 ｣, 경제현장을 찾아 세금고충을 직접 해결 - <NAME> 국세청장, ｢ 납세자소통팀 ｣ 과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 찾아 - □국세청은 납세자 밀착형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와 소통 업무만을 전담하는「한 소통팀 ｣ 을 본청에 신설하고 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자 소통 전담 창구를 설치함. ○ ｢ 납세자 소통팀 ｣ 은 산업단지, 집단상가, 창업가 등 경제현장을 상시 방문·체류하면서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수시로 논의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을 예정임. ｢ 납세자 소통팀 ｣ 은 세법 전문성, 기획력이 우수한 직원들로 구성(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조사 법인 개인세원 분야 전문가 등) ○아울러, 이미 구성된 민관합동협의체인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 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종합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지원한 계획임. □ <NAME> 국세청장은 1.30(수)｢ 납세자 소통팀 ｣ 직원에게 첫 임용장을 수여하면서 앞으로 오로지 납세자와의 소통만을 고민하고, ○현장에 답이 달렸다는 자세로 전국의 경제현장을 직접 찾아가 납세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행정을 통해 속도감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함. □ <NAME> , 한승희 국세청장은 1.31.(목)｢ 납세자 소통팀 ｣ 과 같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 테크노밸리(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하여, 스타트업·벤처 기업들과 현장형 간담회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창업 ․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고충 사항을 점검은 후 창업지원 세제혜택 확대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검증 기간을 줄이고 맞춤형 세금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함.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중심의 진정성 있는 세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격는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본청에 ｢ 납세자 소통팀 ｣ 신설 및 전국 국세청에 소통전담 창구 설치 □국세청은 현장 밀착형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와 소통업무만을 전담하는「한 소통팀 ｣ 을 본청에 신설하였으며, ○지방청 세무서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상담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임. □ ｢ 납세자 소통팀 ｣ 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거나 조사<NAME>(법인 개인 등)분야에 오래 근무하는 국세에에 대한 전문성과 기획력이 탁월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집단상가, 전통시장 등 경제현장을 상시 점검에 체류하면서 세무 애로사항과 대책 등을 함께 논의하고, - 현장의 세금고충을 즉시 해결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은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으로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임. ○또한 현장에 필요한 세법 지식을 교육하며 생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안내하는 등, ․ 관행적인 세무행정을 탈피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실감할 수 없는 소통 전담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임. □ 아울러 지난해 8월 민관합동협의체로 구성된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 의 상시 가동을 통해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에 추진할 계획임. ◈구성:납세자보호(담당)관(단장), 내부위원, 외부위원(나눔세무사 회계사 등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역할:정례회의 운영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논의 □ <NAME> 국세청장은 1.30.(수)“자 소통팀 ｣ 직원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면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국세행정의 소통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지금부터 항상 납세자와의 소통만을 고민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다양한 경제현장을 직접 찾아가 납세자의 목소리를 열린 자세로 겸허하게 경청하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행정을 통해 속도감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당부함. □또한 국세청은 현장의 세무불편 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을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하였으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민소통〉납세자소통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절차 없이 실명 인증 후 신청 가능 국세청장, 청년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는 간담회 개최 □ <NAME> 국세청장은 1.31.(목)｢ 납세자 소통팀 ｣ 과 함께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를 찾은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납세자와 애로사항을 경청한 뒤 창업지원 세제혜택 확대 등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 앞으로 혁신성장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고 업종별 맞춤형 세금정보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함. <NAME> 국세청장은 간담회 후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한 기업(2곳)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년 기업인을 목소리를 경청하고 격려하였음.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납세자의 세무민원과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현장중심의 진정성 높은 소통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 납세자 소통팀 ｣ 및 소통전담조직 ○(본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내에 전담팀 을 T/F형태로 신설 기획력 추진력 등 업무능력이 탁월한 직원으로 1개팀(팀장 1, 팀원 4)신설 ○(지방청)납세자보호팀장과 팀장을 전담조직으로 편성 운영 서울 중부 부산청 3명, 대전 광주 대구청 2명 ○(세무서)납세자보호실 소속 전담직원으로 지정 *1 2군 세무서 2명, 3군 세무서 1명 세 부 사 례 (수집)납세자의 애로 건의사항 모니터링 (발굴)언론보도 사회적 이슈를 고려로 선제적 과제 발굴 (정기)업종 지역 시기별 소통과제 선별 및 일정에 따른 소통 추진 (수시)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현장해결)당일 해결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종결 처리 (제도개선)중장기 과제는 법개정 등 제도개선 적극 검토 (사후관리)진행과정 처리결과 피드백 및 누적 사후를 (교육)직능단체별 필요한 세법지식 등 정보 제공 (컨설팅)절세전략 및 세정지원 현황 제도 개선 등 □납세자 소통팀과 소통 추진단 운영 세무민원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신속 제공 등 애로로 해결 모색 정례회의 등을 통해 자영업자에 관한 세정지원 방안 논의 ○판교 창조로 내 민관이 함께하는 스타트업 교육 및 육성 공간 - 민관협력사업: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RCON(민간) - 캠퍼스 운영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ARCON) ○ 위 치: <ADDRESS> □ 시 설 - 3개동(지하2층∼지상8층)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기술), NT(나노기술)및 첨단 융합기술 중심의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과 판교 지역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첨단혁신 클러스터(연구개발 단지) □ 재 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업종 ․ 규모별 입주기업 현황('17년) ○연도별 매출액 현황('13 ~ 17년)	[ "<ADDRESS>", "<NAME>" ]
'22년 금융의 날 정부포상 후보 모집공고 "금융발전에 공헌은 각계·각층의 포상후보자를 찾습니다." 저축·투자, 혁신금융, 포용금융 세 가지 부문에서 다음과 같이한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 개인:꾸준한 저축, 현명한 투자,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일반인, 학생, 군인 및과 저축·건전한 투자문화 확산에 기여한 교사(초 ․ 중 ․ 고교), 공무원, 금융회사 직원 및 - 단체:교육적 프로그램·캠페인 등을 통해 저축·건전한 투자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초·중·고등학교, 군부대 등 개인:자금이 혁신적 기술·아이디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핀테크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업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 단체:금융의 변화와 혁신에 기여한 금융회사, 협회, 기관 및 - 개인:금융적 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로자, 불법 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감독 공로자,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자 단체:서민금융·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기여한 단체 및 기관 등 포상의 훈격·훈격별 의무 수공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장(15년이상), 포장(10년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5년이상), 금융위원장 표창(개인 3년 이상/단체 2년 미만자 신청·접수기간:'22.4.11.(월)~ 6.10.(금)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ㅇ 접수방법:직접 접수 또는 우편접수 원칙 ㅇ 접수처:(03171) <ADDRESS> 16층 재무로 금융시장분석과 <NAME> 사무관/ <NAME> 주무관 ※'기관추천'이 아닌'국민추천제'에 의한 접수한 경우 이메일접수도 가능( <NAME> 주무관 <EMAIL> ) ※ 국민추천제 “ 금융발전에 기여하신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기관 외에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국민추천제」를 시행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 외 단체자체 추천은 불가능) ㅇ 제출서류「[별첨2]'22년 금융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요령」및 붙임양식 참고 *반드시[별첨2]의 붙임양식을 사용해야하며 기타 자체적인 공적조서 양식을 사용할 경우 필요정보 누락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포상후보자 적격여부 확인 및 공적 공개검증 등 - 8 ~ 9월 ㅇ 포상대상자 결정 절차:10월중 ㅇ 포상일시:'22.10.25(화)(제7회 은행은 날 기념식) ｢ 22년 금융의 날로 포상후보자 추천요령 ｣ 필독 부탁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PHONE> )로 연락바랍니다.	[ "<ADDRESS>", "<NAME>", "<EMAIL>", "<NAME>", "<PHONE>", "<NAME>" ]
'17년 8에 국군 전사자(호국의 영웅)귀환행사 - 수도사단 17연대 전사자 <NAME> , 66년 만의 귀환 - -'50년 중공은 12사단 저지를 위한 낙동강 전선, 포항 기계 - 안강 전투 당시 전사 - - 유가족 찾기 탐문관들의 끈질긴 발굴을 통해 118번째 최종 신원확인 -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7일, 1950년 8월 25에서 17연대 소속으로 6 ․ 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NAME> 하사(1928년생)의 어머니 <NAME> (70세, 서울 은평구)씨 댁을 방문해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국방부장관 위로패, 유해수습시 관을 지켰던 태극기, 함께 발굴된 유품 등을 전달하는「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가졌다. - 이번 6 ․ 25전사자 신원확인은 2000년 유해발굴 첫 눈을 뜬 이후 118번째이며, 국립은 창설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처음으로 갖는 행사이다. □ <NAME> 원사는 1928년 경기도 화성군 청계리에 월암리(현재 지명:경기도 의왕시 월암동)에서 4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고향에 내려와 어른들로 부터 어린 동생들을 정성껏 돌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순둥이 효자로 불리는 청년이었다. 1946년 결혼 해 2년 뒤 딸을 낳아 행복하게 지내던 중, 1949년 1월 3일, 22세의 젊은 나이로 나라를 위해 이 몸 바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육군에 자원입대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NAME> 중사는 1949년 1월 육군직할 제17연대로 배치되어 1950년 6 ․ 25전쟁이 발발하자 전쟁 중부터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장진에서 전투에 참가했으며, 7월 오산전투와 진천 - 청주 전투, 상주 화령장 전투, 함양 - 거창 전투에 이어 8월초 낙동강 일대 전투까지 참전하게 되는데 낙동강 전선에서는 수도사단에 배속된 17연대 소속으로 북한군 12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기계 - 안강(포항)방어에서 방어전투에 참가했으며, 1950년 8월 13일 ~ 30일 사이 북한군 12사단과 치열한 교전 도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 <NAME> 하사의 유해는 2009년 3월 <ADDRESS> 에서 야전삽, 전투도 등의 유품과 함께 발굴됐다. 국방부 국유단은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법의인류학적 감식 및 이미 확보되어 발굴을 유가족들의 유전자(DNA)비교 분석을 통해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했지만 확보된 가족 유전자와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었다. □ 이에 국유단 유가족관리과에서는 전사자의 병적대장 기록을 근거로 제적등본을 작성으로 전사자의 본적인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유가족을 찾기 위해 탐문활동을 진행 하였다. 다행히 경기도 의왕시에 사망자와 남동생 <NAME> (63세)씨가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동생인 <NAME> 씨에게 전사자의 형제 관계를 확인한 후 서울에 전사자의 딸, 누나, 남동생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당시 파악된 가족 4명(남동생 2, 여동생, 1, 딸 1명)에 대해서 유전자(DNA)시료를 채취해 1차 분석한 결과 전사자가 유가족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전사자 유가족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딸 <NAME> (70세)씨와 누나 <NAME> (63세)씨의 유전자(DNA)시료채취를 추가 의뢰해 2차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22일 <NAME> 씨와 부녀 관계로 확인 되었다. 드디어 유가족 찾기 탐문관들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 2009년 경북 포항 대곡리에서 사망은 <NAME> 하사의 유해로 신원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 유가족 시료채취를 담당했던 <NAME> 탐문관(45세)은"김종성이 하사님의 경우 발굴 현장에서 인식표를 찾지 못했고, 주변 유품들에도 신원확인이 가능한 단서가 없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전사자 병적 및 보훈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가족을 찾기 위한 탐문활동을 펼쳤는데 다행히 전사자의 본적지 근처에 유가족이 생존하고 계셔서 유전자(DNA)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전사자의 유가족분들이 살아도 계셨기 때문에 신원확인이 빨리 이뤄질 수 있었던 것 같다."며,"유가족 한 분의 시료채취는 전사자 한 사람이 신원확인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연로하신 유가족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유가족 유전자(DNA)시료채취에 매진하여 우리의 영웅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가족들의 품으로 모시고자 디딤돌 역할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남동생 <NAME> (63세)씨는"부모님이 생존해 있는 형님을 찾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 아버님은 형님이 소속된 17연대가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수소문해 돌아 다니셨으며, 어머니는 4년 전에 10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지만 가끔 형님에 대한 꿈을 꾸셨다고 말씀하셨다. 기존 거주 지역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집이 멀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어머니의 꿈에"아들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가족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형님이 집 근처에 올 수 있으니 밖에서도 집 안을 훤히 볼 수 있도록 대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 놓으라고 했다."라고 회상했다. □ 한편, 이번「호국의 영웅 귀환행사」에 참석하는 하사한 딸 <NAME> (70세)씨는"할머니가 간직하고 계셨던 흑백 사진 1장이 유일한 아버님의 유품이다. 아버님이 입대할 때 내 나이는 2살 이였기 때문에 사진 1장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대신을 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아버님의 무사귀환을 빌던 분이셨는데, 조금만 일찍 아버님의 시신를 찾았더라면 할머니가 편안히 하늘나라로 떠나셨을 텐데 … 손꼽아 기다리던 아버님을 다시 만날 수 잇게 해주신 국방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 신원이 파악은 <NAME> 하사의 유해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용산 국립현충원에 안장 될 예정이다. □ 지금까지 유해가 확인된 118명의 호국용사의 경우 유품(인식표, 군복용 명찰, 사진 등)과 유전자 검사를 통한 유가족 간을 확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 하지만, 현재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인원은 약 3만 6천여 명가로 미수습된 유해 12만 3천여 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6 ․ 25전쟁 세대와 유가족의 고령화 그리고 국토개발에 따른 지형변화 등도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NAME> )은"국군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국가을 목숨바쳐 지켜낸 호국의 영웅들은 국가가 끝까지 모신을 약속을 이행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계신 전사자 분들이 전국도 12만 3천여 분이나 계신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곁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료채취 실적('16.12.31 기준) 미수습 전사자(13만 3천여 명)대비 현재 유가족 유전자 검사 현황은 약 22.2% 신원확인 실적('16.12.31 ~계 발굴된 국군전사자(9,550여 위)대비 신원이 확정은 유해는 1.2% 118번째 유해로 확인된 하사 <NAME> '16년 12월 22일에 최종 사망이 확인되어'16년 누계로 집계됨 <ADDRESS> 조 씨는 4남 4녀 중 장남으로 1949년 입대 후 두살된 딸이 있었음 유가족 대표 <NAME> (70세)씨는 고인은 친딸 전사자의 딸 <NAME> (70세)씨가 보유한 아버지(하사 <NAME> )의 유일한 사진 호국의 얼은 <NAME> 님 귀환행사 취재 계획 경상북도 포항 기북면 대곡리(무명 380고지)에서 발굴되어 신원이 확인된 장병에 대한『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신원확인 통보)』취재 지원 계획임. 일시:'17.1.17.(화), 14:00 ~ 15:00(1H) 장소:유가족 대표단 자가(서울시 서대문구 갈현로 9길 9 - 9(명남뉴아파트 702호, 역촌동))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17일, 6 ․ 25전쟁 참전 중 사망은 <NAME> 하사의 유가족 집을 초청으로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위로패, 유해수습 후 관을 덮은 태극기 등을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유가족에게 전달하는「호국의 용사 귀환행사」를 마련함. ∙이번 625전사자 신원확인은 지난 2000년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후 118번째이며, 올해 처음으로 갖는 행사임. 매체:희망매체 종합 ※ 매체가 많을 수록 POOL 구성 내용:현장 스케치(신원확인 통지서 및"호국의 얼 함"전달), 관계자 인사 등 주:내 용 ∙집결:유가족 대표 자가(서울시 용산구 갈현로 9길 9 - 9(명남뉴아파트 702호, 역촌동)) ∙개회 신원확인 경과 설명"호국의 얼"함(위로패 및 유품함)전달 신원확인 결과 전달 장관조화(과일바구니)전달 및 헌화 고인에 관한 경례 폐식사 환담 참석대상(15명):국유단 단장, 지역 대대장/동대장, 역촌동 파출소장, 은평구청 공무원과 유가족 등 기타 순서(필요시):단장 인사말→유가족대표 인사말	[ "<ADDRESS>", "<NAME>" ]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에 인공지능(AI)창업형 등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계획 확정" - 제33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의결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광주특구 미개발지인 첨단3지구 일대에 인공지능(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AI 집적단지)와는 연구산업복합단지(연구·산업·주거·상업 등 포함)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발계획은 주민공청회,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절차 등을 거쳐 제33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서면)를 완료했으며, 다음주 초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ㅇ 첨단3지구(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 대촌동 ‧ 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 ‧<NAME>면 등 3,616,853㎡에 이르는 미개발지로, 기존 개발이 완료된 첨단1,2지구의 뒤를 이어 광주, 전남지역의 첨단 연구 ․ 산업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 개발계획의 주된 내용은 전체의 약 32.9%(1,191천㎡)가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를 중심한 연구 ․ 산업용지로, 17.4%(628천㎡)가 주거 및 상업용지로 공급되며, 공원녹지 ․가시설 부지가 49.7%(1,798천㎡)인 친환경 복합단지로 계획하였다. ㅇ 정부는 지역공약(광주)인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46,200㎡, 재정사업 3,939억)는 광주과학기술원과 근접한 지역에 배치하여 우선 추진하고, 주변지역에 정보통신, 과학기술서비스업 및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산 - 학 - 연 클러스터가 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ㅇ 산업용지 및 제조업 용지는 광주광역시 11대 대표산업 등을 반영으로'연구, 광기반융복합, 스마트케어가전, 차세대전지, 나노산업, 의료산업'등을 유치업종으로 계획하였으며,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12.6 ％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단지로 조성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종사자 및 인접지역 실수요자 계층으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약 7,800호 규모의 주거용지를 계획하였는데, 이 중 약3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는 것이다. □ 과기정통부는"이번 계획이 AI기반 지능형 창업단지 등 <NAME> 정부 국정과제(지역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광주·전남 지역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부족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일자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 전남도 일자리경제실 투자유치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안) ㅇ 국정과제(지역공약)의 성공적 추진(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국립심혈관센터 건립과과 광주 ‧ 전남 지역내 산업용지 수요 대응을 위해 미래지향적 연구산업단지 조성 ㅇ 치: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 대촌동 ‧ 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영광도 남면 ‧<NAME>면 일원 ㅇ 면 적 ; 3,616,853㎡ ㅇ 사업시행자:광주광역시도시공사 ㅇ 개발방식 - 공영개발 □ 사업기간:2011년 ~ 2025년 ㅇ 사 업 비:10,217억 원 ㅇ 특구지정 후 미개발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19.12.)후 산업(제조, R & D), 상업, 주거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	[ "<PHONE>", "<NAME>" ]
<NAME> 총리는 고3 등교수업 현장 점검 - 안전과 방역 위생으로 학생들의 불안감 해소해 줄 것을 당부* □ <NAME> 국무총리는 5월 22일(금)오전, 서울<NAME>고등학교( <ADDRESS> )를 찾아가고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 현황 및 고1 2 학생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참석) <NAME> 교육부 장관과 <NAME>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NAME> 의원, <NAME> 영등포구청장 ㅇ 이번 방문은 등교수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일상 속 거리두기 원칙 하에서 학교 운영 및 학생 위생수칙 준수 상황을 살펴보며, - 그간 원격수업과 함께 학교 안팎에서 등교 대비를 실시해온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정 총리는 <NAME> 교장에게 고에서 수업·방역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교사·학부모 등 학교관계자와 면담도 가졌습니다. ㅇ 정 총리는, 입시 등으로 불안감이 큰 고3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수업을 준비해주신 학교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ㅇ 또는 일상으로의 복귀 첫 단계로 어렵게 등교수업을 결정하게 된만큼, 앞으로 정부는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 모두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정 국무총리는 간담회를 마치고 고3 수업 교실(5층), 급식실(2층), 유증상자 관찰실(1층)등을 돌며 학생 건강관리 상황, 시설 방역 위생 관리, 교사 이격거리 확보, 창문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했습니다.	[ "<ADDRESS>", "<NAME>" ]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적극 추진 - 중소 케이블티브이(TV)사의 아이피티브이(IPTV)허가 심사 기본계획 마련으로 7월 중 허가신청 공고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시행을 위해「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IPTV')인허가 심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사업 종류에 맞게 전송방식이 특정되어 있어, 유료방송사가 기술발전에 적극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종합유선방송사:유선주파수(RF), ▲IPTV ： 유선인터넷(IP) - 이러한 기술 선택의 제한은 신규서비스의 신속한 도입과 고품질 방송 제공을 어렵게 하고, 전송망 구축·운영의 중복과 전파를 효율적 사용 저해의 문제가 있어, 유료방송업계와 전문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시를 수 있도록 IPTV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기반의 신규 서비스와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망 투자, IP 셋톱박스 보급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차세대 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후생 제고에도 일조를 것으로 보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위해, 방송사업자에 대해 IPTV 허가 절차와 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지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을 개정('21.7.5. 시행)하였다. □ 허가 심의 기본계획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7월 초 허가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며, 9월까지 접수를 하고 10월 또는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허가 대상 자격은 ｢ 인터넷 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6조제1항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한한다. 제6조(사업권역)①인터넷 텔레비전 방송 제공사업은 원칙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 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동의가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IPTV 신청 심사 기본계획」주요내용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ICT 허가 심사 기본계획」주요내용 ㅇ 국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해당 방송구역에서 IP 전송기술로 방송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실시간 방송 제공사업 허가를 위한 심사 기본계획 수립 2. 허가 심사 절차 허가 심사 기본계획 개요 ㅇ(신청 자격)「방송법」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 대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사업자는 제외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ㅇ -지 방법)IPTV 허가 고시 상의 허가 심사항목 - 케이블TV 허가 심사항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심사 항목은 간소화 - 기술관련 사항은 필수 심사항목이외는 심사 ▲방송의 공적책임, ▲콘텐츠 수급계획, ▲공정경쟁 촉진 계획, ▲경영계획 등 **▲기술적 능력·시설계획의 적정성(전 평가 항목), ▲방송통신 서비스 연계제공의 적절성, ▲요금체계의 적정성, ▲계량평가 항목(수익성, 안정성, 재무적 신용등급) ㅇ(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는 방송, 법률과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각 분야별 전문가로 7 ~ 10명을 구성 ㅇ(허가 조건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허가 여부 및 허가 조건을 최종 결정	[ "<PHONE>", "<NAME>" ]
올해 전국적으로 11만 7 천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송파 6천호, 하남미사 4천호, 시흥목감·은계 4천호 등 모집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상반기에서 공공임대주택 11만 7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그는 위례신도시 6천호, 하남미사 4천호, 시흥목감·은계 4천호 등 수도권지역에 올해 입주자 모집물량의 60%이상이 공급된다. 1)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 공공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규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약 7만 2천 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며, ㅇ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및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여 사전에 계획이 수립된 6만 7천호의 공급 계획은 다음과 같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 2천호 중 민간건설 공공임대 약 5천호가 임차인을 모집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민간 사업자별로 별도 확정·공고 예정 ㅇ(지역별)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만 5천호 등 경기도에서 62%(4만 2천 세대)의 입주민을 모집하며, ㅇ 경상권 1만 5천 호 및 수도권 외 지역도 2만 5천 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공급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유형별로는 영구임대주택 4천호, 국민임대주택 2만 8천호, 임대형 1만 1천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2만 2천호, 장기전세주택 2천호의 입주민을 모집한다. ㅇ(영구임대주택)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주변 임대료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이 위례신도시(550호), 부천옥길(538호), 원주흥업(196호)지역에서 4,123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ㅇ(국민임대주택)평균소득 70 ％ 이하 소득계층 등에게 시세의 50∼80%선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이 위례신도시(5,554호), 남양주별내(2,052호), 부산정관(1,358호)에서만 27,87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행복주택)또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젊은 층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올해부터 입주자 모집이 활성화 되어 작년 보다 대폭 증가한 10,824세대의 물량을 서울가좌(362호), 인천주안(140호), 대전도안(182호), 안양관양(56호)등에서 모집한다. ㅇ(분양전환공공임대)더불어,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도울 수 있도록 5·10년 임대 후에 입주자에게 매각 전환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도 하남미사(1,559호), 시흥은계(1,594호), 행복도시(1,438호)등에서 22,240세대의 입주민을 모집하고, (장기전세)입주자와 전세 계약으로 시세 80%수준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영등포대림, 송파거여 등지 서울지역에서만 2,430세대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1순위)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50’이하(2순위)등을 대상 '15년 기준(3인 기준으로:월 473만 원 주변 임대료의 30%이하 ※ 작년 기준 예시 - 화성동탄2(전용26㎡, 영세민 기준):보증금 235만 원, 평균 임대료 4.7만 원 수도권(위례, 부천옥길, 구리갈매 등)68 비율(2,808호) 수도권 외(원주흥업, 공주월송 등)32%(1,315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내 계층에게 주로 공급, 신혼부부, 3자녀 이상가구 등 세대별 우선·특별공급 표준건축비 등을 적용으로 임대료를 제한(시세 50 ~ 80%수준)하여 저렴 ※ 작년 공급 사례 - 구리갈매(전용36㎡):보증금 1,695만 원인에 월 임대료 20만 원 - 원주흥업(전용36㎡)은에 1,000만 원, 월 임대료 17.3만 원 수도권(위례, 남양주별내, 하남미사 등)65%(18,162호), 경기도 외(부산정관, 대구금호 등)35 ％(9,710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80%공급 ※ 노인계층, 취약계층 20%포함 주변 시세의 60∼80%수준 작년 공급 현황 - 송파삼전(전용20㎡, 사회초년생):보증금 3,348만 원, 月 임대료 17.2만 원 수도권(서울가좌, 서울천왕2, 화성동탄2 외에서 58%(6,230호), 수도권 외(광주효천2, 대구혁신 포함에 42%(4,59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또는 세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등 주택형에 따라 소득·자산 제한 주변 시세의 90%수준 ※ 재작년 공급 사례 - 화성동탄2(전용59㎡):보증금 4,900만 원, 월 임대료 47만 원 - 충북혁신(전용74㎡):전세 2,250만 원인에 월 임대료 36만 원 수도권(하남미사, 시흥은계, 화성동탄2 등)56%(12,463호), 경기도 외(행복도시, 부산명지 등)44 ％(9,777호)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또는 세대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등 주택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 주변 시세의 80 수준 ※ 작년 분양 예시 - 마곡(전용59㎡):전세보증금 26,400만 원 수도권 지역(영등포, 거여동 등)에서 모두 공급 □(시기별)우선 모집 시기는 2∼4월에 2만 6천호로 상대적으로 공급이 집중되며, 연중 계속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월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계획> 2)매입·전세임대 입주자 공급 계획 □ 그리고, 기존 도심내 다가구 아파트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 주택 4만 5천호가 제공을 계획으로, 이에 대한 대상자를 작년 말부터 모집하고 있다. □(매입임대)기존에 주택 등을 매입하여 생계·의료 급여 탈락자와 등에게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9천호를 공급한다. ㅇ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급 가능한 물량 추고 후 사업자별로 연중 계속 예비입주자 또는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다가구 주택이 7천호, 원룸이 2천호 공급되며, 서울 2,830호, 경기도 1,870호, 인천시 700호 등 수도권에서 물량의 60%정도 공급된다. ㅇ 또한,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3천호가 공급되고 기존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2천호가 신규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세임대)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도 3만 1천호가 공급되며, 작년 연말부터 현재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 지역별로는 서울 9,750호, 경기 7,875호, 인천 2,265호 등 수도권에서 64 정도 가 공급된다. ㅇ 그리고, 입주 계층별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반 무주택 가구에게 2만호가 공급되며, - 대학생 5천호, 신혼부부 4천호, 고령자 2천호 기타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1만 1천호를 공급한다. 다가구·원룸형 주택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후 임대하는 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 이하(2순위)등에게 공급, 주변 전세금에 30%수준 수도권 60%(5.4만호), 수도권 광역시 40%(3.6만호) 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주택 매입 신축이나 재개발 등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과 기존에 민간 공공임대를 매입하여 공급 국민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 중 하나의 주택으로 공급하며, 해당 유형의 기준을 적용 ※ 노후주택을 매입 또는 1인 가구용으로 리모델링·재건축하여 공급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30%에 임대 저소득층이 원하는 다가구 주택 등을 물색하고 사업자가 해당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입주자에게 임대로 ※ 다만, 4천호는 신혼부부(평균소득 50%미만 등)전세임대, 5천호는 대학생 전세임대, 2천호는 노인 전세임대로 공급 ※ 전세금 지원한도:수도권 7천 5백, 광역시 5천 5백, 지방 4천 5백 광역시 64%(2만호), 수도권 광역시 36%(1.1만호) 3)입주자 모집 신청 ㅇ(입주신청 등)사업자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구체적인 자격 기준 등 신청방법을 공고하며, ㅇ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와 있는 방법에 따라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접수가 된다. ㅇ(자격확인 및 모집정보)"마이홈포털"()을 활용하면 자가진단 등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및 사업자별 아파트 모집공고 내용 등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 ㅇ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에스에이치(SH)공사의 경우 관심단지를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으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활용하면 유용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및 콜센터( <PHONE> ) 에스에이치(SH)공사:홈페이지()및 콜센터( <PHONE> ) ㅇ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이홈 콜센터( <PHONE> )나, 전국 36개 마이홈 상담센터(참고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11만 5천호 공급(준공)을 무리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사업승인·착공·입주자모집 물량도 계획한 수준으로 확대가 나갈 계획이며, ㅇ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홍보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PHONE>", "<NAME>" ]
｢ 제2회 월드 스마트로 위크 ｣ 성황리 종료 … 775억 계약 성과 60개국 2만명 ․ 4,600억 상담 ․ 171억 투자의향 접수 … 지난해 성과 ․ 만족도↑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총 23개 컨퍼런스 개최 ·쿠웨이트 ․ 인니 ․ 말레이시아 등 해외 장차관급 정부인사 대거 참여 - 글로벌조인트 프로그램(국가 ․ 도시 ․ 연구), 학계 컨퍼런스, 국제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한 글로벌 다양한 계층 간 공감대 구축 - 월드뱅크, UNDP 등 유수와 글로벌 기업, 해외석학 등 참석 비즈니스 판로 확대:우수 중소기업 해외진출 계약 775억 원 달성 비즈니스 계약체결(MOU포함)775억 달성과 해외바이어 상담액 4,600억 원 성과 해외 중소기업 ․ 스타트업 투자설명회(IR)171억 원 투자의향서 접수 - 스마트시티 분야 중소기업 ‧ 스타트업 140개 전시 참여 - 기술홍보 전시관 및 대국민 참여:약 2만여명 참여 □ 대국민토론회, 토크콘서트, 해커톤, 그림그리기대회, 공모전 등 풍성한 행사 - 스마트시티 서비스 아이디어<NAME>대회 진행 - 국내 및 해외 도시관, 스타트업별 등 전시관 1만 6천명 관람 □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성장을 선도할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제2회 World 스마트시티 위크(World 스마트 City Week:WSCW 2018)'가 지난 9월 2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WSCW 2018'은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가 개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최대 도시의 국제행사로,'스마트시티, 내 삶이 변화하는 행복한 도시(Smart City:For Better and Smartappy Life)'를 주제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해외 60여 국가 2만여 명이 함께 하였다. □ 9월 18일 개막식에는 <NAME> 과기정통부 차관과 <NAME>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NAME> 국토교통부 장관과 쿠웨이트 주택부 장관 및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 장관 등 주요 정부인사와 국내외 도시 전문가·해외석학 등 총 30여 개국 350여명이 참석하였다. □ 첫 기조연사로 초청된 <NAME> 부총리는"전 세계의 스마트시티 발전은 기존과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을 넘어 거버넌스의 변화와 도시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시범도시가 스마트시티의 미래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발판이 되어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선도가 창조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ㅇ 다음 기조연사로 참석은 <NAME> (Sam <NAME> )'ConsenSys'최고전략책임자(CSO)는"블록체인이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영역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활용될 것이라 말하며, 향후 데이터는 유동성과 투명성, 탈중개화를 위한 거래의 신속성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에서는 블록체인이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된 것"임을 강조했다. □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정책 ․ 기술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미래와 관련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 ․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ㅇ △한국관(LH, K - Water, 국토연, 건기연, KAIA, NIPA), △국내 도시관(대구, 대전, 광주와 고양, 남양주, 김해, 시흥, 부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해외관(네덜란드, 싱가포르와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싱가포르의 UNDP, UNHCR, NGC), △국내 기업관(한컴그룹 등 중소기업140개), △우수기업 비즈니스 페어관 등 8개 분야 총 250개가 참여(947부스, 21,384m2)한 전시관은 약 1만 6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ㅇ 전시장에 마련된'해외바이어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캐나다, 네덜란드, 베트남, 중국 등 9개국 32개 65명 초청)도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약 4,600억 원 상당로 해외 수출상담이 진행되었으며, 775억 원의 수출 계약(MOU포함)이 현장에서 체결되었다. ㅇ 현장형 스마트시티 풍력발전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A는 필리핀 B와 4,500만 원을 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사 폐막 이후에도 해외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과 수출 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계약 성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더불어 스마트시티 관련 국내 중소기업 ․ 스타트업의 자금유치를 위해 마련된 IR 설명회(IR)도 개최되어 총 171억 5천만 원 규모의 투자검토 의향서가 접수(26건, 8개)됐으며, 공모로 선정된 아이디어에 전시참여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페어와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창업<NAME>대회도 개최되었다.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및 창업<NAME>대회 최종 수상작> (장관상, 상금 100만 원) (주관기관장상, 포상금 50만 원) (스마트도시협회장상, 포상금 30만 원) 스마트시티 서비스 신규 아이디어 ·는 고민해결 인공지능 복지 시스템 등 3점 ․ 공간정보 활용과 정책 알리미 시스템 등 3점 ․ 다차원 시계열 신경망을 적용으로<NAME>동시스템 구축 등 3점 ․ 광역기반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5대 핵심 서비스 구축·운영 … 3점 ․ IoT 센서를 활용한 문화재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3점 ․ IoT망을 이용한 수도 스마트검침 서비스 외 3점 ․ 사용자 인식형 오토메이션 - 모빌리티 개발 등 3점 ․ 무사고 스마트 시티를 통한 승강기/전동기 고장진단 시스템 등 3점 ․ 소울바이크(홈트레이닝 FITNESS & IT CONTENTS SOLUTION)등 3점 창업 아이디어 부문에 선정된 작품의 기업에 1억 원까지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망 청년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올해 행사는 비즈니스 성과뿐만 않고 스마트시티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다양한 포럼 ․ 세미나 ․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국내외 학계, 도시전문가 ․가 관계자들이 함께 우수사례와 정보를<NAME>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ㅇ'글로벌조인트 프로그램(국가)'에서는 14개국 80여명의 국제기구 및 학계 인사가 참석하여 해외의 스마트시티 정책 및 우수사례를 공유(발표국:한국, 중국, 일본과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등)하였으며,'글로벌조인트(연구기관)'에서는 국토연구원과 16개 지역연구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업무협약(MOU)을 맺고 각 기관별 맞춤형 스마스시티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ㅇ'글로벌조인트(도시)'는 서울의 코펜하겐, 헬싱키, 포르토, 세종, 부산 등 국내외 다양한 도시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도시의 우수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례 ․ 구축현황 및 도시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발표 ․ 토론하고, 향후 국가 간 교차실증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해외 조인트(도시)주요 논의내용> 핀란드 헬싱키(VTT):각 도시가 당면한 기후변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도입과 스마트시티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KPI를 설정 전략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 Council):바르셀로나 22 @ 도시재생지구에 적용된 복합적 토지이용, 에너지 - 미디어 - IT - 디자인 - 의료 등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통한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 포르투갈 포르토(Ubiwhere):전기자전거, 스마트 교통과 폐기물처리, 공기질 제어 분야에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소개, IoT 도시 시범사업인 Synchronicity에서 포르토시의 도시 플랫폼 구축 경험 덴마크 코펜하겐(Copenhagen Capacity):2015년 탄소중립 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CO2 감축 전략과 코펜하겐시 스마트 리빙랩, 스마트 조명 리빙랩 운영 사례 세종시( <NAME> 국가 시범도시 MP):국가 시범도시 스마트 5 - 1지구의 기본 구상 및 스마트 트윈 등 구축 방안 부산시( <NAME> 부산 시범도시 MP):부산 시범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기본 구상 및 해외 도시 간 기술 및 서비스 교차실증 계획 사례와 추진 방법론 등 네덜란드(주한대사관):네덜란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및 도시별 특성화 차별화 전략과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기술 적용 전략 ㅇ 이와 함께 5개국(한국, 미국, 덴마크, 싱가포르와 중국)360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한'학회 주관 컨퍼런스'(행정 ․ 지능 ․ 정책 ․ 국토학회)도 개최되어'기성시가지의 디지털화 추진방안','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공간중심의 스마트시티'등 해외 석학과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더불어,'스마트 워터프론트시티 포럼','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세미나','스마트시티 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등 스마트시티와 연관한 다양한 주제의 국제회의도 개최되었다. 는 스마트시티 조성방안으로써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스마트 거버넌스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함에 공감 △중국 스마트시티 개방형 플랫폼"rino"사례, △스웨덴 스마트시티 사례를 위한 차세대(5G)기술,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프로젝트 등 논의 그 중 해외진출 세미나의 한 발표자는"한국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원천기술·도시개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패키지 비즈니스 모델에서 상당한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점으로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스마트시티 핵심 진출국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해야"한다고 말하였다. □'대국민 토론회','토크 콘서트','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스마트시티 해커톤', 각종 공모전 등 다채로운 국민참여 행사는 일반국민들의 스마트시티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 사전행사로 세종(8.30), 광주(9.3), 대구(9.5), 부산(9.7), 서울(9.11)등 5개 도시의 350여명이'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화 구현 방안'을 주제로'대국민 토론회'에 참여했으며,'대국민 토론회 FINAL'(9.18)에서는 5개 도시 우수발표자들이 함께 만나 자신만의 해결책을 토론했다. ㅇ'토크 콘서트'에는 <NAME> 대표와 <NAME> 교수가 스마트시티의 현재와 미래 발전상을 대중에게 보다쉽게 설명하고 공감을 유도해 관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NAME> 교수는"미래의 스마트시티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NAME> 교수는"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라며 Living Lab 등을 이용해 시민들이 직접 도시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함께 해결할 수도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대학생,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참가한'스마트시티 해커톤'은 미래 유망주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큰 주목을 받았다. 총 30개팀(132명)이 접수하여 예선심사를 통해 13개팀(57명)이 선정되었으며, 본선(9.19 ~ 20)을 거쳐 총 10개팀이 최종 수상하였다. □'스마트시티 시민에게 필요한 스마트시티 It - tem 개발'을 주제로 무박2일 동안 결과물(또는 아이디어)를 제출로회을 통하여 우수팀을 선발 <해커톤 주요 수상내용> ① - 스마트 교통안전 솔루션(MBA, 대학생) 최우수상:비상계단구 방향표지 시스템(True way for you, 국토도 우수상 - 쾌적한 공기로 안내하는 그린로드 모니터(ESC, 고등학생)가변형 노상주차장(S. U. P, 현대도 □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본 행사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널리 홍보는 소통을 통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세계의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페스티벌 행사개요 ㅇ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과 글로벌 이슈 선도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아태지역 최대 국제행사로 ｢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 개최 제1회 행사를 통해서 스마트시티 유관행사를 통합 ‧ 연계해 효과를 창출했고, 57개국 관람객 약 13,000명 참여하는 등 국내 스마트시티<NAME>과 도출 - 올해는 국가 시범도시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발전 로드맵을 발표한 만큼,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계기로 중점 활용 ㅇ(일정/장소)'18.9.18(화)~ 9.20(목)/일산 KI 제1전시장 ㅇ(주최/주관)국토부, 과기정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ㅇ(후원)4차위, 기재부, KOTRA와 대한상공회의소 환경부 K - water, 킨텍스, 국토교통진흥원, 국토연, 건설연, 스마트도시협회, 무역협회 등 참여 ㅇ 스마트시티 신기와 전시관, 컨퍼런스, 기업 교류 프로그램, 비즈니스 행사, 대국민 참여행사 다수 진행 예정 ․ 개막식 및 환영만찬(16:) 국가별 조인트 프로그램(국가) ․ 대국민 토론회 Final, 토크콘서트 ․ 스마트시티와 혁신성장동력 포럼 ․ 비즈니스 페어(발주처설명회, IR) ․ 국가/시범적 기업 전시관 ․ 시범도시 네이밍/슬로건 공모 ․ 특화단지 아이디어/솔루션 공모전 ․ 글로벌 조인트 프로그램(도시·연구기관) ․ 스마트시티 전문가 협의회, 아이디어<NAME>대회 ․ 스마트시티 해커톤(∼9.20) ․ 워터프론트 시티 포럼, 창업활성화 포럼 ․ 스마트시티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 세미나	[ "<PHONE>", "<NAME>" ]
- 예술인은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서 성공적인 연착륙 - ○"공연이 끝나고 휴식기가 생기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이을 하면서 다음 일(예술활동)을 구해야 해서 힘들었는데, 이제 실직을 피했을 때 본업(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잇게 되었습니다.(무대감독 A씨)" ○"출산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예술인들도 일반 회사원처럼 출산전후급여를 보장받을 수도가어 좋은 것 같습니다.(연극배우 B씨)"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작년 12월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8개월(8.11. 기준)사이에 6만명(60,905명, 피보험자격 취득자 건수 누계)을 넘었다고 밝혔다. 총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자 건수 누계 101,996건에서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격 여러 건 취득하거나, 피보험자격 상실 이후 재취득한 건수 등 미신적 건을 제외한 수치 ○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문화예술에서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 문화예술진흥법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사진과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음악과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 고용보험에 참여는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구직급여'와'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 예술인 ｣ 현황(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수 누계 기준, 8.11.)> ○'문화예술분야별'로는(방송)연예(29.3%),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9), 국악(4.2%등 순으로 신고 건수가 높고, 문화예술분야별 피보험자격 신고 수 누계(백건, 기타 제외) ○'문화예술활동별'로는 실연(45.2%), 창작(31/), 기술지원(23.7%)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문화예술분야별 비율이 높은(방송)연예, 음악, 영화 등 분야의 예술인들이 대부분 실연활동을 함에 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월등히 많고(36.2%), 20대 이하(29.8 ％), 40대(21.2%), 50대(9.9%)순으로, 60대가 제일 적은 것(2.9 ％)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피보험자격 신고건수 누계(건) ○'지역별'로는 서울(68.5 퍼센트)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10.6%’와 부산(2.8%), 경남(2.0%)순으로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 사업장 ｣ 현황(보험관계 성립신고 누계 기준, 8.11.)> ○ 종전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편입으로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사업장이 2,000개소(61.5%;고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이 1,228개소(37.7%%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예술인 고용부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업장(2,909개소)을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 근로자 피보험자 없이 예술인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61.5%)를 차지했고, 1 ~ 4명(18 명), 5 ~ 29명(13.9 퍼센트), 300명 이상(5.2%)사업장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근로자규모별 예술인 고용보험 미를 신고 사업장(개소) <구직급여 ‧ 출산전후급여를 수급한 예술인도 다수> □ 7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가입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들은'구직급여'(13명)와'출산전후급여'(5명)를 받았으며, 보험료 단위기간(기여요건): <구직급여> 9개월(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관계없이 가능하나, 반드시 예술인으로서 3개월 납부해야 함), <출산전후급여> 3개월 ○ 향후 가입자 수 및 수급 요건 충족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고용노동부 <NAME> 고용정책실장은"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가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으로, 더욱 폭넓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순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7월1일 시행한 자영업형 고용보험을 비롯하여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예술가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PHONE> 또는 <PHONE> )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연계에 더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① ｢ 예술인 복지법 ｣ 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알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②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을 하고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 (적용제외)①65세 이후 계약한 경우, ②문화예술용역계약의 금액이 50만 원 미만 등(단,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노무제공 건별로 모두 적용) ㅇ(피보험자 관리)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 등 관리(보험료 부담 포함) ㅇ(이중취득)예술인들의 다른 사업에 동시 종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근로자 포함)는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보험료)예술인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사업주를 부담(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0.7%균등 분담) (부과소득 제외로 예술인의 보수는"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20%등을 제외한 금액" ㅇ(실업급여)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미만 등 충족시,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약 6.6만 원)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근로자와 동일)간 지급 근로자는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자발적 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정도에서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출산전후급여)출산()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조건으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출산전후 90일간 급여 (상한액)월 200만 원(근로자와 동일),(하한액)월 60만 원 예술인 고용보험 자격 및 피보험자격 신고절차	[ "<PHONE>", "<NAME>" ]
교육부, 한독상공회의소와 BW Group Korea, Mercedes - Benz Korea 간 업무협약 체결 - 자동차 부품 분야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한 협력 다져 - □ 교육부(부총리 겸 부총리 <NAME> )와 한독상공회의소(소장 <NAME> ), BMW 그룹과 <NAME> (사장 <NAME> ), Mercedes - Benz <NAME> (대표이사 <NAME> )은 3월 6일(월)밀레니엄 서울 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아우스빌둥(Ausbildung)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 및 선진 직업교육 시스템에 따른 지식(노하우)공유 등 한국, 독일 간 협력관계 수립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우스빌둥은 독일의 기술인력 양성과정으로 학교의 이론교육과 현장에서 실습교육이 결합된 이원화(Dual System)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약 70%의 현장실습기간에는 현지에서 자동차 딜러사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30%의 교육기간에는 국내 전문대학교에서 수업이 □ 한국에서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자동차 정비 관련 학과 졸업 예정자(3학년 2학기)를 선발로 한독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BMW Group Korea와 Mercedes - Benz 코리아가 참여해 3년 과정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수료로 학생은 국내 전문대학교전문학사 학위 및 독일상공회의소 인증 직업교육 이수 자격증을 취득하며, BMW Group 및 Mercedes - Benz사의 협력업체에 취업하게 되며 여주대학교(자동차과), 두원공과대학교(자동차과) □ <NAME> 부총리는"독일 직업교육인 아우스빌둥을 통해 한국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는 자동차 정비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까지 확대되어 사회가 요구는 인재를 보다 많이 양성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동정자료와 더불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김정이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약 기념 프레스 컨퍼런스 행사 개요 ○ 행사명 - 아우스빌둥(Ausbildung)프레스 컨퍼런스 Ausbildung:유럽식 이원적 직업교육 프로그램(기업이<NAME>는 도제교육) ○ 일시/장소 - 2017.3.6.(월)09:30 ~ 10:50/밀레니엄 힐튼 호텔(B1F) ○ 내 용:MoU 체결 후 기념 촬영,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소개 등 ● MoU 주요내용(안)>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한국과 EU에 지원 협력관계 수립 자동차 정비 교육 외 다른 분야 연계 자유학기 및 진로체험 등 청소년의 커리어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지원 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의 연계 교수 대상 독일식 교육을 내 국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참여 확대 ○ 주 석:부총리,<NAME> 독일대사( <NAME> ), 한독상공회의소 소장, BMW Korea 사장과 Benz Korea 대표, 여주대 총장, 두원공과대 학장 등 MOU 협약식:15' - 행사 안내(1') - MOU 서명(4') 자리정리 및 기념촬영(10') Junior Ballroom C'(B1F) 양손 참석자(약 7인) ☞ Grand Ballroom(B1F) 컨퍼런스 - 20' - 행사 안내(1') - 인사말 말씀(3') - 독일대사 및 한독상공회의소 회장과 BMW 대표 등 말씀(12') - 포토정리 및 기념촬영(5') 촬영 후 순서는 퇴장 Greand Ballroom(B1F) 프리젠테이션:25' 질의 응답(15') Ausbildung(아우스빌둥)설명자료 □ Ausbildung(아우스빌둥)개요 ○(개념)이원화 직업교육 프로그램(Vocational Program and Training by dual system)으로 독일의 기술인력 양성과정 프로그램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 ※ 아우스빌둥(Ausbildung - 쌍둥이교육)은 독일의 이원적 기술 인력 육성을 - 교육부나 교육청, 학교 대신에 기업과 IHK(독일의 상공회의소:Industrie und Handelskammer)가 교육의 큰 부분을 담당 - 아우스빌둥에서 가르치는 직종은 모두 345개로서, 제빵사, 미용사, 차량 정비공, 치과기공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경찰, 은행원, 공무원 등 그 범위가 확대 ○ 교육과 내용)군복무 기간을 제외한 3년(군복무 포함 시 5년) ※ 주로 현장근무 8개월, 학교교육 4개월로 진행 ○ 한국에서는 한독상공회의소가 주관하며 BMW와 Mercedes - Benz가 후원으로 자동차 정비 교육과정을 17년도에 최초 운영 예정(90여명) - 향후 자동차 관련 이외에도 다른 직업까지 확장을 계획 - 프로그램 수료 예정일:2017년 7월 1일 ○(프로그램 혜택)- 전문대학교*전문학사 학위 및 독일상공회의소 인증 직업교육 이수 증명서 - 여주대학교(자동차과), 두원공과대학교(자동차과) - 급여지급 및 인턴을 체결을 통한 직업 안정성 보장, 전문에서 트레이너 워크숍을<NAME> 현장 트레이너 및 교수의 지도, 지속적인 경력관리 등	[ "<PHONE>", "<NAME>" ]
미래유망기업과 청년인재의 만남! - 고용노동부,'미래청년인재육성'에 참여 접수 시작 - 청년을 뽑는 미래유망기업에 6개월간 최대 1,140만 원 지급 □ 앞으로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있은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 원인에서 6개월간 최대 1,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8월 26일(목)부터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 을 시작한다고 밝혔다.('21년 사업용은 일반회계 924억 원) ○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 은 신규한재를 채용하는 미래유망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업의 채용이 감소는 상황에서,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붙임1:사업 개요]참조 ○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특히 서비스업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의 큰 영향을 받았다. ○ 올해 들어 청년고용률 개선, 취업자 수 증가세 등 청년고용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고용동향('20.7월→'21.7월):(청년고용률)42.7%→45.5%/+ 2.8/p(청년취업자수)3,802천명→3,985천명, + 184천명 *청년확장실업률('21.7월)은 22.7% ○ 이에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 은 현재 개선되고 있는 청년고용 회복을 더욱 가속화하고, 기업과 청년이 좀 더 성장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 예컨대, 기존의 중소기업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직무에만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역량 축적이 필요하다는 기업계 의견이 있었다. ○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제2차 예산에 일반회계 924억 원을 반영하여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 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다. □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 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와 같다. ○(지원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인 중소 ․ 중견기업 중 사업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아 중앙부처로부터 수상 ․ 선정 ․ 인증받은 미래유망기업이 지원대상이다. ※ 구체적으로'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월드클래스300 기업'(산업통상자원부),'그린뉴딜 유망기업'(환경부)등 6개 부처 24개 사업을 통해 선정은 약 8만개 기업 ○(지원요건)중소기업은 만 15 ~ 34세의 청년과 정규직 채용을 포함하여 3개월 단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은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특히, 본 사업은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쌓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의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단, 단순노무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인건비 연간 최대 180만 원과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 월 지급 임금에 따른 인건비 수준> ○(지원규모)1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순 있다. ○(지원절차)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국은 운영기관 35곳 ☞[붙임3]참조 -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내에 지원 대상 인원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여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NAME> 청년고용정책관은"｢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 이 지금의 청년고용 한파를 이겨내고, 미래유망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또한"지원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바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연락처는 <NAME>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권유리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람에 □(개요)미래유망기업에서 단순 노무를 제외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시 최대 6개월간 급여 지원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된 중소기업 □(사업규모)1만명(924억, 2차 추경) ○(대상), 15 ~ 34세 미취업 청년 *는 중기부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 과기부 K - global 스타트업 대상 수상 기업, 미래와 월드클래스300기업,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등 □(근로조건)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적용과 4대보험 적용 등 □(직무)단순노무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 □(지원내용)1인당 인건비 지원 최대 180만 원(임금의 90%원칙, 최대 180만 원만 한도)+ 간접노무비 10만 원 추가 지원 월 보수 총액:이상 → 180만 원 + 간접노무비 10만 원만 지원 미만 → 지급임금의 90%+ 간접노무비 10만 원도 지원 □(기업당 지원인원)참여 신청 전 월말 기준 해당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에서 지원(기업당 최대 30명 범위에서 *단, 전년도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기업의 경우, 디지털일자리 참여신청 시점의 지원인원 한도 초과에서 아직까지 지원받지 않은 잔여인원만큼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으로 지원 가능	[ "<PHONE>", "<NAME>" ]
과기정통부 - 충청북도 - 청주시, 다기에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 협력키로 - 과기정통부, 충청북도 - 청주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업무 협약식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충청북도(도지사 <NAME> ), 청주시(시장 <NAME> )는 5월 21일(목)오후'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 - 충청북도 - 청주시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과기정통부 장관과 충청북도 부지사와 청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는 이번 협약식은, ㅇ 첨단산업기술 확보 및 선도형 기초원천 육성을 위한 첨단 연구기반으로서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조성을 위해 상호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ㅇ 협약식을 전후해 3개 기관은 관계자 면담과 추진 현황 정보공유, 충청북도의 부지조성계획 및 지원방안 발표 시간을 통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 3개 지자체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토대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을 위해 정부 - 지자체 행정력을 총체적으로 결집 ․ 활용하여 첨단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 3개 지자체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 부지 확보 및 개발, ▲ 가속기 이용자 기업 육성과 지원, ▲ 부지 내 관련 연구 ․ 산업 기반 마련, 및 가속기 종사인력의 주거·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은 정부 -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적 정보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가속기 산업육성, 클러스터 구축 등에 대한 협력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관계자는"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충북도 <NAME> 지사는 체결식에서"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계기로 충북의 미래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첨단산업 지원과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충청북도·청주시’ 업 무 체 약 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 및 청주시(이하'협약당사자'라 한다)는 첨단산업기술 개발 및 기초한 기초원천 연구를 위한 첨단 연구인프라로서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과 방사광가속기의 활용이 국가과학기술경쟁력 ․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이하"사업 구축"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해 각 협약당사자의 역할과 제반 협력내용 등을 정하여 협력함을 내용으로 한다. 나는 사 업 명: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나. 대상부지 ;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원(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다. 사업기간:2022년 2027년(6년) 라. 총사업비 = 약 9,980억 원(추정액, 국고 8,000억 원지방비 1,980억 원) *사업 공고 기준이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비 확정 다한 사업규모:다목적 방사광가속기 1기 및 연구시설 구축 제2조(협력분야)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적극 협력한다. 1.가속기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및 확보 2. 가속기 구축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구축 3. 가속기 구축의 기획,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협력적 구축 4. 기타 가속기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상호 합의한 사항 등 제3조(협약당사자의 의무도 가속기 구축 추진을 위한 협약당사자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가속기 추진 주체로서 사업계획의 총괄 2. 가속기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3. 가속기 구축·활용 등을 위한 이용자협회의 육성과 지원 4. 국내 방사광가속기(신규 포함)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위해 역할 분담방안 수립 ② 충청북도와 대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신규 부지(54만m2), 전력인입선(154KV, 40MVA 2회선, 지중선로), 진입도로(3.0km)건설을 위한 예산의 확보 및 적기 집행 2. 가속기 설치 부지 확보를 위한 해당부지 소유주와의 행정협의 지원 3. 가속기 사업 부지 개발 관련 인·허가 및 행정업무 지원 4. 가속기 구축 추진 관련 민원 해소 노력과 주민 소통 및 홍보 협력 ③ 그 외의 가속기 설치 추진을 위한 상호 협의한 요청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제4조(업무협조)① 협약당사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상호 협조한다. 1.가속기 구축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및 정보 교환 2.<NAME>용성 확보 노력과 민원발생 시 공동 대응 3. 사업 부지 내 관련 연구·산업 기반마련 등 ② 더 밖의 사항과 지원 방법은 협의체를 협의로 정한다. 제5조(정주여건 구축에서 협약당사자는 가속기를 구축·운영에 종사할 과학기술인력의 주거 및 문화공간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협약의 이행)협약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서에 정한 협약을 이행한다. 제7조(사업 및 협약의 변경)사업기간 및 내용, 총 소요사업비, 협약당사자의 사업비 분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계획의 변경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간간의 합의를 거쳐야 함은 제8조(별도약정의 효력은 제3조제2항의 충분한 예산의 확보 및 적기 집행, 제4조의 협의체 구성·운영, 제7조의 사업 및 계약에 변경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협약당사자 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여 그 절차와 방식을 구체화할 수 있다. 제9조(협약 기간)이 협약서는 협약당사자간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효력의 기간은 서명한 때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10조(비밀유지)① 협약당사자는 협약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협약당사자간 동의 또는 제3자에게 제공ㆍ공개하거나 외부 유출ㆍ누설해서는 아니 하며 ② 본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되더라도 협약당사자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제11조(기타사항)이 협약의 해석 상 다툼이 있거나,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동의 하에 결정한다. 본 협약의 체결 및 그 내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PHONE>", "<NAME>" ]
(배포)2018.7.10(화) 공동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본부, 기상청 과장 <NAME> , 국장 <NAME> ( <PHONE> , 2232) 과장 <NAME> , 사무관 <NAME> '붉은불개미'유입 차단에 범부처 총력 대응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에서 - △34개 항만 개미베이트 살포 △집중관리대상 10개 항만 지정 및 검역과 전담인력 확대 △민간전문가 4명 파견 등 추진계획 마련 □ 정부는 제주도와 부산항에 이어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월 10일(화)17시에 민간 등로 참여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붉은불개미 유입 차단을 위해 범부처 방역대책을 점검했습니다. ㅇ(참석)농식품부 ․ 환경부 ․ 해수부 차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행안부 ․ 국토부 ・ 농진청 ・ 관세청 관련 실 ․ 국장, 전문가 2명 □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방역조치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에 붉은불개미 유인용 예찰트랩766개와 간이트랩*30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포획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유인용 예찰트랩 11개→777개로 확대, 간이 그물은 당일 설치 후 수거 ㅇ 발견지점 주변 200m×200m 내의 컨테이너를 이동제한하고 현장 정밀조사와 소독을 실시한 후 반출하는 과정에 부두 전체 바닥면에 소독약제를 살포하여 유입 경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ㅇ 식물검역 강화차원에서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있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종류는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 검사하고 있습니다. ㅇ 중국 내 불개미 분포지역에서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자진소독을<NAME>고, 미소독시 검역물량을 2배로 높여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식물검역 강화를 위해 부산항 인근 10개 항만 및 의왕·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중국·동남아 국가 등 고위험지역 반입 컨테이너를 집중 소독에 있습니다. ㅇ 관계기관 공동으로 전국 40개 공항만 및 2개 내륙컨테이너 항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6.29)했고, 발견지 이외의 항만에 대한 예찰주기를 단축(월1회 → 2주 1회)실시 중입니다. ㅇ 평택항 ․ 부산항·인천항 인근 항구 및 배후지의 조사범위를 확대(2km → 5km)하고, 조사주기도 단축(월 1회 상시예찰/발견일부터 1주일간 매일 조사)하여 예찰을 실시에 있습니다. ㅇ 이번에 검출된 붉은불개미의 유전자분석 기법을 통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유입원인, 서식지와 발견지 지점간의 연계성 등을 규명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개미베이트 주기적 방제 ㅇ 국내 34개 항만 지역 야적장 바닥 틈새, 잡초 서식지 및 불개미 서식이 가능한 지역에 연쇄살충 효과가 있는 개미베이트를 활용으로 불개미 서식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주요 불개미 활동기(5월 ․ 7월 ․ 9월)에 연3회 살포(금년은 7월 ․ 9월 살포) ㅇ 개미베이트 사용은 예찰조사의 빈틈을 보완하면서 소독 ․ 방제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절감 및 국경 유입을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집중관리대상 항만 주변적 예찰 및 방역 강화 ㅇ 불개미 분포지역 화물이 주로 수입되는 10개 항만을 집중관리대상 항으로 지정, 예찰 전담인력을 확대(122명 기배치 운영중)하는 등 발견지에<NAME>는 강도로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양항, 울산항, 군산항, 경북 영일항, 경인항, 부산 감천항, 서산 대산항(기존 발견지인 평택항, 인천항, 인천항 포함) ㅇ 나머지 항만과 항만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적치 장소와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여 예찰과 검역을 강화하겠습니다. - △예찰트랩 및 육안조사 강화(월1회 → 2주 1회), △ 발생과 주변 검역지정장소 489개소 점검(7.2∼7.31), △국경지역 정부합동예찰 지속(월1회) ③ 붉은불개미 자문 민간전문가 확충(4명→8명) ㅇ 세관 합동조사, 불개미 분류동정, 유입경로 역학조사, 홍보 등에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확대(4명 → 8명)하겠습니다. ④ 핫라인 전화 안내 등 홍보 강화 ㅇ 화주와 물류창고 종사자들이 의심 개체 발생 즉시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포털과 관계기관 SNS 등을 활용, 핫라인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컨테이너Tag(20만개)․ 포스터(1,810)․ 리플릿(19,500)․<NAME>막(55)․ 부채(22,000)․ 메모지(17,000)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현재 정부는 붉은불개미 전국 확산 차단을 위해 예찰조사, 일제소독, 컨테이너 점검 실시 등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나, - 인천항에서 새로이 불개미 군체가 발생은 만큼 국경에서의 국경 방역을 심각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어제 6.22 회의에서 결정된 방역대책과 오늘 회의에서 결정한 보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PHONE>", "<NAME>"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안착에 중점 … 거래투명성 제고에 신고(~ 9.24)기간 동안 사업자 대상 자문·신속심사 강화로 신고사업자 중심 시장재편 조기유도 금융위(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과기정통부(블록체인)협업에 기재부 협의도 운영 '범부처 특별단속'기간 ~ 9월로 연장,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엄격 감독 청년 및 거래참여자 의견수렴 통한 제도보완 지속 … 국회입법등 적극 협의 □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도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 28일(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 을 발표했습니다. ㅇ(참석)기재·과기정통·법무부 차관, 방통·공정·금융·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경찰·국세·관세청 차장 등 ㅇ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측정을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자기책임 속에서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이 동안 정부는'17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참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점검과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관계부처 대책과 개최 횟수:('17년)12여와('18년)11회,('19년)5회,('20년)3회,('21년)3회 ㅇ 이 결과,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의 범죄로'18년 62건(139명),'19년 103건(289명),'20년 333건(560명)을 수사·검거했습니다. ①'18.10월, 원화 출금 기능을 차단한 후 예치금 반환을 거부해 피해자 135명에게 87억 원 상당의 손실을 발생시킨 사업자 5명 검거·수사 중 ②'18.4월 ~'19.11월, 코인이 대형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상장될 것처럼 꾸며 피해자 53명으로부터 1,181억 원을 편취한 사업자 1명 검거·송치 ③'19.1월∼'20.5월,"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속여 투자자 1,100여명으로부터 835억 상당 편취한 사업자에 대하여 12억 원 구속에 34억 5천만 원 추징 ㅇ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자금세탁 방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치금 분리관리 의무를 규율하는 특정금융정보법('19 ~'20년)및 시행령을 개정('21년)되는 등 제도보완도 지속해 왔습니다. ㅇ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화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특구지정,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시범사업화 지원은 노력도 병행해오고 있습니다. □ 오늘 TF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블록체인과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의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① 우선,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거래와 거래투명성을<NAME>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교환, 이전, 보관 ‧ 관리, 중개 ‧ 알선 등의 사업을하는 자 - 특히,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24일)까지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검·경이 단속을 강화하여 엄중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신기에 및 관련 산업 성장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가상자산 분야 불법·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하여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가상자산사업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주관부처도 정했습니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금융위에 관련 기구·인력 보강 등 ㅇ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합니다. ㅇ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반장:기재부 1차관)운영을 통해, 부처간 현안 발생시 논의 조율하겠습니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융적 사업자 관리·감독·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 블록체인 산업육성, 가상자산사업자 탈세 방지 등 지원반 운영, 가상자산 거래와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및 범죄 단속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위반도 거래참여자 개인정보 관리 및 침해 대응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준비,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강화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등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강화 □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동안에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처를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3.25)→ 기존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6개월)부여(3.25 ~ 9.24) 1)9.24 이전 리스크 선제적 차단:조속한 신고유도 ‧ 컨설팅 실시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금융위 ․ 금감원, 과기정통부)할 예정입니다. ① 금융권 관리체계(ISMS)인증 획득, ②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 확인, ③ 대표 ‧ 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금융관련법령 관련 위반 없을 것 등 *과기정통부( <PHONE> ), 금융위원회( <PHONE> ), 금융감독원( <PHONE> )으로 구성을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FIU)하여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잇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및 거래 유의사항 등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ㅇ 금융정보분석원(FIU)공지사항(https://www.kofiu.go.kr)'에서 신고현황, 인터넷진흥원(KISA)알림마당(https://isms.kisa.or.kr에서 ISMS인증현황 확인 가능 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 등의 홈페이지에 팝업창 게시, 배너 설치관계부처 공동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 ․ 경 ․ 단속기관과<NAME>여 단속에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 개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5.20일 기준), 관련 현황은 관계부처와 협의에 있습니다. 금융위가 금감원, 은행, 민간자료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업자 수 ㅇ 아직 신청이 수리된 곳은 없으나 20개사가 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추고 있습니다.(5.27일 기준) - 다만,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ㅇ 가산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유용이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2)9.25 의 체계적 관리: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 철저 □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①신고요건,, ③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엄격한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시도 적용)토록 하고, 무신적 영업의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5천만 엔 이하 벌금)하겠습니다.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이행으로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제재를 하겠습니다. ②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입니다. ①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②예치금 분리관리, ③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④미신고 가상과 거래금지, ⑤다크코인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미이행시 과징금 부과 ‧ 영업정지 ‧ 신고 말소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송금과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치금 보관 관리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 ‧ 신고 말소 등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등록 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 하겠습니다. □ 고객으로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①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사적 매매 ‧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특금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보관비율 상향(70 ％ 이상)도 검토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USB 보관, 종이 없는 하드웨어 지갑 등) 불법행위 범부처 특별단속 지속 □ 4월부터 시행된 특별단속으로 경찰은 사기·유사수신 사범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 불법행위 27건을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ㅇ 공정위는 현재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유예기간 중 재발 가능성이 높은만큼,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겠습니다. ㅇ 가상자산 거래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ㅇ 피해자의 경제권 회복을 위해 수사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ㅇ 관계부처간 관련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공조를 강화하고, 단속 실적 등을 토대로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산업 발전 지속 □ 블록체인 기술력 발전 및 산업육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없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발굴로 확산사업을 대형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초기기업의 기술·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구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블록체인은 전략계획(ISP)수립 단계로, 향후 ISP 결과에 따라 추진 가능 ㅇ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로 거래처리 속도 향상 및 대규모 데이터 저장 등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정 세법에 의한 과세이행 □ ` 22.1.1.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 등으로 취득은 소득에 대해'23.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ㆍ납부하게 됩니다. □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ㆍ대여하여 발생한 이익ㆍ손실을 통산하여 이익이 있는 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 ％ 세율로 분리과세(250만 원 기본공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22.1.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 □ 가상자산 과세는,'소득있는 자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입법 동향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10 ~ 37%, 15 ~ 55%또는 10/20% ㅇ 아울러, 이러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서 해외ㆍ비상장 주식은 20 ％ 세율(3억 초과시 25%)및 250만 원은 기본공제 적용(비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세도 부과) ㅇ 정부는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 거래 투명성 제고(특금법·시행령 개정 등)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20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과세 전환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과세자료 제출 등)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없이 이행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소관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필요성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등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붙임)암호화 거래업자 현황,(별첨)｢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가상자산 거래업자 현황> ISMS 인증 획득 및 실명확인 출금 계정 운영 코인으로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 뉴링크(캐셔레스트), ㈜뱅코(보라비트), ㈜스트리미(고팍스),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코인빗), 오션스 주식회사(프로비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비트익스체인지(아이빗이엑스), 빗지 주식회사(비둘기지갑), ㈜코어닥스(코어닥스), ㈜코엔코코리아(코인엔코인), 주식회사 텐앤텐(텐앤텐), 주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플루토스디에스 주식회사(한빗코), 주식회사 피어테크(지닥), 주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 주식회사(후오비 코리아) '21.5.27일 이후로 거래업자 순서는 가나다순 ※ ISMS 인증을 받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미 개설받은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심사과정에서 불수리될 수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컨대, 해당 법인 ‧ 대표자 ‧ 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금융관련법률(특정금융정보법 규정 제10조의12제3항 참조)등에 따라 벌금 등은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종료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신고가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개설된 거래업자의 경우에도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습니다.	[ "<PHONE>", "<NAME>"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5개 선정,'투자형 R & D'프로그램 가동 □ 창업형 기술개발(R & D)운영사에 신청한 컨소시엄(12개)중 기술역량과 투자역량 ・ 안목을 갖춘 5개 기업을 엄선 벤처캐피탈(투자역량 ・ 안목)과 연구개발서비스전문회사(기술역량)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 중 운영사가 투자 추천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기 시작해 벤처형 스케일업 성장 지원 본격 가동 <스케일업 팁스(TIPS)운용자 선정결과(가나다 순)> 참여(연구개발서비스기업 5로 ㈜인비전아이피컨설팅,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이디리서치, 에트리홀딩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0월 27일(수), 벤처형 기술개발(R & D)전용트랙(스케일업 TIPS)운영사 5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 스케일업 팁스(TIPS:Tech Investor Program for Scale - up),팁스(TIPS:Tech Incubator 프로그램 for Start - up)와 구분됨 이는 지난 8월 발표된'투자형 R & D 확대방안'('21.8.31)에 따라 현행 1회성 과제 단위 방식에서 운영사 방식으로 전환(팁스 방식)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이번에 최종 선정된 5개 운영사는 각각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를 발굴해 먼저 투자하며, 투자자와 매칭해 투자형 기술개발을 병행 지원하는데 주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운영사 투자 10억 원이상 →(최대)투자형R & D 20억/+ 투자연계형R & D 12억 원 □ 중기부는 운영사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6일 모집공고를 거쳐 접수마감 10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접수된 운영사 컨소시엄(12개)를 대상으로 투자·기술개발(R & D)·글로벌 지원역량을 종합으로 평가했다.:(붙임) 벤처 스케일업 TIPS 운영사 접수 공고('21.9.6 ~ 10.1)> 서면평가, 현장실사, 대면평가를 거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기술역량과 벤처캐피탈(VC)의 성장가능성 안목, 투자역량을 바탕으로 우수 중소벤처를 집중 발굴을 수 있는 컨소시엄을 운영사로 최종 선정했다. 서면평가(40%)와 대면평가(60 ％률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이번에 선정된 운영사는 소부장 분야, 빅(BIG)3 분야 전문투자사, 코스닥 벤처가 등과 지방소재 투자사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위벤처스와 케이그라운드벤처스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기술과 가치)과 협업을 하고 기술개발(R & D)전문역량을 활용해 유망 중소벤처의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투자 지원체계를 구축에 있다. 이노폴리스파트너스는 지역기반, 제조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실적을 올렸고 참여사와 함께 출연연 등으로 연구개발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라이트벤처스는 투자 주간사인 인탑인베스트먼트와 손잡고 지역특화 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활성화와 인비전아이피컨설팅과 협력해 지식재산권(IP)기반 전문지원도 기대된다. L & S벤처캐피탈은 그간의 우수 제조분야 투자실적을 바탕으로 기술집약형 유망 제조기업에 대한 투자와 이디리서치를 이용한 글로벌 진출 지원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선정된 운영사가 유망기업을 선별·발굴하여 초기 투자를 거쳐 추천하면 정부가 매칭 투자를 통한 기업선별 - 연구개발 - 사업화 -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에 걸쳐 스케일업을 지원하게 됩니다며 <운영 절차> 추천 및 선정 또 운영사별 지원성과와 운영실적을 평가해 기업추천권(T/O)을 차등 부여해 운영사 간 경쟁과 협업을 촉진하고, 향후 성과를 점검해 단계적으로 운영사를 교체가 갈 계획이다. 투자기업의 매출 등 실적 평가와 인수합병(M & A)·기업공개(IPO)등 기업 가치성장, 기업발굴, 투자자로 조달 등 운영실적 이를 통해 유망 중소벤처를 지속 발굴할 위한 있는 동기 부여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민간을 활용한 기술개발(R & D)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이 <NAME> 장관은"이번 운영사 선정에 다수의 컨소시엄들이 신청하는 가운데 투자형기술개발(R & D)전용트랙(스케일업 TIPS)에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면서, "오늘 선정된 운영사는 모두 역량이 뛰어난 컨소시엄들로 사업화 단계의 하드웨어와 제조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해 투자기반 기술개발(R & D)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11월 초에 새로 선정된 운영사와 간담회를 거쳐 기술개발 지원 방향, 투자 노하우, 전문분야 경험 등을 운영사 간 공유·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본격 사업을 시작을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투자형R & D 전용트랙(스케일업 TIPS)운영사 모집 개요 (지원요건)투자역량을 보유한 VC 또는 R & D 역량을 보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사를 구성하여 신청 ①(VC)투자<NAME> 보유 여부, 유망 테크펌 발굴 투자 및 스케일업 능력 ②(R & D)R & D 전문역량 보유, 우수 테크펌 R & D 실적, 전주기적 스케일업 계획 등 (선정규모)5개 내외* ※ 신청기관의 자격이 미달할 시, 추후 선정 규모가 축소될 순 있음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513호:9.6(월) ※ 접수기간:'21.9.6(월)~ 10.1(금), 접수자:(1차)9.13(월),(2차)9.27(월) □ 접수 기관:총 12개 업체 접수 □ 선정 절차:3단계 검증 통해 유망기업에 관한 발굴·투자·육성, R & D 지원 등 전문역량을 지닌 운영사 컨소시엄 선정 선정목표:2배수 이내 운영사를 대면평가로 추천하고 서면평가(40 ％)와 대면평가(60%)를 합산하여 최종 고득점순 선발 ※ 평가항목별 전문성 확보 및 다양한 시각 평가를 위해 4개 그룹별로 전문분야*에서 역량 있는 7인의 위원들로 구성 □ 평가 일정 서면평가 10.15(금), 현장실사 10.18(월)~ 10.21(목) 현장은 10.22(금), 결과발표 10.27(수), 협약 11월 초	[ "<PHONE>", "<NAME>" ]
<NAME> 아시아태평양국 정책성( <PHONE> ) 우리나라, 아프간 군신탁기금(ANATF)이사회 공동의장직 수임 “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평화정착을 위해 군 훈련, 병참, 치안과 지휘 ‧ 통제체계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아프간 군신탁기금(ANATF:Afghan New Army Trust Fund)」이사회 공동의장직을 2020.1.6.(월)부터 1년 임기로 수임하게 되었다. ANATF 사무국 공동의장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무총장과 함께 매년 2/4분기에 브뤼셀 나토TO 본부에서 개최되는 이사회 전체회의를<NAME>고,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매년 3차례 개최되는 현장이사회를 NATO 회원국 고위민간대표와 함께 주재한다. ※ ANATF 사무국:ANATF의 책임성 ‧ 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각 공여국이 참여 하는 가운데 기금 집행상황 등을 감독하는 기구로, 주요 공여국(1년 단위 임기 수임)및 NATO 사무총장이 공동 의장직 수임 □ 우리나라는 그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안정 정착을 위해 △ 동의, 다산부대 파병(2002 - 07), # 지방재건팀[PRT]운영(2010 - 14), △ 양자 공적개발원조[ODA]지원 및 △ 재정지원(2011 - 현재)등을 실시해왔다. 나아가 이번 공동의장직 수임을 통해 국제사회의 아프간 원조에 적극 동참함은 한편에 NATO와의 협력도 한층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HONE>", "<NAME>" ]
<NAME> 1차관, 청년창업기업 ㈜루닛 방문 청년고용 동향 및 청년정책점검 - ㅇ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월 24일(화)14:00,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청년창업기업 ㈜루닛을 방문하였다. ㅇ 본 현장방문은 최근 청년 고용상황 등 취·창업지원 관련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적용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루닛에서 개발한 AI 기반의 영상 판독 소프트웨어 데모를 관람하고, 기업 대표 및 정부·공공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획재정부 1차관 현장방문 개요 □ 일시:` 19.9.24일(화)14:00 ~ 14:50 ○ 장소:강남구 역삼동<NAME>빌딩, ㈜루닛 ○ 참석자:루닛 대표이사, 창업주, CFO, 카카오벤처스 이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미래로 기술창업과장, 창업진흥원 창업성장본부장 등 <ADDRESS> 4동 □ 먼저 바쁜신 가운데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림 □ 오늘 이 간담회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로부터 청년 고용 개선과 창업 지원을 위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는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함 【 고용 상황 및 청년 고용 정책 】 □ □ 8월 취업자 수가 45.2만명 증가하면서 29개월만에 가장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률, 실업률 등 모든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음 □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명):('19.3)25.0(4)17.1(5)25.9(6)28.1(7)29.9(8)45.2 **고용지표('18.8월→'19.8월,%): <경제활동참가율> 63.4→63.3 <15세이상 고용률> 60.9→61.4 <15 ~ 64세 고용률> 66.5→67.0 <실업률> 4.0→3.0 ㅇ 상대가 어려웠던 청년층이 인구 감소에도 불구, 일자리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눈에 띄게 개선된 점은 고무적임 청년층 고용률 증감(만명, 전년비):('19.3)△8.8(4)△8.1(5)△8.4(6)△7.4(7)△7.1(8)△8.1 실업자 증감(만명, 전년비):('19.3)4.3(4)4.8(5)4.6(6)△0.4/로→ 1.3(8)6.3 *청년고용률('18.8→'19.8,%):42.9→44.0(+ 1.1/p) <8월기준'05년 이래 최고> 청년실업률('18.8→'19.8,):10.0 - 7.2(△2.8%p) <8월기준'12년 이래 최고가 청년 확장실업률('18.8→'19.8,%):23.0→21.8(△1.2%포인트로 <8월기준'16년 이래 최저> - 다만, 이번 청년층 고용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임는 □ 청년 고용상황의 개선은 민간의 노력과 함께 청년 일자리 대책('18.3월), 일자리 희망사다리 대책('19.7월)등 공공 정책도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함 ㅇ 특히, 청년층 관련 실질적 혜택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등이 있음 고용 증대세제를 통해 고용이 상시근로자 증가 시 1인당 3년 간 1,200 - 1,100만 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부여, 고용증대세제는'19년 총 7,134억 원 감면 혜택 부여 고용증대세제:(중소)1인당 3년 간 수도권 1,100만 원, 지방 1,200만 원인(중견)1인당 3년 간 800만 원인과(대기업)1인당 2년 간 400만 원 중소기업 취업 취업자에 경우 5년 간 근로소득세를 90%감면하여, 청년 취업 지원을 증대 청년창업펀드는'19년 7월말 기준 1조 2,969억 원을 결성하여 1,010개 업체에 9,38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청년희망사다리 대책('19.7월)을 통해 1,000억 원은 추가 조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19년 8월 기준 약 13만명 신규 지원 앞으로도 정부는 기존 제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효과는 더욱 크게, 보완은 확실히하여 청년층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음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제시 □ 오늘 방문한 ㈜루닛은 청년창업기업으로'15년 청년창업펀드(정부와 민간 공동출자)에서 투자 받은 이래 현재 고용이 4년 간 약 18배 증가하고, 채용 인원 중 청년 비율이 84%를 차지 전체 고용인원:('15)5명 →(현재)90명, 전체 고용에서 청년 비중(만 19 ~ 34세 이하):84% ㅇ 이 기업은 고용증대세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책 효과와 결부되어 청년층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전체 고용인원 90명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 33명 ㅇ 글로벌 스타벤처를 육성하는 POST - TIPS에도 선정되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 팁스 성공기업을 대상(①연 매출액 10억 달러 이상 ② 연 순이익 50만불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 20명 미만 ④ 후속 투자 20억 원 이상 ⑤ 10억 달러 이상 인수합병 ⑥ 기업공개)으로 사업 고도화를 위해 후속 사업화 자금(최대 5억 원)지원 ㅇ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청년이 특히 청년 고용 증가에 기여해주신 데에 대해 격려와 응원을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고용 확대를 더욱 힘써주시기 바람 □ ㈜루닛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자리 창출 해결은 기업과 정부가 이인 삼각 경주처럼 서로가 협력하여 함께 가야만 하는 과제임 정부는 규제 혁신, 혁신성장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수요를 창출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비하며, 노동적 혁신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하는 등 노동의 수요, 공급, 공급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여 주도록 하겠음 ㅇ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청년 기업의 기업가정신이 어우러져 차근차근 앞으로 나갈 때, 고용의 개선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모멘텀 회복으로 이어질 것임 □ ㈜루닛은 AI로 악성종양만을 찾아내는'루닛 인사이트'를 개발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루닛 인사이트:㈜루닛이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과 공동개발한 AI 기반 영상판독 전용 소프트웨어로 정확한 진단을 위한 기술 ㅇ 정부도 현장의 불편함을 지속으로 들여다보며 불필요한 규제를 철저히 진단하여 제거하고, 필요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해 나갈 것 현장 방문 논의 결과 □ <NAME> 1차관은 AI 분야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도전과 정부의 마중물 지원이 어우러져 루닛과 같은 청년 기업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신기술과 의료 및 기존 종사자 등이 상생하는 방향의 성장 비전은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좋은 모델 □ 루닛은 창업초기 TIPS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투자 유치를 수 있었던 점이 창업과 이후 성장의 중요 요소였다고 말하며, ㅇ·POST - TIPS 등이 해외진출 등으로 성장하는데 디딤돌이 되어줄 거라으로 기대 □ 더불어 한국벤처투자, 카카오벤처스 등 투자 관련 기관은 이미 창업초기단계의 다양한 창업과 방안이 조성되어 청년들의 창업활성화의 계기가 마련에 있다고 강조 □ 마지막으로 <NAME> 1차관은 루닛이 스타트업은 선배로서 향후 후배들에게 좋은 경험을 공유해 향후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기를 당부	[ "<ADDRESS>", "<NAME>" ]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태양광 발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는 발전소 준공을 적기에<NAME>여 태풍, 장마 등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매일경제 1.8일자 보도에 대해 설명) ◇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REC 발급을 제한하는 목적은 발전소 준공식을 적기에 유도한 태풍, 장마 등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공급이 넘쳐나니까 공급을 조절하는 뒷북 규제'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준공검사필증 제출의무화 제도는 소형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우선 도입·시행하였으며, 금번에는 이 제도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과의 사전적 협의를 거쳤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임 ◇ 1.8일 매일경제 <태양광 부추기더니.. 태양광 넘치자'뒷북'규제>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정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극 지원하면서 투자와 공급의 늘여 전기판매 가격이 대폭 하락하자, 태양광 전기판매 승인 조건을 강화해 공급을 조절하는 뒷북 조치를 시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답변 □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REC 발행을 제한하는 목적은 발전소 준공을 적기에 유인으로 태풍, 장마 등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공급이 넘쳐나니까 공급을 조절하는 뒷북 규제'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지난 2년 동안 태양광용 중에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태양광 발전소(7개소)중 개발행위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발전소가 6개소(임야 6개소)로 미준공 태양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ㅇ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법 개정을 통해 임야에 건설은 태양광 발전소부터 준공을<NAME>기 위해 동 규정를 우선 도입하였으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상범위 확대(임야 → 전체), 유예기간 부여 등을 충분하게 협의한 바 있음 □ 또한,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적 요인, 지자체 준공검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업체가 규정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제도에 반영하였음 ㅇ 따라서, 신규 발전소의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제를 공급 조절을 위한 뒷북 규제라고 하는 보도내용은 사실과도 맞지 않으며, 국내 발전산업의 장기적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정부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 풍력 중심의 에너지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보급 확대될 수도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문의:신재생에너지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5363)	[ "<PHONE>", "<NAME>" ]
'『사람 + 사랑』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최, 법무부 ․ 매경경제 공동후원『2015 HUG 후원의 날』기념행사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고, 정부와 매일경제가 후원하는『2015 허그(HUG)후원의 날』행사가 2015.11.18.(수)오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2015 허그(HUG)후원의 날』은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NAME>방지에 필요한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허그(HUG)후원의 날'행사의 공식 명칭인'허그(HUG)'는 차별적 편견으로 재기의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들을 다시 우리 곁에으로으로 받아들이고, 끌어 안자(HUG)는 포용의 정신을 표현하는 명칭 □로'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의 자립에 필요한 숙식제공, 취업지원, 주거지원, 심리상담, 가족관계회복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날 행사에는 <NAME> 법무부장관, <NAME>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NAME> 매일경제 논설주간을 필두로 희극인 <NAME> ·가수 배일호 등 연예인 홍보대사와 유관기관·단체 ․ 학계 인사, 전국의 자원봉사자 총 900 여명이 참석합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출소자의 복지에 헌신하고 있는 숨은 자원봉사자를 포상합니다. ㅇ 갱생보호지원 유공 자원봉사자 포상식에서 <NAME> 주거지원심사위원장이<NAME>장(목련장)을 수상하는 총 6명이 정부포상을, <NAME>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 등 22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NAME> 허아 위원 등 6명이 허그 자원봉사상을 수상합니다. - 특히, ㈜지오엠씨 소속 <NAME> 위원장은 무의탁 여성청소년 생활관 운영과 청소년 벤처기업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15년간 총 407명의 청소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법무부 주거지원심사위원장으로 10년간 총 1,876명의 출소자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출소자와 그 가족에 관한 의료봉사, 청소년 학습지원 등을 병행함으로써 출소자의 가정복원에 헌신한 공적에<NAME>장 목련장을 수상합니다. □ 뒤이어 진행되는 비전 선포식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미션이'범죄예방 최고 전문 실천기관','나눔과 배려로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구현'임을 대내외에 선포하고,'「사람 + 사랑」, 세상을 바꾸다'라는 비전 영상을 상영합니다. '미션 선포식'은 해방 70주년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설립 70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발자취를 기반으로 공단의'미래 가치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한자리에서 그 가치를 새기고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사 □ <NAME> 회장은 대회사에서"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잘못을 고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며,"출소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NAME>를 나누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호소합니다. □ <NAME> 장관은 격려사에서"출소자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한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의 앞날을 밝히는 밝의 등불이 되고 있다"며,"오늘 행사를 통해 출소자에 대한 봉사활동의 가치를 새삼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나눔과 포용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게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힙니다. □ 한편, 부대행사로 열리는「나에게 보내는 희망메시지」편지글 전시회는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재취업에 성공한 출소자와 그 가족들이 적은 편지글 중에서 우수작 10편을 엄선을 전시한 것으로, 나눔과 포용의 감동을 전합니다. ※'취업지원사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22개 기관에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와 출소예정자의 개인별 취업계획을 수립하고, 능력에 맞는 직업훈련을 지원하며, 기능취득자에게 취업알선과 사후관리까지 병행하는 프로그램 【 붙임 】 1.2015 허그(HUG)후원의 날 기념행사 개요 2.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등 공적 사항 3.『나에게 보내는 희망메시지』우수 사연 소개 2015 허그(HUG)후원의 날 행사 의의 ○ 보호대상자의<NAME>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 확산 ○ 자원봉사자의 역량결집 및 사기진작 ○ 함께하는 화합의 시간 마련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출소자 등 보호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사업의 당위성을 대내·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자발적 참여와 관심 유도 ○ 주 최: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후 원 ; 법무부 ․ 매일경제미디어그룹 □ 일시 ․ 장소(본 행사) ● 일 시:2015.11.18.(수)14:30 ~ 16:10(100분) ○ 장 소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과천시 <ADDRESS> ) ○ 참 석:법무부장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과 논설주간,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장, 학계, 청소년 홍보대사, 자원봉사자, 유공자 가족 약 900여명 □ 행사 세부 일정 포토존 행사 및 홍보로 관람 2015. 허그 후원의 날(15:00 ~ 15:42), 식전에 『You are me』" <NAME> 댄스팀"공연 개회선언 <행사 취지 소개> 국기에 게는례 대통령표창(2)․ 국무총리표창(2) HUG 자원봉사상(6) 논설주간 인사말 및 주요인사 인터뷰 1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장 비전선포식 및 축하공연(15:42 ~ 16:20) (사람 + 사랑, 세상을 바꾸다.) 정부포상 수상자 소개 및 공적 소개 □ 자원봉사자 정부포상 수상자(6명) ○ 보호대상자 1,876명 생활도 ○ 소년보호대상자 문신제거기 기증 ○ 여성청소년 생활관 기증(8년간 373명 생활) ○ 소년보호대상자 벤처기업 창업지원 □ 보호대상자 26명 결연 ○ 보호대상자 98명 멘토링 등 개별지도, 집단지도 108회 ○ 약 7억 7,001만 원 상당의 기증금품을 지원 ● 숙식제공 대상자 위문 및 긴급원호품 지원 573회 ○ 15년 2월 동안 정기적인 멘토링 지원 ○ 보호대상자 취업알선 24명, 취업 등 개별지도 11명 ○ 총 2억 6,104만 상당을 기증금품을 지원 ○ 보호대상자 창업지원의 성공사례 미소씨 분식점 창업지원 ● 보호대상자 고용 등 취업알선 11명 ○ 멘토링 및 개별지도 36명 ○ 숙식제공대상자 지원 및 긴급원호 지원 등 227회 ○ 약 2억 1,486만 상당을 기증금품을 지원 ○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등 위문활동 366회 실시 ○ 출소 후 자립계획 수립을 위한 결연 25명 ○ 취업알선 46명, 멘토링 및 생활도 41명 ○ 총 4,950만 원 상당의 기증금품도 전달 ○ 보호대상자 출소자 취업알선 73명, 취업교통비 등 196명 ○ 생계지원 77명, 숙식대상자 지원 112회 ○ 합동결혼식 지원 198쌍 ○ 총 1억 9,59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 ● 보호대상자 취업알선 73명 ○ 멘토링 등 자원에 311명 ○ 보호대상자 위문 등 긴급원호 지원 200회 □ 총 1억 1,900만 원 상당의 기증금품을 전달 □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자 명단(22명) <NAME> 학회장(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NAME> 위원(서울), <NAME> 위원(경기북부), 김영을 위원(인천), 손순익 위원(경기), <NAME> 위원(강원), 이상은 위원(충북), <NAME> 위원(대전충남), <NAME> 위원(대구경북), <NAME> 위원(부산), 이은이 위원(울산), <NAME> 위원(경남), 김영을 위원(광주전남), <NAME> 의 위원(전북), <NAME> 위원(제주), 서덕복/ <NAME> 위원(서울서부), 이순임(서울북부), <NAME> 위원(경기동부), <NAME> 위원(경북서부), 이은순 위원(경남서부),<NAME>기 위원(전남동부) □ 허그 자원봉사상 수상 명단(6명) <NAME> 위원(제주), <NAME> 위원(충북), <NAME> (대전충남), <NAME> (인천), <NAME> (울산), 김욱원(전북) □ 나에게 쓰는 희망메시지> 는 사연 소개 1. 제주지부 대상자 모 00씨) 2. 서부지소 대상자(김 00군) 3. 충북지부 대상자 (박 00군)	[ "<ADDRESS>", "<NAME>" ]
식약처,'2018 화장품 위해평가 글로벌 심포지움'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 외 의약품 위해평가에 대한 최신 동향을<NAME>기 위해'2018 의약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움'을 오는 9월 17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심포지움은 국내 화장품 제조자 ‧ 개발연구자 등에게 국내 ‧ 외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선진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동향을 소개하기 위한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발표내용은 ▲호주의 화장품 성분 인체 위해평가 현황 ▲일본의 화장품 식물성 원료 안전과 사례 ▲독일의 화장품 법률 지원을 위한 안전성평가 교육 ▲국내 제품 위해평가 동향 ▲화장품 위해평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입니다. - 특히, 캐나다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 기관(NICNAS), 독일 보건위생제품산업협회(IKW), 일본화장품공업협회(JCIA)에 소속된 전문가가 초청 발표합니다. □ 안전평가원은 이 심포지움을 통해 국내 화장품 업계가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화장품에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정보마당→ 알림마당과(사)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포지움 참여를 원하는 경우 9월 13일까지 이메일( <EMAIL> )로 신청 ‧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순 있습니다. 〈첨부〉1. 심포지움 세부일정 2018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심포지움 Session 1. 해외 화장품 안전성이 좌장: <NAME> 과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 프로파일링과 흡입노출 화장품 성분의 인체 위해성 평가 화장품 위해평가 이슈와 향후 전망 Session 2.2 화장품 위해평가 좌장: <NAME> 교수(성균관대학교) NICNAS의 화장품 안전에 대한 <NAME> 화장품 식물성 원료의 위해평가 유럽 법률 지원을 이용한 안전성평가 교육 (독일 보건위생제품 산업협회, IKW) Session 3.1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좌장: <NAME> 교수(성신여자대학교) 화장품 리스크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컨텐츠 개발 및 확산 합리적인 화장품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론의 역할 2018 글로벌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움 일정:2018년 9월 17일(월)9:30 ∼ 17:00 일정: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서울 그랜드볼룸(별관 지하 1층) 본 양식을 작성하시어 이메일( <EMAIL> )로 보내주시면 확인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기업을 경우에는 회사명에 학교, 부서란에는 회사를 적어주십시오. - 사전등록 기간은 9월 13일(목)까지입니다. - 본 심포지엄은 등록비는 무료이며, 간단한 다과 외에 기념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혹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창원대학교 <NAME> 교수( <EMAIL> )에게	[ "<EMAIL>", "<NAME>" ]
화물차 무시동히터 ․ 에어컨 연료화 지원 공모 … 3월 선정 - 미세먼지 저감 ․ 온실가스 감축 기술 ․ 장비 지원 … 투자대비 8배 감축효과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화물차의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난 장비나 시스템의 구매와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1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무시동히터 1만대, 통합단말기 1만대, 무시동에어컨 3천대 총 2만6천대, 127억 상당을 지원하여 561톤의 미세먼지 저감과 18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이를 화물차 연료비로 환산하면 996억 정도로 투자대비 8배에 해당한 □ 올해 지원규모는 17억 8천만 원으로, 기업당 중소 ․ 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만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인을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 ㅇ 특히 금년에는 대형차량 우선 선정 또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며, 물류 ․ 화주기업에서 개인운송사업자(1대사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혀도 계획이다. □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방한 히터(1,630대, 6억 5천만 원), 무시동 에어컨(360대, 3억 6천만 원)사업에 대해 12억 원을 지원한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시동을 켜지 않고 배터리 만으로 작동하는 냉 ․ 난방장치 ㅇ 민간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율이 검증되어 대중화가 진행 중인 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 2천만 원이 배정된다. 공회전 방지장치(ISG), 하이브리드 엔진교체 중을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ㅇ 효과검증사업은 연비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 ․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물류시스템이나 장비를 개발한 경우 누구나 지원을 수 있으며,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친환경물류지원사업 분야별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5천만 원), 통합단말기(10만 원대 이내), 에어스포일러(15만 원 이내), 무시동히터(40만 원부 이내), 무시동에어컨(100만 원 이내) 공회전저감, 에너지 대체, 경량화, 대체 수단 등 (ISG, 콜드체인시스템, 택배전동장비, 친환경엔진교체 등) 기술, 경제성 검증 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260개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9개사) (기술, 장비 개발자 등) ㅇ 사업계획서 등 관련을를 3월 6일(금)18:00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 <PHONE> , 7421)로 제출(직접 ․ 우편)하면 된다. ㅇ 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정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3월말에 최종 확정을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NAME> 과장은"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ㅇ"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녹색 물류활동에 화주 ․ 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PHONE>", "<NAME>" ]
엄마 아빠와 함께 대한제국 시간여행 - 덕수궁관리소,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개최/5.12. ~ 27.(주말 6회)- 서울특별시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덕수궁 석조전 탐방을 통해 대한제국의 역사를 체험해 보는‘가족 교육 행사를 5월 둘째 주 토요일인 12일부터 넷째 주 일요일인 27일까지 주말 내내 총 6회 운영한다. 2015년 첫 선을 보일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석조전 관람을 통해 대한제국 역사를 자연스럽게 알아가고자 기획되었으며 덕수궁의 대표적인 가족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초등학교 3 ~ 4학년과 5 ~ 6학년으로 대상을 나눠 연령별 특성에 맞추었으며, 지난해부터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장을 운영 중이다. 초등학생은 3 ~ 4학년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석조전 탐험대'는 주어진 임무를 직접 수행하며 대한제국의 역사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한제국의 역사를 다양과 놀이로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주말은 오는 12일, 19일, 26일에 진행한다. 초등학교 5 ~ 6학년생과 가족이 참여하는'석조전에서 만난 세계'는 어린이들이 대한제국의 황제와 신하 역할을 맡아 황제를 접견하는 행사를 체험하고, 대한제국 시기 대한제국에 있었던 외국 공사관과 관련된 건물을 살펴보며 덕수궁과 정동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일요일인 5는 13일, 20일, 27일에 운영한다. 교육 신청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 예약신청)에서 수업 시작 전 주 수요일(5.2./5.9./5.16.)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하며 매회 30명씩 총 180명(6회)이 신청을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덕수궁 입장료 별도)이며 더 궁금한 사항은 덕수궁관리소(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에게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와 열린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초등학교 3 ~ 4학년을 포함한 어린이(회당 30명) 초등학교 5 ~ 6학년을 포함한 가족 등은 30명) 5.12./5.19.·5.26.(토) 5.13./5.20.·5.27.(일) 대한제국역사관의 재현실과 전시실을 중심으로 대한제국의 역사에 대해 알고 고종 시기에 황제를 만나는 외교 절차를 체험하고, 대한제국 외교와 관련된 건물을 탐구 교육 시작 1주일 전부 수요일(1회 5.2./2회 5.9./3회 5.16.)오후 2시부터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 예약신청)을 통해 선착순 접수	[ "<PHONE>", "<NAME>" ]
친환경 체험은 저탄소 … 생태관광 6곳 환경성적 인증 ◇ 월악산국립공원 등 생태계 6곳,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인증 ◇ 2017년'지속가능한 관광의 날을 맞아 생태관광 참여 확산 유도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을 생각하는 관광문화 확산을 위한 월악산국립공원 등 6곳을 대상으로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를 인증했다고 밝혔다. ※ 제품의 배출도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2001년 시행), 2016년부터 탄소발자국 표시와 통합하여 운영. ○이번 인증을 받은 지역은 월악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강릉 경포·가시연 습지, 양구 두타연·펀치볼 총 6개 공원으로 총 12개 관광프로그램이다. ○특히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 성공모델 4개 지역중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를 아직 받지 않았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이번에 인증을 취득하면서,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자체 모두가 인증을 얻게 됐다.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영상도 명품마을, <ADDRESS> , 강원도 인제 생태마을, 전북 부안 용계마을 □ 이번에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을 인증 받은 지역들은 이산화배출 등 환경영향을 수치로 표시하여, 관광객들의 환경인식을 높이고 생태계 보호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 국내의 경우 이번에 인증 받은 월악산, 지리산, 태안해안국립공원 야영장은 평균 9.75kgCO2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실제 호텔에서 숙박할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28.48kgCO2*대비 약 66%의 저감효과를 보였다. ※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를 인증 기준은 호텔서비스 평균으로 산정 ○ 또한, 양구 두타연·펀치볼 생태관광을 위한 시티버스투어에 참여할 경우 방문객 1인당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0.23kgCO2으로,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을 경우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29.44kgCO2와 비교해 약 99%의 탄소배출량 저감 성과를 보였다. □ 금에 인증된 지역들은 지열, 태양광 등을 적용한 전기 절약, 자전거 등을 활용한 생태탐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탄소발자국보다 한 단계 상위는 저탄소 인증까지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 올해는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가 밝힌'지속가능한 관광의 해'이자 유엔 세계생태관광의 해 15주년, 유엔 관광의 날 50주년을 맞는 해로서,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요구가을 때보다 높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도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의 관광프로그램 인증을 확대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책임관광 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야영장 및 생태관광 이용이 국민들이 쉽게 실천을 수 있는 저탄소생활 실천방법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힘을 것"이라고 밝혔다.	[ "<ADDRESS>", "<NAME>" ]
영유아 자녀 1명당 평균 보육비용 ` 12년 대비 41%감소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5년 보육실태조사'결과 발표 - - 아동 1명당 보육·교육비용은 월 평균 2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락 - -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학부모의 76.2%만 찬성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 현황이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어린이집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한'2015년 보육실태조사'(조사기관:육아정책연구소)결과를 발표하였다. ○ 동 자료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2004년 1차 조사 이후 매년 3년마다 실시하여 4번째로 실시된 조사이며, 무상보육 이후 최초 조사로 최근 시행된 보육정책의 효과 등을 볼 수 있는 조사이다. ○ 이번 조사는 ` 15.5월 ~ ` 16.1월간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영유아를 둔 2,593가구(영유아 3,560명)와 어린이집 4,0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법적근거:영유아보육법 제9조 과거조사:2004년 1차 조사 이후 200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매 5년마다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2009년에 2차 조사 실시, 2011년에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법 개정(현재까지'04년,'09년,'12년,'15년 총 4차례 실시) ☞ 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한국리서치, 한국갤럽) ※ 조사기간:` 15.5월∼ ` 16.1월, 자료분석·정리:` 16.2월∼5월 ①(영유아 가구 현황에서 부·모의 평균연령은 부 38.8세, 모 36.4세로 ` 12년 보다(부 37.1세, 모 34.2세)높아짐 ②는 지출비용)` 13년 0 ~ 5세 전 계층 무상보육 도입으로 부모의 양육관련 경제적 부담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평균 지출비용은 ` 12년 월 20.9만 원 → ` 15년 평균 12.2만 원으로 ` 12년 대비 41 ％ 감소 ※ 가구소득대비비율 ` 12년 5.4%→ ` 15년 3/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이용 비용과 학습지 등 기타 사교육비용 ③(어린이집 이용시간)하루 평균 ` 12년 7시간 14분 → ` 15년 7시간 00분 영아기준, 모가 취업중인 경우:` 12년 6은 56분 → ` 15년 7시간 38분 미취업모인 경우` 12년 6시간 23분 → ` 15년 5는 23분 ④(시설여건)어린이집 1개소 당 영유아, 교사 인원 모두 개선 1개소 평균 영유아 ` 12년 44.0명:` 15년 42.6명 1개소 당 교사 ` 12년 5.9명/` 15년 6.4명 1명당 담당 보육은 ` 12년 7.5명 → ` 15년 6.6명 ⑤(교사 급여수준)보육교사의 월평균 평균 급여는 184.3만 원(기본급 147.8만 원부에 수당 36.5만 원)으로 ` 12년 비해 18.8%(+ 29만 원)증가 ⑥(부모인식)응답자 중 50.9%는 정부의 보육지원이 자녀 출산결정에 보통이상의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 ⑦(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어린이집 이용 경험에 학부모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2점으로 동일척도의 ` 12년 평균 3.7보다 상승 □ 2015년 보육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 전체 가구구성은 부·모, 자녀2명 총 4명으로 ` 12년과 동일하며, 평균연령은 모 38.8, 모 36.4세로 ` 12년 보다(부 37.1세, 모 34.2세)높아졌다. ②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은 평일 기준 부 3시간, 母 8시간 42분으로 ` 12년 보다 다소 증가(부 + 1시간, 모 + 1시간 36분)하였으며, 아동 돌봄에 대한 부의 만족도는 보통이상 참여가 87.4%로 나타났다. ③ 부모가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 지출비용은 월 평균 122,100원(가구소득 대비 3 수준)으로 ` 12년 대비 41%감소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이용비용도 월 약 61,500원으로 ` 12년 대비 30.7%감소하였으며, 이는 ` 13년 0 ~ 5세 전 연령 보육·교육비 지원에 따라 양육비 경감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 보육료지원 대상 및 연혁 및 대상 연령 추이 0 ~ 2세 및 5세 전 계층, 3 ~ 4세 소득하위 70% 【 부모의 시설 이용실태 】 ① 보육·교육시설 이용률은 67.0%로서 ` 12년 보다 증가하였으며, 이용 기관별로 볼 때 어린이집 이용률은 ` 12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초등은 이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영유아별로 살펴볼 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전체 자녀 수 감소(` 12년 대비. 5%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유아의 보육과 유치원 이용률(연말 기준)> ② 보육 이용 시작 시기는 평균 아동월령 26.5개월로 ` 12년(28.3개월)보다 2가 2개월이 빨라졌으며, - 취업모가 미취업모 보다 4개월 빨리 이용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유치원 첫 등원 연령> ③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기간은 평일 평균 7시간으로 나타났는데 - 모가 취업중인 경우는 영·유아 모두 7시간 38분, 미취업모인 자는 영아 6시간 23분·유아 6시간 43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보면 집에서의 출발시각은 취업자가 8:00 ~ 09:30, 미취업모 08:30 ~ 9:30이고, 하원 후 집 도착 시간대를 미취업모가 15:00 ~ 16:00, 취업모가 16:00 ~ 19:00로 조사되었다. ④ 보육을시 학부모들이 고려하는 주요사항은 집과의 거리, 원장, 프로그램, 교사, 교사와 평판 순으로 조사되었다. - ` 12년 조사당시보다 원장, 교사, 내부분위기, 운영시간 순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 14년부터 실시는 어린이집 정보 공시로 부모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진 것 때문으로 파악된다. <지금 원하는 어린이집 결정에 주요 고려사항> 기타:안전한보호(1.9%), 시설·설비(1.7 ％), 주변입지(1.5%), 형제가 다님(1.3%), 평가인증여부(0.8 ％s동 차량운행(0.6%), 공공형 여부(0.4%)순 ※(참고)어린이집 정보공시(info.childcare.go.kr)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시설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부모선택권을 강화를 위해 ` 14.1월부터 시행 ․ 어린이집 시설, 교직원 정보와 보육과정, 특별활동, 급식관리 등 상세 안내 ① 어린이집의 자가 운영 비율이 증가(` 12년 54.4%→ ` 15년 59.1 ％)하였고, 아동 1인당 보육실의 평균 규모가 증가(` 12년 4.0m2 → 4.9m2)하였다. ※(참고)어린이집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 ․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면적 제외)은 영유아 1명당 4.29m2 이하는 되어야함(보육실 2.64m2/영유아 3아과 실외놀이터 3.5m2/영유아 1인) ②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증가와 보조교사 확충 등으로 시설 1개소 당 영유아는 감소, 보육교사는 증가하는 결과 ` 12년과 비교시 보육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 1개소 당 영유아 수 변화 현황> ③ 어린이집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비율이 ` 12년 88.5%에서 ` 15년 98.2 ％ 로 늘어났으며, - 주로 영유아 및 출생 후 관련 98.6%가 돌연사증후군특약 97%, 화재집기 84.2%, 화재건물 83.1 ％ 순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또는 피해발생시 지원 및 분쟁사안 조정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수목적법인(` 10년) '12.2월부터 공제회 회원 당연가입 시행(기존 민간보험가입자는 기존 보험 만료 후 공제회 가입에 가입하도록 유예) ① 성별로는 여성 98.3 퍼센트, 남자 1.7%로 ` 12년과 유사하며, 평균연령은 38.4세로 ` 12년 36.1세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 교사 1명당 월평균 영유아는 6.6명으로 ` 12년(7.5명)보다 감소하였다. 교사 평균 경력은 4년 7개월로 ` 12년 4년 5개월 이후 2개월 늘어났으며,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력이 5년 7개월로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②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월 184.3만 원(기본급 147.8만 원부에 수당 36.5만 원)으로 ` 12년 대비 18.8%(29만 원)가 증가하였다. ③ 하루 총 근무시간(보육업무, 휴게와 휴식시간 포함)은 보육교사 9시간 36분, 보조교사 평균 5시간 17분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든 교사 모두 8시간 26분으로 ` 12년 8은 28분 보다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 【 보육정책에 대한 부모인식 】 ① 영유아 관련 보육료 ‧ 교육비 지원 지원제 중 가장 잘하는 정책에 대한 부모대상 질문결과,'3 ~ 5세 누리과정 지원'43.7%과'0 ~ 2세 보육료 지원'24.1 ％,'가정양육수당'16.3%순으로 응답하였다. ② 부모 평균 14.7%는 추가 출산계획이 있으며, 응답자의 50.9 퍼센트는 보육료 등 지원이 자녀 출산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답변하였다. - 어린이집에서 도움 받은 점에 대한 부모조사 결과, 양육부담완화(62.9%’와 업무능률 향상(51.1%), 취업·훈련(40.7%), 여가·취미활동 공간 확보(39.1%), 육아기술(38.6%)순으로 응답하였다. ③ 어린이집 이용 관련에 학부모의 평가는 5점 만점에 4.02점으로 ` 12년 3.7보다 상승하였으며, - 어린이집 유형별로 부모협동,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이용에 경우 영아를 양육하는 취업모의 만족도가 미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④ 맞춤형 보육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인식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장시간 보육서비스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맞춤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찬성'이 76.2%라고 답변하였으며, - 찬성 이유로는'종일반을 꼭 필요한 아동에 이용하는 것이 타당함'(46.1 ％),'장시간 이용이 바람직하지 않음'(28.5%의 순으로 답변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 실태조사를 통해 ` 13년 무상보육 확대를 비롯한 보육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따라, ○ 보육과 양육비용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교사당 아동수와 종사자 급여 등 관련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평가하였다. ※ ` 12년∼ ` 15년간 주요 보육관련 지원·정책적 변화 사항 (무상보육 확대)` 13년 0∼5세 전계층 무상보육,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 보육이 처우개선)대체교사 지원 ` 12년(383명)∼ ` 15년(802명) 보조교사 지원 ` 15년(12,344명)∼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12년(5만 명에서 → ` 15년(17만 5000여 (부모참여 확대)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 1/2이상 구성 및 월 4회 회의 개최 의무화(` 15.9월) (어린이집 CCTV설치)설치의무화로 대상 전체 설치 완료(` 15.12월) 국공립과 등 어린이집 통합화 국공립 ` 12년 2,203개소 → ` 15년 2,629개소 공공형 ` 12년 778개소 → ` 15년 1,796개소 민간 ` 12년 523개소 → ` 15년 785개소 (임신·육아종합 서비스로 기존의 임신, 출산, 육아 종합 포털 통합(` 15.8월) (입소대기 전산화)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의 통합 신청·관리(` 14.4월) ○ 이와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7월부터 시행하는 시간제 보육 개편과 관련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어린이집을 선호해 취업모가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 취업모 등이 필요한 시간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맞춤형 보육 개편의 필요성을 높고 설명하였다. ○ 아울러, 어린이집 하루 이용시간이 평균 7시간 내외이고, 특히 미취업모 영아의 이용시간이 일 평균 5에서 23분인 점에서 - 맞춤반 맞벌이 가구는 하루 6시간(09:00 ~ 15:00)어린이집 이용과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지급으로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으로 분석하였다. □ 복지부는'2015년 보육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해, ○ 부모의 보육 필요와 어린이집의 현실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며, ○ 조사 자료가 학부모의 양육실태와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학술적 연구 가치가 높은 만큼 정부3.0의 일환으로 조사 자료를 국민들이 연구목적 이외에 활용할 수만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ㅇ 2012년 실태 발표 이후 가구 및 어린이집 현황·이용행태 조사를 통해 정부적 방향설정과 정책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 - 아동 부모의 다양한 보육교육 관련 서비스 욕구, 보육과 비용, 만족도와 어린이집 설치 ․ 운영, 운영자 등와 공급 현황 정보을 파악 - 무상보육(2013년), 입소대기시스템(2014년), 시간제 보육(2014년), 아이행복카드(2015년)등 주요 제도 변화에 따른 인식 및 효과 파악 ※ 법적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9조(매 3년마다 조사에 □ 2015년 보육실태조사 현황 ㅇ(연구기관)육아정책연구소(연구금액 696백만 여만 책임연구원: <NAME> (어린이집), <NAME> (부모·영유아 가구) *조사수행기관:㈜한국리서치(가구조사), 한국갤럽(어린이집조사) (조사기간)'15.5월 ~ ` 16.1월(가구조사 9월∼12월, 현장 조사 9월∼12월) 조사 주요 경과:계약체결(5.7)→조사표 작성, 국가통계 승인(∼8월)→현장조사(∼ ` 15.12월)→결과분석(1월) ㅇ(조사 대상 및 방법)영유는 아동양육가구 방문 조사화 - 2,593가구(영유아 3,560명), 4,046개 어린이집 조사 ` 12년 실태조사:2,528(영유아 3,343명), 어린이집 4,000개소 조사 2015년 보육실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 프로필 어린이집조사(책임연구자 <NAME> ): <PHONE> , 7727 영유아가구조사(책임연구자 <NAME> )- <PHONE> , 7757 2015년 보육실태조사 주요 결과 □ 월평균 보육, 교육비에 지출비용 ㅇ 보육·교육 총 비용(월) 보육 ․ 교육비용: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이용 비용과 학습지 등 기타 사교육비용 ㅇ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별 이용비용(월) □ 영유아의 생애 첫 등원 연령 □ 어린이집 신청시 부모의 고려사항 응답:주변입지(1.5%), 형제가다님(1.3 ％), 평가인증여부(0.8%), 차량운행(0.6 ％), 공공형여부(0.4%), 특별프로그램(0.1%)등 ㅇ 영유아별 이용시간(등하원시간 포함징금 평균 6시간 23분 ㅇ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각별 구분 (단위:전체 아동에 누적%) ㅇ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제공면적 □ 어린이집 이용자 부모만족도 ㅇ 연도별 전체 점수 평균:` 12년 3.70점 → ` 15년 4.02점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이용만족도(2015년) (단위:점, 5점척도) - 맞춤형보육에 대한 부모인식 맞춤형 보육 개편에 관한 의견 ㅇ 맞춤형 보육 찬성이유(찬성 응답자 대상) 종일반은 딱 필요한 대상만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장시간 사용은 아이게게 바람직하지 못해서 맞춤반 시간이 현재 이용시간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으므로 정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 "<PHONE>", "<NAME>"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 소프트파워 키운다 - 미래부, 민간협업으로 경쟁력있는 여성 SW인재 양성 착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 지역에서도 교육 실시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향하는 지름길인 소프트웨어(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인재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판단에 금년부터'SW여성인재 수급활성화'사업을 통해 다양한 여성인재의 SW분야 진출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 현재 교육희망자 SW중심사회포털 및 방문 접수 중(7.27일까지) o 미래부는 최근 여성들의 ICT/SW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경제시대 핵심기술인 지능정보통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융합서비스 분야에서도 위미노믹스바람이 일고 있으나 여성인재의 SW분야 참여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Women + Economics 시대에서 여성들의 구매력이 점차적으로 커짐에 따라 생겨난 신조어 - 기술 개발과 컨설팅 등 소프트 분야와 협업이 중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인재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다양성과 전문이 요구되는 SW분야에서 여성인재의 적극적인 참여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 국내 ICT 인력의 평균연령은 37.3세, 근속년수 7.1년인 반면,<NAME> 31.7세, 4.5년(KISDI,'13). 응용SW분야에서 여성인력 비중(22.4%등은 현저히 저조(통계청,'12) □ 미래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같이 추진 중인'SW여성인재 수급활성화'사업은 SW분야에 우수한 여성 인재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미취업·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o 출산, 양육 등으로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여성을 위해 파트타임·재택근무 가능한'SW품질테스터 양성과정'과 실질적 SW분야 취업과정인'SW여성인력 취업 연계과정'으로 구성하며, 금년에는 충청권 지역 2개 도시(대전, 대구)에서 운영을 예정이다. 4개 광역시 교육청 모집 결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여성SW교육을 희망한 대전시와 대구시가 지역 단위로 선정됨 □'SW품질테스터 양성과정'은 민간 기업이 개발한 SW를 사전 테스트 및 분석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고,'SW여성인재 취업 연계과정'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IoT, 클라우드, 빅테이터, 모바일 관련 ICT/SW분야 신기술 기반 교육과 함께 최근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IT용 강사 양성 기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2016 SW여성인재 수급활성화 교육 과정(안)> SW분야 품질테스터 전문교육 ‧ 취업이과정 대구 ‧ SW분야에 경력·관심 있는 미취업 여성 지원가능 전문지식/문서작성/팀프로젝트 기반 종합강좌 □ 이번 교육과정은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위하여 교육 진행단계에서부터 ICT/SW관련 민간 기업과의 협업 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민간기업의 구인 수요를 파악한 이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교육생은 수료 즉시 일자리에 연계할 계획이다. o 또한, 참가자들의 여성 SW인재로서 자부심 고양·사회 진출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SW여성인재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8월 내 SW여성주간을 지정하고,'SW Welcomes Girls', ICT아이디어<NAME>대회, 전시회 및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을 예정이다. o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은'16.7.27.(수)17:00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지원서 양식 - 한국정보화진흥원(메뉴), SW중심사회포털(, 소프트웨어 소식→행사정보 메뉴) ※ 접수 및 제출: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기획팀 <NAME> 선임( <PHONE> , <EMAIL> ) □ 이재에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4차 산업혁명으로 비유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SW는 감수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여성인재의 확보는 필수"라고 하고,"미래부는 SW 여성인재 양성은 물론 양성 친화적인 고용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EMAIL>", "<NAME>", "<PHONE>", "<NAME>" ]
식약처, 수요자 중심의 소비자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의약 안전정보에 대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국민 식의약안전교실','식의약 주니어','식의약 영리더'등 국민 소통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6,414명 중 3,552명을 상대로 실생활 도움도, 난이도 등 총 6항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낮게 조사된 것에 따른 것이다. 설문조사 항목(6항목)전반적인 만족도, 강사별 교육운영의 원활정도, 강사만족도, 교육내용 이해에 도움정도, 실제 도움도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 91.6점(3,133명 조사), 식의약 영리더 88.4점(209명 조사), 식의약 패밀리 84.4점(3,072명·210명 조사) ○ 지역 보건소, 노인회 등과 연계하여 식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은'16년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6개 지역에서 6,000여명을 초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별 교육현황, 정보 취약계층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지난해에는 부산과 경기, 대전 3개 지역의 7은 보건소 등에서 총 64회에 걸쳐 어르신, 임신부, 주부 3,13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자유학기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식의약 주니어'는 지방청, 공공기관과 협업으로 기관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로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다. - 지난해에는 식약처 본부에서'유전자변형식품(GMO)바로알기','내 몸속 약이야기'콘텐츠에 대해 이론교육과 실습을 진행하였고, 6개지방식약청, 식품안전정보원 및 5개 공공기관에서는'수입식품 중 잔류농약 분석실습','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심사관 소개'등 14개 콘텐츠를 마련하여 온라인을 운영하였다. ※ 5개 공공기관:식품안전정보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중·고등학생들이 식의약 안전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청소년으로'식의약 영리더'는 소통주제를 다양화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가운데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운영할 계획이다. ○ 지난해에는 전국 중·고등학생 3∼4명이 팀(총 57팀, 총209명)이 되어'식품첨가물 쉽게 알기'를 주제로 홍보동영상 ․ 로고송 제작, 거리캠페인 등 3개월간 온·오프라인 소통활동을 실시하였다. □ 식약처는 지난해 운영은 프로그램에 대해 좋은 만족도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에는 계층별로 생활니즈를 보다 충실히 수렴하여 특화된 콘텐츠 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대면소통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통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 <PHONE> , 2553,2559)로 연락이 된다. □ 찾아가는'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 ① 나라마다 젖병이나 모유착유기 사용법이 조금씩 달라서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혼동돼요. 다음 교육에는 젖의 사용법을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서울 용산구 임신부) ② 마트에 가면 분유의 모양도 단계도 너무 다양한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제품을 사서 먹여야할지 막연해요.(서울 용산구 수유가 →(즉시반영)젖병·모유착유기 사용법, 분유의 종류에 대해<NAME>상 제작(25분)하여 방송 방영 등 ③ 수업 전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뭐라고 써있는지 전혀 안보여.. 읽어주기라도 하던지..(서울시 종로구 당고개 거주 어르신) →(즉시반영)활자크기 확대 및 문항을 읽어드리며 설명 ④ 인원수에 목적을 두지 말고, 개개인에게 어느정도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친밀감과 소통을 통한 교육이 필요합니다.(서울에서 활동하는 문 전문강사) →(즉시반영)경로당, 보건소 등을 찾아가 20명 내외 교육 병행 ⑤ 교육을 받지 않은 친구들이 교육하는 걸 좀 알면 좋겠는데.. TV로 볼 수 있거나 녹음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어.(서울 도봉구 주공아파트 경로당 선생님 →(즉시반영)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자외선차단제, 염색약 등 안전하게 사용하기, 의약품의 적정 복용·보관·폐기방법, 임신주기별 식생활가이드 등<NAME>상(15∼25분×4편)제작하여 실시간 송출1) ⑥ 인터넷 기사로 어르신, 임신부 등 대상으로 경로당 등에서 교육한다고 봤는데.. 혹시 이런 기관에서도 교육이 가능할까요? 내년에라도 좀 해주세요.(울산, 부산, 전주 등 경로당, 보건소 관계자) →(반영예정)어르신 인구비율 등을 고려로'16년에 적용 □ 식의약 주니어, 식의약 영리더 ① 실험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줬으면 합니다.(부산 신정중학교 학생) ② 더욱 많은 프로그램을 추가해주세요.(청주<NAME>중학교 학생) ③'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라는 것을 안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긍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토론형식으로 운영해서 의견을 조사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Social archieve팀) ④ 프로그램 홍보가 좀 더 많이 된다면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것 같아요.(알음알음팀) ⑤ 식의약영리더 교육은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7월 말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알음알음팀) →(반영예정)'16년 운영 시 기관별 특성을 고려는 다양한 실험·실습 콘텐츠 마련 등	[ "<PHONE>", "<NAME>" ]
구제역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32)/2018은년 1월 28일(총 6매) 경기 안성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에 대한 긴급 방역 대책 - 경기·충남·북(세종·대전 포함)지역 우제류 가축 일시이동중지명령 1.28(월)20:30 ∼ 1.29(화)20:30 24시간 시행과 긴급 백신접종, 의사환축농장 가축 긴급 살처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8일(월)경기도 안성시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됨에 따른 금일 18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동일한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간이진단키트 결과에서 구제역이 O형으로 판명은 점(현재 정밀검사 중), 설 연휴 기간 전국적인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예상되어 구제역 전파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 방역조치로 구제역의 조기 전파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회의 의견에 따른 조치이다. <긴급 방역 방안> ①(일시이동중지, Standstill)발생지역(경기도)과 인접지역(충청남·북도, 세종·대전)을 상대로 1월 28일 20시30분부터 1월 29일 20시30분까지 24시간 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발생지역(경기도)및 인접지역(충청 남·북도, 세종·대전)의 우제류 동물과 축산관련 종사자 소유 차량은 24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종사자 출입이 금지 -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단은 후 반드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 ․ 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걸쳐 철저한 소독을 실시 <일시 이동하는 명령 주요내용> (적용기간):28일 20:30 1월 29일 20:30) (적용지역)발생지역(경기도)과 인접지역(충청남·북도, 세종·대전) (적용대상)우제류농가, 도축장,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 약45천개소 (축산관계자 등 준수사항) -(축산농가)차량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청소 및 소독 -(축산관련 종사자 소유 차량)소유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 중지 하에 내·외부 세척 및 소독, 축산차량 GPS 전원 ON 유지 -(축산관련 작업장)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작업장 내 소독 -(농협)공동방제단을<NAME>으로 축산농장 및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 -(지자체)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강화, 축산차량 GPS 부착 및 적정 운영여부 및 집중단속 (합동점검)농식품부 ․ 검역본부 중앙합동점검반이 Standstill 기간을 점검 ※ 위반시 벌칙은: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긴급 백신접종)의사환축 발생 시 안성시와 인접 시군 우제류 사육농가 긴급 백신접종 실시 (1단계)경기 안성시 소재 우제류 농가(2단계)안성시 인접 6개 시군 내 소·돼지 농가 ③(발생농장 긴급 살처분)발생농장에서 이동 중인 전체 우제류 가축에 대해 신속한 살처분 실시 구제역 SOP에 따라 백신접종 농가는 비발생지역(시군)에서 처음 발생시 농장단위 살처분하고, 이후 감염축만 살처분 실시(미접종 농장은 3km 살처분) <향후계획·협조사항> 농식품부는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확인을 경우 위기경보 단계 격상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산관계자 등 국민들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조치임을 이해하고, 자발에 협조하여 줄 달라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등 외부인 전원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일시이동중지 발령에의 방역조치 이번에 발동되는『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조치가 발동(1월 28일 20시30분)되면 모든 우제류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이동중지 상태가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 - 구체적인 우제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아래에 표와 같음 [우제류 축산관련 종사자 및사항 가. 우제류 축산농장:소, 돼지, 닭과 염소 기타 우제류 사육농가 나. 축산관련 종사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기사와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및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자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물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축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공급상 등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및 개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명령이 발동 되면 이동 중에 있는 우제류 사육 사람 ․ 차량 ․ 물품 등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지역으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별 차량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음 가는 우제류 축산농장:소유 자동차는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 내 ․ 외부 세척 ․ 소독 및 농장 내 ․ 외부 소독 실시 주변지역,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일제 세척 ․ 소독하고, 농장 내 구서, 쥐구멍 차단 등 구제역 발생요인 유입 예방 철저 나. 축산관련 종사자: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보관에서 운행을 중지한 다음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다. 축산관련 종사자와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 ․ 외부 방역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한 철저한 방역 실시 예시1:생축 운반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시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작업장 내 ․ 외부 세척 소독 예시2:사료운반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전에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 ․ 외부 전체 소독 후 작업 중지 분뇨 차량, 중개상 화물차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NAME>여 조치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 ․ 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기타 필요한 방역조치를 이행은 후 이동할 수 있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 ․ 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제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됨 - 일시 이행은 명령의 이행여부 점검 ▲ 지자체는 주요 거점별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 ▲ 농식품부·검역본부 합동 점검반을 편성으로 일제 점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유선으로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도지 등 협회 및 조합은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 ▲ 전염병 발생지역의 우제류 사육 농장 방문 자제 ▲ 백신 미접종 등로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개체는 긴급히 백신 접종 실시하고 누락된 개체가 백신 접종 철저 ▲ 해외 구제역 발생지역여행시 우제류농장 접촉 자제 등 우제류와의 접촉을 최소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참고	[ "<PHONE>", "<NAME>" ]
추석 연휴, 온 가족이 함께 과학관을 즐긴다! - 전국 5개 국립과학관 추석에 과학문화행사 운영 및 입장료 할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산하 5개 국립과학관은 추석 연휴(9.22 ~ 9.26)를 맞아 온 가족이 보다 여유롭고 풍성한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우선 국립과천과학관은'달 시계 만들기'프로그램과'로켓 타고 달 보러 가자'전시해설 등 연휴를 맞아 달에 숨어 있는 과학원리를 알아볼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하고, 국립대구 광주과학관은 한국의 전통놀이 및 만들기 체험, 과학퀴즈 등등 가족들과 과학관에서 추석을 즐기며 과학원리를 배워할 수 있는 특별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ㅇ 이 기간도'파인만의 물리이야기(국립과천과학관)','수학 나라의 앨리스(국립대구과학관)','발견의 시작(국립광주과학관)','미디어아트전(국립부산과학관)'등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연휴 중 과학관을 방문한 가족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또한 이번 연휴기간 동안(9.22 ~ 9.26, 설 당일(9.24)은 휴관)4개 국립과학관(과천, 대구, 광주, 부산)은 상설전시관 입장료를 50%할인하고, 일부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은 주차료를 50%할인 운영한다. ㅇ 특히 대구, 광주, 부산과학관은 상복을 입은 관람객들에게 상설전시관 입장을 무료로 하여 전시관을 찾은 시민이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더욱 만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는 할인)대구과학관:특별전시전(수학 나라의 앨리스)50%- 부산과학관:다자녀가족 차량 주차료 무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올 추석 연휴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추석연휴 기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관별 누리집 주소 - 국립중앙과학관:www.science.go.kr - 국립과천과학관:www.sciencecenter.go.kr ·국립대구과학관:www.dnsm.or.kr ·국립광주과학관:www.sciencecenter.or.kr - 국립부산과학관:www.sciport.or.kr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과학관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기반과 <NAME> 주무관( <PHONE> ) 국립중앙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 국립과천과학관 <NAME> 담당자 국립대구과학관 <NAME> 주무관 국립광주과학관 <NAME> 연구원( <PHONE> ) 국립부산과학관 <NAME> 행정원( <PHONE> ) 국립과학관 추석주간 특별 운영계획 과학기술자료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수장고를 무료로 개방 (11시, 14시, 16시) 로켓 타고 달 보러 가요 누리호 발사에 맞춰 우리나라 로켓기술과 달탐사 계획 홍보 및 첨단기술관 전시물 해설 창작카페에서 다양한 창착체험 프로그램 운영(구슬 오뚝이 만들기, 3D모델링과 3D프린팅 체험, 별자리 영상 만들기 체험을 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보름달 지형에 숨겨진 형상그리기, 달의 위상으로 시간과 월 날짜를 알 수 있는'달시계 만들기' 10만송이 코스모스 야외 화단 및 포토존 운영 자전거 역사 및 기술혁신을 통한 발전과정 소개 ppm 미래자전거에 대한 상상의 기회 제공 세포와 분자 등에 대한 전시체험을 통해서 현대 과학을 이해 및 물질과 생명에 대해 통찰하는 기회 부여 소리의 원리와 악기의 원리를 배우고 여러 가지 소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전 신기하고 재미있는 수학적 요소들이 결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체험할 수 있는 특별전 농기구 필요성, 역사 속 농기구, 최신 농기계 및 농기계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음 관람객 대상 과학퀴즈를 풀고 돈치기, 지게놀이, 죽마놀이, 투호, 등 팔도 민속놀이(미션)을 실시하여 우승자에게 과학을 등 제공 남사당 줄타기놀이 만들기, 제기만들기(무료), 연날리기 크랭크 제작(3,000원)천문대 천체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 및 홍염 관찰 11 ~ 12시, 14시 ~ 16시 다양한 과학문화체험 한마당 전통놀이 및 전통적 체험, 과학퀴즈 이벤트, 과학문화 공연 과학원리 기반의 사이언스 버스와 공연 과학문화융합 영상콘텐츠 공연 관찰하기, 상상하기, 단순화하기, 예측해보기, 연결해보기, 공간이해하기 등 6개의 비밀 주제로 위대한 과학자, 예술가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영상 전시 바람과 소리, 움짐임 관람객 반응형 인터렉티브형 미디어 아트를 통해 창의적 사고와 예술적 감성을 높이고 동심을 체험 오감으로 느끼는 유아 맞춤형 꼬마과학교실 (키즈코딩 - 코딩별 알버트, 도전! 식물탐구) 동화 주인공 인물들이 나오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수학을 재미있게 접할 수 배우는 가족 공연 *사이언스 로드쇼(과학실험 버스킹 공연) 물로켓발사, 보드랑, 꿈방/나래방 등 (물로켓발사)가족과 함께 물로켓도 만들고과학의 세계를 알아보는 프로그램 (보드랑)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보드게임 (꿈방/나래방)거울놀이 및 증강현실 체험	[ "<PHONE>", "<NAME>" ]
조선 시대 궁궐관원들의 업무공간, 궐내각사 엿보기 - 창덕궁관리소,「궐내각사 특별관람」운영/11.2. ~ 11.25. - :창덕궁관리소(소장 <NAME> )는 궐내각사 권역에 대한 관람객의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궐내각사 특별관람」프로그램을 오는 11월'목 ‧ 금 ‧ 토요일 오후 2시, 총 12회 운영한다. 궐내각사는'대궐 안의 관아'라는 뜻이다. 대부분 관청은 궁궐 바깥 있었지만, 궐내각사처럼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업무를 위한 관청은 특별히 궁궐 안에 세워졌다.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 앞에 조성되었던 궐내각사는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 훼손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번 관람은 2000 ~ 2004년에 부분 복원된 인정전 서쪽의 궐내각사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2015년에 시범적으로 진행은「궐내각사 특별관람」은 참여 관람객들의 호응이 높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관람에서는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 등 조선 시대 각 관서별 역할과 기능은 물론, 이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문 해설사가 소개한다. 특히, 금천 위에 세워진 검서청 누마루에 앉아 정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궁궐의 당당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이는「궐내각사 특별관람」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될 것이다. 검서청:금천 맞은 편에 세워진 규장각 부속건물로, 출판될 서적의 교정과 검열을 맡았던 검서관들의 근무공간 누마루:다락처럼 높게 만든 마루 참가 희망자는 4는 28일 오후 2시부터 창덕궁누리집(www.cdg.go.kr)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중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1회당 30명으로 한정하며 당일 입장권만 구매하면 참여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창덕궁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궐내각사 특별관람」은 미로와 복잡한 공간만큼이나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궐내각사를 거닐며 이곳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궁궐이 지닌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 있도록 수요자 참여형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 ‧ 운영하여 국민 참여와 공감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 "<PHONE>", "<NAME>" ]
이달(7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 - 72호 정읍 <NAME> 대표,'두손푸드' -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착한 농촌융복합기업 - 《주 요 내 용》 ◈(선정 기업은는 정읍시'주식회사 두손푸드'(대표 <NAME> ) (생산)계약재배·지역매입을 통한 연간 약 65톤의 지역농산물 조달(쌀, 단호박, 고구마 총 9종) (가공)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장기 보관이 가능한 마시는 죽, 생과는 주스 외 20여 종 제품 생산 (판매)학교 급식,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 등 채널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 유통 시스템 확보 ◈ <도 사유)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지속해서 개발·판매하고 지역의 취약계층 고용, 꾸준한 기부활동 등으로 지역 지역화에 기여 지역특산물로 환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시는 죽 생산, 지역민 고용 등 농가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한 이익의 선순환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도모 유 ․ 아동부터 독거노인까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부 공헌으로 지역적 가치 나눔 연간 1억 원 상당의 현금·현물을 취약 계층에게 기부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1인 및 고령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전략 수립을 통해 기업 성장 도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7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구에서의'주식회사 두손푸드(이하 두손푸드) <NAME> 대표'를 선정했다. 구 대표는 지역의 특산물인 쌀, 단호박 제품을 활용하여 유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시는 식품을 개발·판매하며 지역의 취약계층 고용, 지속적인 기부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은 점이 부각되어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용인원 32명 중 22명이 취약계층이며, 연평균 1억 엔 이상의 현금 및 현물 기부 두손푸드는 10개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 계약을 통해 연간 약 65톤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1차), 지속적인 관리와 장기 보관(1년)이 가능한 마시는 죽(10종), 스무디(4종), 액상 차(7종)상품을 제조·가공(2차)하며, 다수한 온·오프라인 판로를 활용해 제품을 판매(3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이다. 쿠팡, 네이버, G마켓, 옥션, 11번가, 주요 백화점, 이마트몰, 우체국쇼핑 입점 봉사활동을 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아이가 식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에 아쉬움을 느껴 마시는 죽을 개발('11)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영양을 두루 갖춘 식사의 편리성으로 직장인을 위한 아침 식사 및 유아식으로도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두손푸드 매출액(백만 원):('18)2,554/('19)2,021/('20)2,562 20여 종의 자체 생산 제품 외에도 다년간의 기술로 OEM 유통 프로세스에 최적화하여 유명한 및 중소기업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유통망 구축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OEM 대상기업 ： 서울우유, 농심, ㈜복음자리, ㈜커피빈 코리아 외 50여 개 <두손푸드 주요 생산 제품> 기업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다 같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 대표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3억 원 가량을 현금(장학금)과 현물을 기탁으로 이주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 기업('14. 고용부 지정)으로의 가치를 지속으로 실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수도권 및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자가격리자들에게 대량(1만 봉)의 마시는 차를 후원하는 등 따뜻한 나눔의 먹거리 행사를 펼치기도 하였다. 구 회사는 향후 지역의 아로니아, 복리에 등 지역특화 품목 농가들의 공급과잉에 대한 판로 어려움 타개를 위해 장과류를 활용한 식품을 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기여할 계획이며,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홀로 사는 노인 등 소외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구축으로 선도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농식품부 <NAME> 농촌산업과장은"두손푸드는 지역 농산물을 기반한 제품을 개발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꾸준한 기부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적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 선순환 생태계 실현이 가능한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경영체를 지속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없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업체명:주식회사 두손푸드(2011년 설립) 대표자: <NAME> 대표는 <PHONE> )홈페이지:www.doosonfood.co.kr 홈페이지: <ADDRESS> 두손푸드 - 특허:아로니아 가공 제품 개발(2020), 귀리음료개발(2017) 기타 인증:사회적 인증은 2014), 농촌융복합산업(2018), HACCP(2017),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2019), FSSC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2019)등 (1차)지역농산물 농가로 아로니아 등 65톤 이상 매입·계약재배 (2차)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마시는 죽, 떡 등 제조·가공 (3차)대형마트, 쿠팡, G마켓, G와 등 온·오프라인 유통·판매	[ "<ADDRESS>", "<NAME>", "<PHONE>", "<NAME>" ]
. 5.2.(일)1쪽 ※ 보도해 주시기 바람에 (T) <PHONE> , 7073,7078 (F) <PHONE> 제 장 <NAME> <PHONE> 장 <NAME> <PHONE>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4인 위촉 - 법조계 ‧ 의료계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2년 임기 중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번 주 1일 행정심판 비상임위원 4인을 추가 위촉했다. □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NAME> 위원장과 <NAME> 변호사(법조계), <NAME> 의대 교수(의료계), <NAME> 씨(전직 공무원)로 2년 임기 내 공정하고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 ‧ 재결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제기는 국민권익을 구제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으로 중앙행심위의 비상임위원은 법조계 ‧ 학계 ‧ 의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64인이다. □ 행정심판은 행위적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대표한 국민권익 구제 수단이다. 행정심판은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 "<PHONE>", "<NAME>" ]
국제협력총괄과: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036)/제공일:2월 5일(총 6매) 세계식량가격지수 상승 흐름 지속 ◈ 2021년 1월 FAO 세계식량가격지수는 8개월 만에한 113.3포인트로 전월 대비 4.3%, 전년동월 대비 10.5%증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1))에 따르면, 2021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08.6포인트)대비 4.3%증가에 113.3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식량가격지수 추이(` 20.1월)102.5→(3월)95.1→(5월)91.0→(7월)94.0→(9월)97.9→(11월)105.4→(12월)108.6→(` 21.1월)113.3 (곡물)2020년 12월(115.9포인트)보다 7.2%상승한 124.2포인트 기록(전년동월:23.6%하락을 옥수수는 미국의 생산량 저조 및 재고 감소, 중국의 대량 구매, 브라질은 수출 일시중단 및 건조한 날씨 영향 등으로 인해 전년은월 대비 11.2%, 전년동월 대비 42.3%상승하였다. 밀은 옥수수 가격 하락과 높은 곡물 수요, 3월 이후 러시아산 판매량 감소 영향에 따라 가격이 6.8%상승하였다. 콩은 아시아·아프리카의 높은 수요와 태국·베트남의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였다. 콩은 수요 증가와 옥수수·밀·대두 수요 상승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유지류)2020년 12월(131.1포인트)보다 5.9%상승한 138.8포인트 기록(전년동월:27.7%상승) 팜유는 폭우로 인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생산량이 예상보다 증가로으로이 8년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대두유는 아르헨티나의 파업 장기화와 수출량 감소로 8개월 째 가격이 상승하였다. 해바라기씨유는 2020/21년 수출이 감소에 따른 세계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육류)2020년 12월(95.1포인트)보다 0.9%상승한 96.0포인트 기록(전년동월 기준 7.3%상승에 가금육은 수입 수요 증가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의 수출 제한으로 가격이 큰 변동으로 상승하였다. 쇠고기·돼지고기는 춘절을 앞둔 중국의 적은 구매량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충분하여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 양고기 가격은 오세아니아의 공급 부족 및 중국발 수요 강세에 인해 4개월 연속 상승하였다. (유제품)2020년 12월(109.3포인트)에서 1.5 포인트 상승한 111.0포인트 기록(전년동월 대비 6.9 상승) 버터와 전지분유는 계절상 뉴질랜드의 수출공급량이 증가나 춘절을 앞두고 중국 내 구매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하였다. 탈지분유는 수입수요 확대와 서유럽의 생산 지연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였다. 버터와 치즈는 미국의 재고 축적과 유럽 내 판매 감소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였다. (설탕)2020년 12월(87.1포인트)보다 8.1 ％ 상승한 94.2포인트 기록(전년동월 대비 7.6%상승) 설탕은 EU·러시아·태국의 기상적 악화 전망 그리고 남미의 건조한 날씨에 따른 세계 공급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또한, 최근 원유 가격 상승, 세계 최대 설탕 생산과 브라질 헤알화 강세, 역내 견고한 수입 수요도 설탕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였다. 한편, 설탕 수출 규모 2위인 인도에서 사탕수수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고 인도 의회에서 2020/21년 수출 보조금이 승인됨에 따라 가격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2020/21년도 세계 곡물 수요 전망> 2020/21년도 세계 식량 생산량은 2,744.3백만톤으로 2019/20년도 대비 1.3%(36.4백만톤)증가할 예정으로 전망하였다. 생산량 전망치(전년대비):쌀 510.6백만톤(1.8%↑)잡곡 1,467.3(1.5%증가율/밀 766.5(0.7%↑) 2020/21년도 국제 곡물 소비량은 2,761.4백만톤으로 2019/20년도 대비 1.9%(51.7백만톤)증가할 전망으로 전망하였다. 생산량 전망치(전년대비):쌀 512.1백만톤(1.8%↑)/잡곡 1,493.2(2.6%↑)/밀 756.1(0.7%s 2020/21년도 국제 곡물 기말 재고량은 802.1백만톤으로 2019/20년도 대비 2.2%(17.8백만톤)감소할 예정으로 전망하였다. *재고량 전망치(전년대비):쌀 181.8백만톤(0.1)/잡곡 336.0(6.9%)/밀 284.3(2.6 -↑2 농림축산식품부는"국제 농산물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부처·유관기관·업계 등이 효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국제곡물 수급 관련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으로 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PHONE>", "<NAME>" ]
정읍 고사부리성에서 시대별로 다른 축성방식 발견 - 백제 ~ 조선 시대까지 성곽의 개축과정과 층위확인/현장 설명회 5.2.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거쳐 정읍시(시장 <NAME> )와(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원장 <NAME> )에서 조사하고 있는'전북 고사부리성(, 사적 제494호)'유적에 관한 현장 설명회를 5월 2일 오후 2시 발굴현장에서 개최한다. 발굴현장: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사리에 산 1 - 1번지 정읍 고사부리성은 백제 때 지방 방어적 중심인 오방성 중 하나인 중방성으로 사용된 이후 1765년(영조 41년)까지 읍성으로 중심적인 구실을 담당하던 곳이다. 이번 조사는 남문지 동쪽구간에 대해 성벽과 수구시설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로, 지난해 10월부터 발굴을 시작해 오는 5월까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은 ▲ 백제 때 처음 축은 이후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조 시대를 거치며 3차례에 걸쳐 수리한 양상, ▲ 성벽 축조방법, 그리고 수구(배수와 관련된 통로모양 시설)등이다. 정읍 고사부리성은 백제 시대에 협축<NAME>으로 쌓은 석축산성으로 조사구역 내 성벽 규모는 둘레 45m, 잔존 길이 3.5m, 최대 폭 5.4m이다. 성벽은 성돌을 약 3 ~ 5㎝정도씩 깎아 쌓아올리는 퇴물림기법,'(품)'자 형태의 바른층 쌓기, 성돌(성을 만들에 사용하는 돌)을 굴곡이 지게 다듬어 결합하는 등을 사용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은 3 ~ 4개의 구간으로 나눈 후 성벽과 내벽 사이에 다듬은 돌을 채워 완성하였다. 협축:성을 축조를 때, 외벽과 내벽을 나누고 중간에 흙이나 돌을 넣어 채우는 것 바른층 쌓기:동일한 간격으로 돌을 세워 높이가 일정하도록 돌을 쌓는 방식 접합:서로 다른 모양의 건축부재를 서로 맞대어 면을 이루는 공법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토성을 다시 축조하였는데, 전반적으로는 백제 시대에 만들던 석성축조 전통을 유지하였고, 추가적으로는 성내 하수 배출을 위한 수구시설 2기를 성곽 일부를 파내어 조성하였다. 성 외측의 보완시설과 기둥구멍 등은 이번 발굴조사에서 새로 확인하였으며, 고려와 조선 시대로 가면서 축은 과정에서 이미 있던 성벽을 토성으로 변형시켜 나간 흔적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사부리성의 백제 성벽은 성돌을 매우 정교하게 다듬고, 견고함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축성방법이 채택에어 축조되었을 뿐 아니라 백제에서 조선 시대까지 이어지며 장기간 쓰인 성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는 고사부리성이 백제 때 지방통치의 핵심적인 치소성으로 사용은 이래, 지리적·전략적 중심지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치소:어떤 지역에서 행정 업무를 맡아보는 기관이 있는 지역 한편, 고사부리성의 축성기법 가운데는 고구려와 유사한'육합쌓기'방식이 일부 확인되었고, 손잡이가 3개 달린 토기, 항아리, 접시, 병 등 다양한 백제 토기와 기와, 고구려계 토기로 만든 암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에 고사부리성의 복원·정비 사업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 육합쌓기:고구려 때 축성기법으로 6매의<NAME>를 상하좌우로 결합하여 쌓는 방식 암문:검은 빛을 띠는 무늬로 마연토기 표면에 그려진 검정색의 문 무늬 발굴현장과 설명회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NAME> 책임조사원 <PHONE>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PHONE>", "<NAME>" ]
식약처장, 외국 식료품 유통자 현장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월 20일 이의경 식약처장이 외국의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점검을 위해 안산다문화거리 외국 식료품 판매점(경기도 시흥시 소재)을 방문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방문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점 점검('19.5.15. ~ 6.28.)중에 불법 축산물 판매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외국 식료품 판매점 현장을 둘러보면서 지역상인 관계자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 <NAME> 국장은 이날 방문 시에서"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무표시)제품을 도·소매업체들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지 말 점과 이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가까운 지자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는 ASF 등 유입방지를 위해 무신고 식품판매 금지 홍보와 아울러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부> 1. 현장방문 안내문 <첨부> 2. 외국식료품판매업소가 따라야만 준수사항(안내문) 일시:2019.6.20.(목)14:30 ~ 15:30 대상:안산다문화 거리( <ADDRESS> ) (식약처)이경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경인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등 (지자체)시흥시 식품안전과장, 안산시 위생정책과장 등 (상인회)지역상인회 관계자, 소비자 중국산 등 외국 축산물 유통 현장 점검 ASF 유입방지를 위한 관내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등 현장목소리 전달 다문화거리 외국 식료품 판매 현장 점검 외국 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안내문)	[ "<ADDRESS>", "<NAME>" ]
레이저 거리측정기 및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 - 국표원,「휴대용 생활용 안전기준」개정 - □ 일상생활에서 줄자 및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외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이들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성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최대 400 - 700nm 빛을 방출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이 대상이며, 산업용, 사업자용, 공연용, 군용 레이저는 제외됨 □ 이에 따라, 이미 KC 인증(안전확인)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자료발표 목적에 활용)를 제외로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전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 KC 인증(안전확인)대상이 확대된다. ㅇ는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 - 1)에 따라 1 mW 이내로 제한된다. 레이저 불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파장을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 mW를 초과하는 큰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 <국제표준(IEC 60825 - 1:레이저 빛의 안전성)의 레이저 등급별 위해정도> ① 1 mW 이하(2 용 이하):단기간 노출시 상해 영향 없음 ② 1 mW 초과(2 급 초과):출력 출력의 세기, 노출시간 등에 따라만 눈·ㆍ피부 상해 위험 증가 ㅇ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어린이들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때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및 경고라벨(도안 및 문구)을 국제표준(IEC 60825 - 1)에 따른 제품(또는 최소단위 포장),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한다. ※용상 주의사항:사용자 안전수칙, 레이저 빔의 출구 위치, 출력 출력등급 등 경고라벨 예시(도안 및 경고문구) □ 이번에 개정하는「휴대용 전자가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ㅇ 해당 제품 제조 ‧ 수입업자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 ․ 통관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 ‧ 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검사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ㅇ 개정된 해당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6)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특허청도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들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면서, ㅇ"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도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 적용대상 제품 사례	[ "<PHONE>", "<NAME>" ]
포용성장의 동력,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경제 「2018 사회적경제 국제 포럼 개최에서 -"Social Economy The Enower of Inclusive Growth"-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이 6월 15일(금),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되었다. 주최/주관: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특별시에서 하나금융그룹, SK그룹, 행복나래 ㅇ 올해 국제포럼은 정부 핵심 아젠다인 포용 성장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성장전략을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해 조명하기 위한"포용 성장의 동력, 사회적경제"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다. ㅇ 포용 성장이란'경제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폭넓게 공유함'을 의미 *:사회적경제의 미래와 사회적기업,:청년이여, 사회적기업으로 혁신을 보라,:사회적기업의 사회혁신,:사회적기업, 미래 10년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ㅇ 이날 포럼에는 UN사회개발연구소 <NAME> 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글로벌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ㅇ <NAME> 장관은 기존 성장모델이 소득 불평등의 심화, 불안정한 일자리, 환경오염 같은 문제를 야기했으며,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포용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하였다. ㅇ 이에 최근 그 대안으로 유엔차원에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의제 2030 ` 을 채택했으며, 사회적경제는 사회적목표와 환경적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제 2030의 실행에 실질적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 이어서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어릴적부터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확고히 할 것 규모를 키우기 위해 재정을 확대나 규제를 개편할 것 아닌 사회적가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의 효과성과 성공사례를 널리 알릴 것 ㅇ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잠재력과 문제점 모두에 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성과를 활용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공공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토크콘서트 I> "사회적경제의 미래 비즈와 사회적경제의 강점과 유망분야" □ 토크콘서트 1부는 ` 사회적경제의 미래비즈니스:사회적경제의 강점과 유망분야 `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ㅇ 최근 사회적경제 사례가 많고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도시재생, 에너지, 사회적금융 분야의 현직 청년 활동가·사회적경제기업가 등이 연사로 나서 그 분야별 성공모델과 사례를 소개 하였다. □ <NAME> 김영을 최고영업책임자(CCO)는 버려진 수영장을 재생시킨 공간에서 기업가, 연구자, 지역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역동적 커뮤니티를 형성으로 있는 블루시티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ㅇ 블루시티는 지역의 흉물로 전락한 낙후 수영장을 창업공간으로 변신 시켜 혁신적 순환경제기업 25개를 육성하고 있다. - 블루시티에 참여는 25개 기업들은 가죽제품 가공 시 발생하는 자투리 가죽을 재활용하거나 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대신 각자 배출한 폐기물을 서로의 생산 투입요소로 재활용하여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순환경제생태계를 구축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 순환경제:쓰레기를 재활용해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 □ <NAME> <NAME> 최고운영책임자(COO)는 ㅇ 클레너지의 파일런네트워크(Pylon Network)를 통해 현재 프랑스 바스크지방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 사례와 함께, - 코인 기술을 이용해 개인과 개인간의 녹색 에너지 거래를 활성화 하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파일런 네트워크(Pylon Network):유럽 최초의 재생가능 에너지 교환 커뮤니티로서, 개인에 재생가능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P2P 방식으로 스마트 계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녹색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잇도록 하고 있다. 시기에 따라 지역 간 에너지 소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암호 화폐를 활용한 블록체인과 기술을 결합하고 있다. - 세계는 포용 성장의 수단으로서 녹색성장의 중요성과, 이가 녹색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 <NAME> <NAME> 그라민은행 본부장은 노벨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와 함께 그라민은행을 설립부터 이끌어온 국제사업본부장으로, ㅇ 신용을 요구하는 기존의 은행 대출 관행 대신 상호신뢰, 책임성, 참여를 기반으로 한 그라민은행의 사회적금융 사례를 소개했다. - 그라민은행은 일반 소액대출 외에 소기업 대출, 극빈자 대출, 대학 학자금 대출 사업을을하고 있으며, 대출자 자녀 대상 장학금(매년 2만 7천 건 이상)을 통해 방글라데시 농어촌 빈곤층의 빈곤 극복을 지원한다. ㅇ 그라민은행은 외부 지원금, 금융권 차입 없이 자체<NAME>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의 68 퍼센트 가 절대빈곤을 탈출함으로서 농어촌 포용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 <NAME> 그는 취약계층 청소년·청년을 위한 요리전문학교, 레스토랑, 요리수업 교실 등 사회적기업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최대 사회적기업인 KOTO의 설립자이다. ㅇ 산업화 시기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에게'물고기 먹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창업한 스토리를 소개했다. - 지난 15년간 약 700명의 청소년·청년들이 KOTO 교육을 이수 했으며 이후 700명 모두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다. ㅇ 이어서 KOTO의 사회적 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f Investment)과 재무적 측면을 설명하며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강화 노력을 설명했다. □ <NAME> 의 관계자는 소수 전문가 그룹만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공공미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디자인하고자 하는 공공미술프리즘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강제이주자들이 조국에 돌아와 살아온 마을(안산 사할린 마을), ~ 80년 산업화시대 방직공장 여공들의 정착한 마을(광주 발산마을), 오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대만의 도시에서 벽화 및 관광 컨텐츠 제작을 통한 도시재생의 사례를 설명하며, ㅇ"포용적 사회/지역을 향한 디자인은 도시의 발전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장소, 지역, 사람을 찾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토크콘서트 II: "포용 성장 실현과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 토크콘서트 2부는 ` 포용 성장 실현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 <NAME> 영국 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사회적경제는 포용적 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이며, 전세에적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기업의 소유구조, 혁신, 사회적 가치라는 0은 핵심 요소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에서는 부를 창출하는 공유적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투자기관이'사회적경제 동맹(Social Economy Alliance)'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ㅇ 그는 이어서"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브라질, 스위스도 협동의 문화와 관행이 경제 전반의 포용성을 높이는'협동조합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NAME> <NAME> 공동창립자/디렉터는 사회적 가치 기반의 비즈니스 컨설팅, 우호적 기업적 환경 조성, 사회적 구매기관 및 임팩트투자자를 통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납품업체/구매기관에 관한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ㅇ"사회적경제의 기반은 단순 화폐 시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전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부가가치 시장(social value marketplace)이며, - 재화와 노동적 거래가 경제적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본(community capital)의 창출을 위해 쓰일 때 포용적 성장은 지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역설했다. □ <NAME> 제네바대학교 교수는 포용 경제성장 실현과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하여 유럽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ㅇ 그는 스위스의 사회적경제, 특히 사회적기업 부문은 큰 다양성을 보이며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일반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맥락에서 분석했다. ㅇ <NAME> 싱 일리노이대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공동창립자는 일리노이대학교 창업교육아카데미(Academy for Entrepreneurial Education)부소장으로서 사회적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며 포용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발표했다. □ 그는"사회적기업이 청년의 배움과 발전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효과적인 교육의 장으로 본다"며, ㅇ"사회경험 초기부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포용 성장에 기여하는 경험을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NAME>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은"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는 저성장 시대의 대안이다"라고 강조하며, ㅇ 을 위해(community care),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등을 논했다. □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최근 전 세계인에 국가의 규모나 발전 정도와 관계없이'포용 성장(Inclusive Growth)'의 주역으로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책적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의 포용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과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전용펀드 지원과 공공구매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개요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개요 ○(목 적)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이슈를 상호 논의 ․ 토의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세계화 전략을 모색 ○(일시/장소)'18.6.15.(금)14:00 ~ 18: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기조연설( <NAME> )"포용 성장의 동력, 사회적경제"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2부]발표 및 토크콘서트I -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경제와 포용 성장 <NAME> UN사회개발연구소장 사회적경제의 미래 진출 전략 - 사회적경제의 강점과 유망(중점 진출)지역 (블루시티010 최고책임자) 휴식(15::10)(20') 포용 경제 실현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Buy Business Canada 공동창립자 & 디렉터) (영국협동조합연합회 이사는 <NAME> 싱(일리노이 주립대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공동창립자) <NAME> (UN 사회개발연구소장), 데이빗 르페이지 등 발표자, <NAME> (고령사회인력정책관) 사회적경제 관계자 총 50명 <NAME> UNRISD(UN사회개발연구소)소장(2015 ~) -'포용적 세계화'를 위해 UNDP 정책팀(무역, 개발금융, 이민 등)총괄 - UN 세계에서 금융위기 관련 정책보좌(2008 ~ 2009) - 영국 재무부 정책자문관(2005) 영국 워릭대학교 명예 국제화 및 양적개발경제학 석사 <NAME> - BlueCity010 CCO(최고상업책임자)(2015 ~) Startupbootcamp & Innoleaps 최고마케팅책임자 & 최고상업책임자(2015 ~ 2016) - 런던경영대학원 MBA 졸업 아프리카 케이프타운대 경영학 석사 <NAME> 클레너지(Klenergy)최고운영책임자(2015 ~) 클레너지(Klenergy):국내 최초로 에너지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전력을 거래를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파일런 네트워크'를 개발·운영 - 런던 공대 지속가능한 에너지학 석사, 에딘버러 네이피어대 기계공학 박사 <NAME> <NAME> 그라민 뱅크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본부장 - 그라민 뱅크 지점 관리자(7개 지역 76개 은행 총괄)(1984 ~) - 방글라데시 다카대학교 교수 <NAME> KOTO 대표(1999 ~) KOTO:베트남 최초·최대 사회적기업으로,(16 ~ 22세)취약계층 청소년·청년을 위한 요리전문학교·레스토랑 창업과 일반인 대상 요리수업 교실 및 사회적기업 투어 프로그램 운영 공공미술프리즘 대표(2003 ~) 공공미술프리즘:마을만의 컬러, 패턴, 패턴 등 마을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 지역 내 청년활동을 지원. 다양한 마을 문화 콘텐츠 개발 등 마을 브랜딩 향상활동 전개 <NAME> 캐나다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ASI(Accelerating social Impact)CCC - 사회적기업 월드포럼 이사회 이사 - 캐나다 사회적기업연맹 창시자 이사회 임원 캐나다 지역사회 경제개발 네트워크(CCEDNET)정책 협의회 임원 유럽 협동조합 연합회 부회장(2014 ~) - 영국 협동조합 연합회 사무총장(2009 ~) - 공정무역재단 이사(2004 ~ 2010) - 미국 신경제재단 이사(1992 ~ 2003) <NAME> - 제네바 국제 경영경제대 행정교육학 및<NAME>영학과 교수, 부학장 - 터키 부쿠레슈티 대학교 UNESCO 국제과학위원회 위원 및 초빙교수 -'기업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그리고 관리'관련 국제연구 - 제네바 대학교 경제학·사회과학 박사 <NAME> 싱( <NAME> ) - 일리노이 주립대(UIUC)에 대학전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총괄 :사회적기업가정신 교육을 확산시키는 아쇼카 어워드(Ashoka Cordes Innovation Award)수여 - 기술기반 사회적기업인 Invoq Health(전문의사 교육 플랫폼)공동창업 - 숭실 사이버대 총장(2017 ~) -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장 - 시카고대학원 복지행정학 박사 [블루시티 전경 사진]도시재생을 통해 버려진 수영장을 개조하여 예술가와 연구자, 지역주민, 정부, 교육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공간 내에서 혁신적 순환경제기업 25개가 육성된다. 이들은 자신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서로의 생산 투입요소로 활용하는 순환형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라민은행 - 캄보디아 주민들이 방글라데시의 은행을 이용하는 사진]1976년 <NAME> 에 의해 설립된 빈곤한 이들을 위한 소액대출은행으로 사회 금융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그라민은행은 가난을 퇴치하려는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Grameen International Dialogue Center를 운영하며, 그라민은행의 가치와 경험을 공유한다. [KOTO 요리교육 프로그램 수료생 사진(가운데: <NAME> 싱을 창립자)]KOTO는 베트남 최초·최대 사회적기업으로,(16 ~ 22세)취약계층 청소년·청년을 위해 요리전문학교 및 레스토랑 운영, 일반인 대상 요리수업 제공 및 사회적기업 투어 프로그램 운영한다.	[ "<PHONE>", "<NAME>" ]
2018년도'한 - EU 연구혁신의 날'개최 □ 국내 연구진의 유럽연합(EU)사업 참여 지원을 위한 정보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EU 집행위원회,<NAME> 유럽연합(EU)대표부와 손잡고 9월 12일(수)롯데호텔 서울에서'2018년도 한 - EU 연구혁신의 날(이하'한 - EU R & I Day')'을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는 한 - EU R & I Day는 EU Horizon2020을 포함한 EU R & D 프로그램 정보 및 연구비 수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분야별 유럽 현지 전문가(NCP)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한 국내 연구자의 EU R & D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최된다. EU Horizon2020 - 유럽연합의 연구혁신분야 재정지원 프로그램(사업기간:2014 ~ 2020년(7년)/예산 약 786억 유로) National Contact Point:회원국 및 비회원국 국내 연구자에게 EU 프로그램을 알리고,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이 국가별, 분야별로 지정된 국가조정관 ㅇ 이번 행사에는<NAME> 유럽연합 대표부 <NAME> 공사와 유럽집행위 연구혁신총국에서 <NAME> 부총국장이 참석하며, 과기정통부 <NAME> 실장과 연구재단 이상은 이사장을 비롯하여 유럽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과 유럽연합 간 주요 협력분야인 정보통신기술 관련 7개 분야를 전략적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EU 등 유럽 개별국과의 과기협력 사업정보와 협력 네트워킹 및 컨설팅 기회도 함께 공유한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에너지기술, ICT와 인력교류, 유레카/유로스타2 ㅇ 주요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오전에는 한 - EU 연구혁신 협력현황, Horizon 2020 및 후속사업 안내에서 EU 및 유럽 개별국과의 R & D 협력 프로그램 및 참여방법, 국내 연구자 지원 등의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도 Horizon 2020/EU 인력교류사업 안내책자, 유럽 과기혁신 책자가 함께 배포될 계획이다. ○ 또한 오후에는 7개의 협력분야별 EU NCP 등 전문가가 직접 국내 참가자를 대상으로 최신 연구동향과 Horizon2020 지원 및 네트워크 구성 정보를 제공하며, EU 협력사업에 참여경험이 있는 국내 전문가들 사례 발표 및 정보 공유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행사장 로비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연구자가 홍보부스 설치를 통해 국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당국의 과기협력 정보,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리가 진행을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EU 및 EU 연구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 획득부터 현지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까지 실질적이고 실질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사"라며,"한국과 유럽의 과학자 간 협력 기회를 마련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한 - EU R & I Day 개최계획(안) 이 계획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8년도 한 - EU R & I Day 개최 계획(안) ㅇ 한 - EU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개최에 온 한 - EU R & D Fair(2015년 ~)와<NAME>EU대표부 주관의 EU R & I Day(2015년 ~)를 통합개최 합의 □ EU Horizon2020 및 한 - EU 협력사업 관련 정보 교류를 통해 국내 연구자의 EU 프로그램에의 참여기회 확대 ㅇ 협력분야별 EU NCP와의 face - to - face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국내 연구자의 EU 사업 참여 관련 궁금증을 해결 및 EU 컨소시엄에 성공적 참여 유도 (일시 및 장소)'18.9.12.(수)09:00 ~ 19:30, 서울 롯데호텔 ㅇ(주최/주관)과기정통부, 유럽집행위 - 한국연구재단,<NAME>EU대표부 (참석자)과기정통부, 유럽집행위(부총국장),<NAME>EU대표부(대사)피렌 - 연구재단, 산업기술진흥원, 한 - EU 연구협력센터(KERC), EU NCP, EU와 협력을 희망하는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 관계자 3 ~ 400명 ㅇ EU Horizon2020 및 지원 프로그램(FP9, Horizon Europe), 한 - EU 연구혁신 협력 사업 등 한 - EU R & D 정책 및 프로그램 설명 ㅇ 유럽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사업, EU의 주요 연구 프로그램(ERC, MSCA)소개 ㅇ 7개 협력분야별 유럽 NCP와의 컨설팅 통한 H2020 참여방법 안내 및 국내 연구와 참여경험 공유 등록 및 VIP 티타임 VIP 단체 사진 촬 Session 1. 한 - EU 연구 정책/프로그램 소개 - EU Horizon2020 및 협력 프로그램(FP9)소개 - 한 - EU R & I 협력현황 - 세부 사례 EU대표부, NRF, KIAT Session 2. 한 - EU 인력교류 및 기술 협력 ㅇ(연구자 채용)EURAXESS -(산업기술 지원)EUROSTAR2 ppm EUREKA KRISS(ERC NCP) Session 3. EU 연구혁신 협력 탐색 - 연구혁신분야 파트너 찾기 - 전문가 토론(유럽측 3명, 국내에서 3명)(2 Member States, EC, KERC, NCP, ED Research) Session 4. ERC NCP 워크숍 - 분야별 EU 프로그램 공고(내용/일정/참여절차)소개 - 국내 경험자의 FP7/H2020 참여사례 피렌 - 질의응답 및 컨설팅	[ "<PHONE>", "<NAME>" ]
세관은'탄소국경세와 인도 원산지관리'특강 개최 - 서울(10.8)·부산(10.15)·인천(10.22)및 온라인 참여 가능 - □ 관세청(청장 <NAME> )은 상반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대응 전략 특강에 이어서 10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15일 부산, 22일 인천항에서 탄소국경세와 인도의 원산지관리 강화를 주제로 하반기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 시간> 10.8.(금)10:00 ~ 12:00 10.15.(금)14:00 ~ 16:00/10.22.(금)14:00 ~ 16:00 ㅇ 이번 강연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도입 등 탄소국경세 관련 현안과 최근에 원산지관리규정 강화 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주의사항 전반에 대해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강 주제> 탄소국경세 도입 배경과 국제통상 쟁점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탄소중립 정책의 개발 유럽연합과 일본 사례 중심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제통상 쟁점 인도의 원산지관리규정 강화 내용 및 주의사항 FTA 원산지관리 강화 배경 및 관련 규정 인도인 원산지관리 강화 주요 사례 한 -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적용을 위한 서류 작성방법 안내 □ 특강 시작 전부에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 온라인 상담 및 질의도 가능하다. ㅇ 신청 및 문의 - 인터넷: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www.yesftaedu.or.kr) (수요자맞춤형과정 - 공급망관리 과정의'수강 신청하기') - 전화:관세청 <PHONE> , 무역과 선율 070 - 7727 - 2415 □ 국제협력총괄과 <NAME> 관계자는"특히 최근 인도의 원산지관리 강화로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작성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PHONE>", "<NAME>" ]
물품관리법상 혁신제품의 무상양여 근거 신설 -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ㅇ □ 정부는 12.22.(화)진행에서 제62회 국무회의에서「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달청장 등 중앙관서의 장이 시범구매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 종료 이후에 해당 지자체 등에게 무상양여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 참고에 현재 중앙부처가 불용품을 지자체 등에게 무상양여하기 전에 우선 다른 중앙부처 상대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함이 있었으나, ○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은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ㅇ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 후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공포일(12월말 예정)부터 시행되며, ㅇ 물품관리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절차가 이루어지는 대로 12월 말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앞이나 공공기관도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자신이 시범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그대로 이전받아 계속해서 사용·관리할 수도 있게 되어, ㅇ'19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DDRESS> 4동	[ "<ADDRESS>" ]
'제품안전정보포털'연간 접속자 수 5백만 명 돌파 ㅇ"제품안전정보센터", 제품인증 및 안전성 정보 등 제품안전정보 종합 서비스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이"제품안전정보센터"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 kr)이용자가 수가 5백7십만 명을 돌파했다. ㅇ 특히 이번 제품안전정보포털 접속자 수는 2014년 87만 여명에 무려 8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이가 제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의 대표 안전지킴이로 자리 잡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국표원 관계자는 접속자 수 급증의 이유로는 2015년"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국민과 관련 기업의 관심이 급증했고 - 또한, 최근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인한산 소비제품 수입 증가와 정부의 강화된 제품안전정책에 따라 결함보상(이하 리콜)․ 위해 및 결함 제품 정보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확인 욕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품안전정보포털 접속자수(연간):'14년(871,474명)→'15년(5,762,800명) ㅇ 2014년 3월 설치한"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는 통합 제품안전정보망인"제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서 리콜 및 리콜 정보제공, 제품사고 신고접수, 제품안전 정책홍보 등을 시행해 왔다. ㅇ 인증정보와 관련, 전국 7개 제품안전인증(KC)기관으로부터 최신 제품인증정보(DB)를 자동 수집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인증정보(DB):('14)357,687건 →('15)403,797건(12.9%증가) 제품구매 전 동 포털에서 인증번호를 확인은 후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으며, 상세한 제품 정보까지 확인 가능 ㅇ 또한, 콜센터( <PHONE> , <PHONE> )를 통해'15년도에 약 3,900여건의 인증 및 제품사고 상담을 접수하여 접수건수가 전년도 1,100여건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ㅇ 콜센터 상담내용별로는 인증문의가 2,373건(60.8 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사고 문의 및 리콜 문의가 각각 284건(7.3%)과 274건(7.0 퍼센트)을 차지했다. 콜센터(2): <PHONE> (제품사고 ․ 결함신고)/ <PHONE> (인증 ․ 시스템 정보화 ㅇ 제품사고 조사 관련,'15년도에 연간 1,778건의 상담 중 69건을 조사하여 26건에 대해 리콜 ․ 개선 권고 및의 조치를 했다. 개선 조치 26건 중 제품분야별로는<NAME>품이 15건(58%%로 위해유형별로는 화재 ․ 화상이 10건(38)으로 많았으며, 제조 국별로는 국내산이 14건(54%%로 중국산 11건(42%)보다 많았음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 안전인증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위해정보 및 결함도 등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보다 폭넓게 수집해"제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ㅇ 이와 더불어 제품안전정보포털의 이용자 폭증과 접속장애에 대응하기 위해"제품안전정보망"에 네트워크 가상화기술는 활용하기로 했다. 리콜 관련 접속자 수:2만여 명(평일)→ 8만 ~ 24만 명(리콜 발표 당일) *가상화(virtualization,):서버 한 곳을 다수의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네트워크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기술 ㅇ 또한, 인터넷 포털 등에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안전인증 취득 및 리콜제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동 포털과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15)SK프래닛 11번가, G마켓 외 13개사 →('16)온라인쇼핑몰협회 20개사로 확대	[ "<PHONE>",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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